HERI 칼럼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장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장


지난 9월 핀란드 출장길에 처음으로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를 이용해봤다. 숙소는 헬싱키 외곽의 한적한 마을에 자리잡은 가정집이었다. 가구의 모양새와 배치, 조명의 색깔과 밝기 하나까지 흥미로웠다. 욕실에 달린 핀란드식 사우나를 보고는 나도 모르게 환호성을 질렀다. 매일 밤 홀로 사우나에서 땀을 빼고, 정원의 찬바람을 쐬는 호사를 누렸다. 낯선 도시에서 현지인들이 사는 주거 공간을 비집고 들어가 한구석을 차지하는 일이라니. ‘에어비앤비’의 경쟁력임에 틀림없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시도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호스팅(방을 빌려주는 서비스) 방법을 검색해 봤다. 순간 머리를 때리는 기사를 발견했다. ‘에어비앤비 투자 어떻게?’라는 제목으로 “‘에어비앤비 호스팅하기’ 특강을 들은 이모씨가 월세를 주고 있던 소형 아파트의 세입자를 내보내고 에어비앤비 서비스로 전환했다”며, “원래 시세는 보증금 1000만원에 70만원이었지만, 수익이 150만원으로 훌쩍 뛰었다”는 내용이었다. 세입자를 쫓아내고 에어비앤비를 이용해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안내하는 내용이 버젓이 기사화되고 있었다.

본래 에어비앤비는 창업자가 월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아파트의 남는 공간과 간단한 아침식사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빈방을 임대하고 싶은 집주인과 여행객을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사이트를 통해 숙박객을 유치한 집주인들은 수입의 3%를 에어비앤비에 중개수수료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20일 매일경제 주관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한 네이선 블러차직 에어비앤비 공동창업자는 “집주인의 단골 카페를 방문하고 현지 이웃들을 만나는 일은 호텔에 머물면서는 누릴 수 없는 경험”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 사이트에는 집주인이 살지 않는 숙소가 다수 올라와 있다. 게다가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고, 숙박업 소방 안전 기준은 준수할 필요도 없다.

에어비앤비와 나란히 공유경제의 대명사로 손꼽히는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우버는 차량을 가진 개인과 차량이 필요한 개인을 스마트폰 앱으로 연결하는 차량 예약 이용 서비스다. 2010년 서비스를 시작한 우버의 기업가치는 2013년 10억달러에서 최근 510억달러로 확대됐다. 하지만 여전히 택시업계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뜨거운 감자’다. 운전자의 자격증이나 보험 가입의 의무도 없고,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기 때문이다.

우버와 에어비앤비는 기존 업계의 저항과 세금이나 각종 규제와의 상충 문제, 모호한 책임 범위 등으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사회적 마찰을 빚고 있다. 사실 공유경제 기업이 환영받았던 이유 역시 일자리의 불안정, 실질 임금의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수입원이 된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적어도 이들 공유경제를 표방하는 거대 기업에서 ‘공유’의 의미는 비즈니스에 잠식당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작가이자 인터넷 비평가인 예브게니 모로조프는 가진 게 없는 사람은 공유에서도 소외된다며, 디지털 공유경제를 ‘디지털 신자유주의’로 명명하며 비판했다. 전 미국 노동부 장관이자 버클리대 교수 인 로버트 라이시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가 아니라 부스러기(scraps)만 떨어지는 ‘부스러기 공유 경제’(Share-the-scraps Economy)”라고 꼬집었다. 대부분의 수입은 플랫폼을 소유하는 소수와 투자자에게 돌아가고, 남은 부스러기만 노동자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새로운 산업과 기존 산업의 충돌은 필연적이다. 다만, 그 충돌 지점에 준비되지 않은 노동자와 소외된 시민이 없는지 살펴볼 일이다.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장gobogi@hani.co.kr

등록: 2015-10-25 18:54
한겨레에서 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14362.html
서비스 선택
댓글
로그인해주세요.
profile image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싱크탱크 시각] 착한 소비에서 정의로운 소비로 / 조현경

“선은 악마저도 포용하고 받아안는 것이지요. 허나 정의는 악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정의는 오로지 악을 방벌함으로써 정의롭습니다.” 에스비에스(SBS)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에서 어린 이방원(남다름)이 홍인방(전노민)에게 던...

