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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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공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러시아에서 5월9일은 2차대전 전승절로 국가 최대 기념일 중 하나다. 원래 독일군은 1945년 5월7일에 프랑스에서 백기를 흔들었지만, 이튿날 베를린에서 당시 소련군 원수 주코프 등 주요국 사령관들의 입회하에 항복의식이 재차 거행되었다. 이를 기념해 많은 유럽국들이 8일을 전승절로 기린다.

그런데도 유독 소련이 9일을 전승절로 지정한 것은 항복문서 서명이 모스크바 시간으로 자정을 넘겼기 때문이다. ‘공휴일의 정치학’이라고 할까? 소련과 동구권에서는 대체로 9일을 전승절로 기렸으나, 소비에트연방(소련)의 해체 뒤 발트3국 등은 자국의 시간대에 맞춰 이를 유럽식으로, 즉 8일로 돌리기도 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공휴일의 정치학은 낯설지가 않다. 이번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임시공휴일 지정만 해도 최근의 총선 참패와 계속된 지지율 하락과 무관하지 않으리라. 과연 이로써 대통령의 ‘기스’ 난 자존심이 얼마나 회복될까? 그런데 이번 조치는 그 ‘정치학’만큼이나 ‘경제학’도 관심거리다. 정부가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내수 활성화’였으니 말이다. 마침 국내의 한 민간연구기관은 임시공휴일 하루에 발생할 소비지출액이 1조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참 고약하다. 국민 대다수가 노동자인 이 나라에서 노동자가 열심히 일해 국민경제의 성장에 기여하라는 훈계야 우리에게 결코 낯선 게 아니다. 그런데 이제 노동자는 열심히 소비함으로써도 국민경제의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 경제라는 게 돌고 도는 것이니 못할 것도 없지만, 이를 위해선 소득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임시공휴일에 돈을 더 쓰려면 그 임시공휴일에 놀면서도 돈을 받아야만 한다. 현재 그것이 가능한 노동자는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조항을 담은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일부 노동자뿐이다. 그런데 현재 정부는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그러한 취업규칙을 없애기 쉽게 만들고 있으니, 입장에 일관성이 없다. 차라리 예전처럼 노동자에게 근검절약을 강조하는 편이 낫지 않은가? 그게 지금의 사실상의 저임금 정책과 어울린다.

이번 조치를 건의한 게 재계였다는 얘길 듣고 웃음이 났다. 그간 틈만 나면 공휴일을 줄이려고 혈안이던 게 재계였으니 말이다. 3일 연휴였던 신정(새해 첫날) 연휴가 1999년부터 하루로 줄어들 때도, 2004년부터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주5일제가 시행될 때 토요일 무급화와 함께 공휴일 축소를 요구한 것도 재계였다. 특히 2005년 7월부터 300인 이상 민간사업장에 주5일제 확대적용을 앞두고는,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5단체’가 모두 나서 이미 식목일과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빠졌는데도 개천절을 당장 공휴일에서 제외하고 2012년부터는 어린이날과 현충일도 공휴일에서 빼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논의될 수조차 없었을 것이다.

반성 없는 정부와 재계가 조금 얄밉지만, 그래도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에서 한 가지 긍정적인 면은 있다. 이제야 정부와 재계가 휴일의 경제적 의의에 대해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아서다. 기실 휴일의 경제적 가치는 단순히 내수 진작에만 머물지 않는다. 충분히 휴식을 취했을 때 노동자는 더 높은 생산력을 발휘할 것이고, 노동자들이 다양한 여가와 정신활동을 즐길 때 진정한 ‘창조경제’도 가능하다. 다만, 노동시간 단축 없는 휴일의 경제적 가치 인정, 사회 전반의 임금수준 인상 없는 내수의 중요성 강조가 모순이라는 것쯤은 이제 정부와 재계도 인정할 때가 됐다.

김공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gg@hani.co.kr



등록: 2016-05-08 19:17
한겨레에서 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4288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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