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두고 말들이 많다. “입법보조기구냐” 또는 “고충처리기구 아니냐”는 비아냥은 차라리 충고에 가깝다. 사회적 대화 위기론을 넘어 무용론까지 등장하는 마당이다. 민주노총의 불참에 더해 탄력근로제를 둘러싼 본위원회 무산 등 파행을 겪자 성토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유감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사정이 이렇게 된 데는 경사노위의 운영 미숙도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대화 및 의결 과정 관리에 문제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번지수를 잘못 짚은 일방적 때리기거나 그간의 성과를 외면한 왜곡성 비난도 적잖아 보인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11월 첫 회의를 열며 활동을 시작한 새 사회적 대화 기구다. 기구의 성격과 구성에 비추어 볼 때, 파행이 있다고 해서 6개월 만에 무용론을 운운하는 건 온당치 않다. 구성도 기존 노사정위원회와 달라 취약 및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위원들까지 포함한다. 하여 논의 구조와 대화 과정은 한층 갈등적이고 복잡할 수밖에 없다. 지금의 파행은 어쩌면 이 기구의 자연스러운 성장통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택시 카풀 사태나 광주형 일자리 모델 등에서 체감했듯이 오늘날 경제사회 이슈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공론화하거나 해결을 모색하는 시대적 요청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왜곡성 비난이나 무용론, 조급한 성과주의는 어렵사리 띄운 사회적 대화란 배를 아예 좌초시킬 위험도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경사노위 파행은 노사정 등 참여주체 모두에게 “어떻게 사회적 대화의 배를 순항하게 할 것인가”란 공통의 질문을 다시 던진다. 몇 가지 덧붙여보면, 우선 참여주체 모두 “우리는 한배를 타고 있다”는 ‘동선자 의식’으로 제각기 파행의 책임을 놓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경사노위는 마땅히 참여주체들의 자율적 기구여야 한다. 지역별, 업종별 대화를 활성화해 구체적 성과를 바탕으로 주체들 사이의 신뢰를 쌓는 방안도 숙고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대화는 신뢰를 기반으로 이해관계와 갈등을 푸는 조직적 행위이자 광의의 정치과정인 것이다.
이창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 겸 논설위원 goni@hani.co.kr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93585.html#csidx46645081e321649b1773412e0fb3e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