  • admin
  • 2015.12.07
  • 조회수 3440

[싱크탱크 시각] ‘응팔’…골목이여 응답하라 / 조현경

88서울올림픽 당시 나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 당시 우리집은 서울 광진구(옛 성동구) 자양동 59번 버스 종점 옆 상가 1층 ‘물망초양품점’에 딸린 작은 가겟방이었다. 그 시절 나의 골목은 버스기사 아저씨들의 담배 냄새와 ...

  • admin
  • 2015.12.07
  • 조회수 4359

[유레카] 부채의 원죄 / 박순빈

빚을 갚아야 할 의무는, 냉정한 경제이론에선 존재하지 않는다. 빚은 반드시 갚는다는 게 법칙일 경우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은행이 원금과 이자를 늘 돌려받는다는 전제로 대출 영업을 한다면 어떤 일...

  • admin
  • 2015.12.02
  • 조회수 3152

[싱크탱크 시각] ‘청년수당’이 두려운 박근혜 정부 / 이상호

이상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경기 성남시의 ‘청년배당’에 이어 서울특별시의 ‘청년활동지원(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한쪽에서는 취업 기회조차 갖지 못한 청년들을 위한 획기적인 ‘이행 노동시장 정...

  • admin
  • 2015.11.23
  • 조회수 4025

[김공회의 경제산책] 정부 눈에는 실업자도 취업자로…

김공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지난주 기획재정부는 10월 고용동향을 발표하면서 전체 실업률이 전년도에 비해 0.1%포인트 준 3.1%를 기록했고, 청년층(15~29살) 실업률도 같은 기간 8.0%에서 7.4%로 크게 줄었다는 ‘희...

  • admin
  • 2015.11.17
  • 조회수 3317

[한겨레 프리즘] ‘헬조선’의 분노 / 한귀영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조사센터장 지난 토요일,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촛불집회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다. 이날 정권은 위헌 결정 따위는 무시하고 다시 차벽...

  • admin
  • 2015.11.17
  • 조회수 3274

[유레카] 세계화의 역설 / 박순빈

1914년 6월28일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 페르디난트 부부가 세르비아 청년 자객 프린치프의 흉탄에 맞아 피살됐다. 흔히 이 사건을 제1차 세계대전의 발단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극적 묘사일 뿐 엄밀한 역사적 기록이라...

  • admin
  • 2015.11.11
  • 조회수 3242

[현장에서] 디턴 논란, 저주와 반성 사이에서

디턴의 원저(왼쪽)와 한경BP의 번역본 현장에서 <한겨레>는 10월30일치 토요판 커버스토리에서 <한국경제>의 자회사 한경비피(BP)가 앵거스 디턴의 〈The Great Escape〉를 왜곡 번역했으며, 정규재 한국경제 주필과 현진권 자유경...

  • admin
  • 2015.11.03
  • 조회수 4093

[싱크탱크 시각] ‘실망’만 안겨주는 청년‘희망’펀드

지난 9월15일 노동개혁안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공식화되고 난 뒤 박근혜 대통령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강조하면서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기금 조성을 지시했다. 대통령의 뜬금없는 발상이 ‘청년희망펀드’라는 이름...

  • admin
  • 2015.11.03
  • 조회수 2882

[한겨레 프리즘] GDP와 ‘행복’

조계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동향분석센터장 요즈음 한국과 중국을 비롯해 세계 주요 경제의 올 3분기 국내총생산(GDP) 지표가 연일 속보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미국·유럽연합의 경제성장률 동향에 전세계 경제정책 담당자, 기업...

