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레카] “국민 삶의 변화, 지금 뭘 하면 됩니까?” / 이창곤
정책은 정부의 구체적인 행동지침이다. 집행 순간부터 다수 국민의 삶에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허점으로 인해 위험에 빠뜨리는 것도 있다. 갈등을 일으키고 엄청난 예산 낭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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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프리즘] 20대 남성의 반문정서 / 한귀영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20대 남성층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낮다는 조사 결과가 화제다. 리얼미터의 17일 발표에 따르면 20대 남성의 문 대통령 지지율은 29.4%로 전체 남녀별 연령집단 중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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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노조 할 권리와 ILO 기본협약 비준 / 이창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10월 서울 새문안로 에스타워 앞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입법과제 연내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조합은 두량군(斗量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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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문재인 정부의 ‘위원회’ 살펴보기 / 이창곤
지난해 10월11일 서울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출범을 축하하는 박수를 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위원회’란 기관을 운용한다. 우리도 관련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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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프리즘] 을과 을의 공정성 전쟁 / 한귀영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근년 한국 사회를 달군 가장 뜨거운 열쇳말 중 하나는 공정성이다. 정유라의 이대 부정입학에 대한 분노가 나비효과를 일으켜 문재인 정부 출범을 이끈 동력 중 하나가 되었다.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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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판 커버스토리] 피케티 “불평등에 눈감은 정치, 그 블랙박스 열고 싶어”
[토요판] 커버스토리 ‘불평등 연구자’ 토마 피케티 자본>으로 파장을 불러일으킨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가 4년만에 한국을 다시 찾았다. 그가 새로 던진 화두는 ‘불평등의 정치’였다. 지난 30일 <한겨레>는 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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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불평등의 심리학 / 이창곤
왜 적잖은 사람들이 끼니를 채우고도 먹는 것을 멈추지 못하는가? 미국의 정신의학자 로저 굴드는 인간에게는 몸속 위장이 아닌 ‘유령위장’이 따로 있다고 본다. 그는 비만 환자들을 접하면서, 식탐은 배고픔만이 아니라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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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프리즘] 평범한 이들의 투기 욕망 / 한귀영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내가 사는 지역에 ‘게이티드 커뮤니티’ 분양 광고가 떴다. ‘대문을 잠근 동네’라는 뜻일 텐데, 첨단 경비시스템을 통해서 주민을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주거형태라고 한다. ‘그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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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살인’과 잊혀질 권리
[구본권의 스마트 돋보기] 지난주 개봉한 영화 <암수살인>은 개봉을 앞두고 ‘잊혀질 권리’와 관련한 법적 다툼이 진행되어 화제였다. 범죄가 발생했지만 신고와 주검 등이 없어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용의자 신원파악도 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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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커뮤니티 케어 / 이창곤
커뮤니티케어의 목표 및 기대효과. 자료: 사회보장위원회 (* 누르면 확대됩니다.) 가족들이 귀가하면 꽁무니를 쫓아다니면서 쉴 새 없이 말을 쏟아내던 당신이었다. 하루는 피를 토해 온몸을 적셔 병원으로 이송된 뒤로 말을 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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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프리즘] 지지율, 급한 불은 껐지만 / 한귀영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61%까지 반등했다. 북-미 정상회담과 지방선거 압승 직후인 6월 둘째 주 갤럽 조사에서 79%까지 치솟았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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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포용국가’가 현실이 되려면 / 이창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포용국가전략회의에서 김연명 국정과제지원단장의 발표를 들은 뒤 손뼉을 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윌리엄 베버리지가 ‘복지국가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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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프리즘] 연금을 둘러싼 세대전쟁 / 한귀영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국민연금이 세대갈등의 전장이 되고 있다. 불확실한 노후 대비를 위한 핵심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세대간 연대에 기초하는 제도가 세대갈등 프레임으로 위협받고 있다. 온갖 비판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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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참여정부 기시감 / 이창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의료기기 규제혁신 현장에서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정소명 학생에게 야구공을 선물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기시감. 요즘 세간의 모임에서 자주 듣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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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프리즘] 지지율 하락과 호들갑 / 한귀영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는 62%로 나타나 지방선거 직후에 비해 17%포인트 떨어졌다. 하락의 이유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대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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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재정개혁안 유감 / 이창곤
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둘)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정개혁특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두려움은 직면하면 그뿐,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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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프리즘] 진보 우위 시대의 도래? / 한귀영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6·13 지방선거로 유권자들은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보수정치세력을 사실상 퇴출시켰다. 이제 진보 우위의 시대가 열린 것일까? 선거 결과를 보면 진보 우위는 쉽사리 변하지 않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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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10년, 자본주의 쿠오바디스?
[책과 생각] 이봉현의 책갈피 경제 메뚜기와 꿀벌-약탈과 창조, 자본주의의 두 얼굴 제프 멀건 지음, 김승진 옮김/세종서적(2018) 2008년 10월 리먼브라더스의 붕괴로 본격화한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10년이 되어간다. 도산과 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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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가계소득지표 논란의 핵심 논점 / 이창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9일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제공 시선이 온통 북-미 정상회담에 쏠려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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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프리즘] 청년, 왜 평화에 냉담한가 / 한귀영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6·13 지방선거에서 이슈가 실종되었다고들 한다. 한반도 평화 이슈의 영향력이 워낙 막강한 탓이다. 대통령 지지도가 70%를, 여당 지지도가 50%를 넘다보니 야당의 단골 이슈인 정부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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