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칼럼
138414679068_20131111.jpg
이현숙 한겨레경제연구소장

최근 두 가지 동영상을 봤다. 하나는 충격적이었고, 다른 하나는 인상적이었다. 앞의 충격적인 동영상은 사무실에서 팀장이 직원들을 거리낌 없이 때리는 모습을 담고 있다. 텔레마케터 업무를 하는 이곳은 성과급제로 운영되는 아웃소싱업체로 보인다. 10년 가까이 영업을 해오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실적 향상이 예전만 못해지자 팀장이 영업 독려라는 미명 아래 폭력을 써왔다. 벌로 직원들 스스로 자신의 뺨을 때리며 ‘정신 차리자’고 구호를 외치게 하기도 하고, 팀장이 우산으로 직원의 머리와 얼굴을 마구 때리기도 한다. 때리는 사람, 맞는 사람 모두 여성들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일터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기 어려운 모습이 이어지면서 보는 사람의 가슴이 먹먹해진다. 도대체 왜 그들은 맞고만 있었을까?

다른 동영상은 스위스 사업가와 독일 예술가가 2008년 만든 <기본소득, 문화적 충동>이란 다큐멘터리다. 기본소득은 아무런 조건 없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제공되는 소득이다. 기본소득은 복지에 비판적인 쪽으로부터는 극단적인 사례로 폄하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기존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동영상은 기본소득에 대한 정보를 어렵지 않게 전한다. 새들이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모습으로 시작해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줘도 괜찮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부터 현대사회에서 일의 의미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기본소득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를 전문가와 일반인들의 입을 통해 들려준다.

기본소득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사무실 폭력 장면이 겹쳐진다. 팀장의 폭력에 수년간 시달렸던 이들에게 다른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소득이 있었다면 굴욕적인 상황이 이어졌을까. 아시아인 최초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인도의 아마르티아 센은 경제적 어려움을 악마에 비유했다. 악마가 제일 뒤처진 꼴찌부터 잡아먹듯 경제가 어려우면 사회에서 가장 최하층의 사람부터 희생된다. 센은 결과와 수치에만 집중하는 양적 성장을 경계하고, 대신 ‘사람다운 삶’을 우위에 둔 양심적인 경제관점을 지향했다. 그래서 사회안전망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마르티아 센의 관점은 청년, 비정규직, 실업자, 해고자, 영세자영업자 등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우리 사회에 울림을 준다. 사회적 안전망을 주장하는 아마르티아 센의 대안에는 기본소득제도 당연히 포함된다. 기본소득제는 모든 사람에게 기초적인 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정신에서 나온 개념이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20만원도 일종의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영유아 보육수당도 특정 연령대의 아동에게 주는 기본소득이기도 하다.

일요일인 23일 서울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기본소득공동행동 준비위원회를 만들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기본소득 운동을 하는 국제조직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한국지부다. 기본소득공동행동은 2016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세계대회를 서울에서 열어 사회적 관심을 넓혀갈 계획이다. 또한 서명운동 등 실천 활동에 역점을 둬서 기본소득운동을 본격적인 시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려 한다.

기본소득은 삶의 불안정성을 줄여주고 남에게 지배당하지 않는 노동과 활동을 만들어낼 것이다. 물론 막대한 재원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많다. 또한 기본소득만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모두 풀 수는 없다. 하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될 수 있다. 기본소득제처럼 우리 삶터의 최소한의 존엄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더 많은 상상과 실천이 이어졌으면 한다.

이현숙 한겨레경제연구소장hslee@hani.co.kr
서비스 선택
댓글
로그인해주세요.
profile image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착한경제] 오바마노믹스의 본질

등록: 2010.04.01 수정: 2014.10.17 2009년 4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약속했던 두 가지 획기적인 일을 실행에 옮겼다. 우선 백악관에 ‘사회혁신실’(Office of Social Innovation)을 설치하고, 미국진보센터와 구글을 거...

  • HERI
  • 2014.10.17
  • 조회수 4991

[착한경제] '투자에도 만유인력의 법칙이' 아이작 뉴턴의 주식투자

등록: 2010.04.01 수정: 2014.10.17 '주식투자에도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근대 물리학의 아버지 아이작 뉴턴은 ‘남해회사’(South Sea Company)라는 ‘매우 유명한’ 주식의 투자자였다. 그런데 영국 남해회...

  • HERI
  • 2014.10.17
  • 조회수 5742

[착한경제] 낯선 외국 조직과 10분만에 파트너십 이루기

등록: 2010.04.01 수정: 2014.10.17 ‘파트너십’이라는 단어는 낯설지 않습니다. 영리와 비영리간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비슷한 미션을 가진 사회적기업이나 NPO끼리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는 등 많은 이야기를 듣지요. 하지만 어떤 ...