  • admin
  • 2015.10.26
  • 조회수 3363

[싱크탱크 시각] 디지털 공유경제의 ‘공유’ 잠식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장 지난 9월 핀란드 출장길에 처음으로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를 이용해봤다. 숙소는 헬싱키 외곽의 한적한 마을에 자리잡은 가정집이었다. 가구의 모양새와 배치, 조명의 색깔...

  • admin
  • 2015.10.26
  • 조회수 3487

‘위대한 왜곡’? 앵거스 디턴의 <위대한 탈출> 번역에 관하여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앵거스 디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12일(현지시각) 교내 알렉산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상소감을 밝히며 양손 엄지를 치켜들고 있다. 프린스턴/AP 연합뉴스 ▶편집자 주: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

  • admin
  • 2015.10.20
  • 조회수 4055

[한겨레 프리즘] 청년담론이 감추는 것들

2002년 이후 한국 정치의 지배적인 프레임은 세대갈등론이었다. 더 많은 불안과 위기에 놓인 젊은 세대가 결집해서 사회를 바꾸자는 것이 야권이 선거 때마다 동원해왔던 전략이다.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세대갈등론은 ‘청년착...

  • admin
  • 2015.10.19
  • 조회수 3155

[유레카] 엇갈린 불평등 담론?

경제학자들에게 불평등 문제는 늘 거북한 주제이다. 불평등의 절대 기준을 세우기 어려운데다 이론적으로는 경제 규모, 즉 총생산이 증가하면 불평등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는 생각이 주류 경제학계 안에서는 지배적이었다...

  • admin
  • 2015.10.15
  • 조회수 2965

[싱크탱크 시각] ‘청년희망펀드’, 정말 희망 주려면

지난 추석 명절 고향 가는 차 안에서 대학 졸업을 앞둔 딸과 얘기를 나눴다. 요즘 친구들이 만나면 주로 진로 문제나 이민 얘기를 많이 한단다.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적지 않단다. 이민 관련 정보를 나누고...

  • admin
  • 2015.10.05
  • 조회수 3112

[김공회의 경제산책] ‘진짜 저성과자’를 개혁하자!

김공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gg@hani.co.kr 어려서부터 하도 들어 거의 외우다시피 한 말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우리민족’의 우수성에 대한 것이다. ‘은근과 끈기’로 온갖 외세의 공격에 맞섰고, 나라가 위태로...

  • admin
  • 2015.09.22
  • 조회수 3739

[한겨레 프리즘] 프로와 밥값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조사센터장 김성근 감독은 한국 사회에서 화제와 논란의 인물이다. 그의 감독 경력은 비주류로서 주류에 맞서온 도전의 여정으로 그려졌지만, 늘 따라다닌 혹사 논란은 그 도전의 정당성을 의문...

  • admin
  • 2015.09.21
  • 조회수 2758

[싱크탱크 시각] ‘노동 개혁’이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은가?

이상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노사정위원회 합의 시한이 결국 지나버렸다. 애당초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한 날짜가 8월26일이다. 노사정 대표자가 몇 차례 만나...

  • admin
  • 2015.09.14
  • 조회수 3679

[싱크탱크 시각] 국회 문턱에 걸린 ‘생활임금’

이현숙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장 “생활임금을 받으니 일할 맛도 나고, 생계 걱정도 덜 하게 됐어요.” 얼마 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성북구청 환경미화원인 박용범씨가 생활임금으로 생긴 변화에 대해 한 말이다. 20...

  • admin
  • 2015.09.07
  • 조회수 3168

[김공회의 경제산책] 영국 노동당 코빈의 상식적인 경제정책

영국 노동당 대표 선거가 흥미롭다. 지난 5월 총선에서 허망하게 패배한 뒤 불과 3개월만에 이 정도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게 놀랍기까지 하다. 대통령 선거에서 지고 2년 반이 흘렀지만 여전히 패배와 불신의 늪에서...

  • admin
  • 2015.08.25
  • 조회수 3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