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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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하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똑똑하지만 게으르고 불만 많은’ 일부 젊은이들의 ‘투정’ 정도로 치부되던 게 기본소득이었다. 기본소득 지지선언은 야권 정치인에겐 진보적 색채를 선명히 뽐내는 기호로, 여권 정치인에게는 ‘반(反)박근혜’를 드러내는 소극적인 표지로까지 작용하는 듯하다.

사태가 이러하니, 꽤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진보진영 내의 전통적인 기본소득 비판론의 입지가 난처해졌다. 이런 비판들은 기본소득론은 자본주의 경제의 작동 메커니즘에 대한 몰이해에 근거해 있다는 매우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차원에서부터, 비용 문제를 너무 쉽게 본다거나 정부의 역할을 무시하는 무정부주의적 발상이라는 등의 실무적 또는 정치적 차원에까지 걸쳐 있다.

그렇지만 기본소득론에 비판적인 ‘정통 좌파’라도 현실에서 시행 중인 기본소득 성격이 있는 개별 정책들의 의의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추상적이고 잘 정의된 이념의 세계와 달리 현실은 늘 질퍽한 ‘시궁창’임을 그들도 모르진 않으니 말이다. 여기서는 어떤 정책에 대한 판단은 그것의 이념적 지향점이 무엇이냐는 것보다는 그것이 지금 당장 대중의 물질적 삶을 풍요롭게 하고 정신을 사회적으로 고양시키는 데 기여하느냐 여부에 더 의존한다. 물론 그러한 기여란 상대적이어서, 현실이 더 ‘시궁창’일수록 용인의 범위는 넓어지게 마련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의 대표적 형태로 간주되는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이나 ‘청년수당’은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과 상관없이 진보진영의 보편적인 지지를 받을 자격이 있다.

하지만 이것이 기본소득 지지자들에게 ‘희소식’인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그들은 기초연금이나 청년수당이 정말로 그들이 지지하는 기본소득인가를 아주 진지하게 자문해야만 한다. 첫째, 그런 정책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인공지능에 의한 일자리 위협에 따라 불가피해진 것인가? 아니다. 현재의 청년고용대란은 인공지능이 아니라 자본의 무제한적 이윤추구에 따른 고용 양극화, 새로운 고부가가치 영역으로의 생산과 고용의 고도화 실패 등의 결과일 뿐이다. 이 와중에 일자리도 줄기보다는 늘고 있다.

둘째, 그것들은 전통적인 복지국가 모델의 한계를 진보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다. 한국을 ‘복지국가’라고 보기도 어려울뿐더러 기초연금과 청년수당은 국가가 과감한 복지정책 시행을 주저하고 그 효과성도 낮기 때문에 ‘차라리 돈을 주자’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에 가깝다. 청년일자리 사업에 배정된 중앙정부 예산(2016년) 약 2조원을 청년들에게 나눠주면 1인당 얼마를 줄 수 있다는 식의 선정적인 가정들이 난무하지만, 애초 2조원은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적은 액수다. 기초연금 또한 실제 그 상당 부분이 의료비로 지출되고 있음을 보면, 그 인기는 공공의료체계 미비를 방증할 뿐이다.

지금 한국에서 도입 중인 기본소득 성격의 정책들은 아사 직전의 환자에게 투여되는 영양주사 같은 것이다. 이 환자에게 정상적인 삶을 돌려주려면 좀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현실의 경제에서 결국 그것은 국가의 역할, 곧 적극적인 복지정책의 시행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국가 역할이 충분히 확대·강화되고 나아가 부작용까지 일으킬 때 비로소 ‘진정한’ 기본소득 제도가 가능할 것이다. 적어도 이것이 우리가 부러워하는 서구 ‘선진국’의 경험이다.



김공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gg@hani.co.kr


등록: 2016-08-21 18:02수정: 2016-08-22 14:29
한겨레에서 보기: 등록 :2016-08-21 18:02수정 :2016-08-2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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