  • HERI
  • 2014.10.17
  • 조회수 3909

[착한경제] 스타벅스 구조조정이 슬픈 이유

등록: 2010.04.01 수정: 2014.10.16 2008년 4분기에 1억 2천만 달러(약 18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낸 기업이 있다.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시작해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면서, 시장 참여자 모두가 공황 상태에 빠져 있던 시기였다...

  • HERI
  • 2014.10.16
  • 조회수 4867

[착한경제] MBA 2.0이 필요하다

<iframe frameborder="0" scrolling="yes" style="width: 100%; height: 100%;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iframe> 등록: 2010.04.01 수정: 2014.10.16 전세계의 각종 비영리 사업을 위해 제가 조달해 준 자금이 지금까지...

  • admin
  • 2014.10.16
  • 조회수 4106

[착한경제] 화려하던 MBA의 시대는 갔다?!

등록: 2010.04.01 수정: 2014.10.16 사람은 누구나 지울 수 없는 '시그널'을 달고 삽니다. 그것은 국적이나 출신지역이기도 하고, 피부색이기도 합니다. 출신학교의 이름이기도 하고, 부모님의 직업 및 사회적 지위이기도 합니다. ...

  • admin
  • 2014.10.16
  • 조회수 4091

[착한경제] 착한 일을 더 크게 하려면, 필요한 것은 '돈'

등록: 2010.04.01 수정: 2014.10.16 사회적기업을 키울 때 드는 돈은 어디서 찾을까? (Expansion Finance for Social Impact) 또 돈 이야기입니다. 요즘 제 관심사가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financing할 것인지에 있습니다. ...

  • admin
  • 2014.10.16
  • 조회수 4315

[착한경제] 글로벌 금융 위기, 위협일까 기회일까

등록: 2010.04.01 수정: 2014.10.16 2009년 3월 영국 옥스포드대학에서 열린 스콜세계포럼에서 보니, 영국이나 미국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기관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양입니다. 금융시장 붕괴, 특히 주식시장 붕괴가 큰 이유라고...

  • admin
  • 2014.10.15
  • 조회수 3560

[착한경제] 사회적 가치투자, '착한 일'에 투자하기

<iframe frameborder="0" scrolling="yes" style="width: 100%; height: 100%;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iframe> 등록: 2010.04.01 수정: 2014.10.16 사회적기업에게 ‘자금’은 이제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사회적 가치를...

  • admin
  • 2014.10.15
  • 조회수 4431

[착한경제] 글로벌 금융위기, 돼지저금통으로 극복하자

등록: 2010.03.31 수정: 2014.10.16 글로벌 금융위기는 사회적기업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2009년 3월 25~27일 영국 옥스포드대학에서 열리는 스콜월드포럼(Skoll World Forum)에 참석했습니다. 스콜월드포럼은 이베이 창립자인...

  • admin
  • 2014.10.15
  • 조회수 5358

[싱크탱크 시각] 개발사업에 사라진 ‘가고파의 고향’

등록 : 2014.09.14 19:00 툴바메뉴 스크랩 오류신고 프린트 기사공유하기facebook6 twitter10 보내기 이현숙 한겨레경제연구소장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꿈엔들 잊으리요/ 그 잔잔한 고향 바다/ 지금도 그...

  • admin
  • 2014.09.15
  • 조회수 5395

[유레카] 투기와 거품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는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 지표(케이스-실러 지수)를 만들어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그가 개발한 분석 지표에 따르면, 현재 미국 증시의 주가수익률은 25로 1년 전보다 2포인트 높아졌다. 이 ...

  • admin
  • 2014.09.02
  • 조회수 5246

[유레카] CEO 프란치스코

‘파파 프란치스코’가 100시간여 한국 체류를 마치고 출국했다. 가는 곳마다 구름 인파가 몰렸고 잔잔한 열광이 일었다. 한바탕 ‘메시아 신드롬’이 태풍처럼 헤집고 간 느낌이다. 한국을 아시아의 첫 방문지로 정한 교황청의 선...

  • admin
  • 2014.08.21
  • 조회수 5471

[이봉현의 소통과 불통] 묘수보다 기본

이봉현 경제·국제 에디터 진리는 단순, 질박할 때가 많다. “묘수 세 번이면 그 바둑 진다”는 바둑 격언이 있는데 기본을 갖춘 단순한 것들이 복잡하고 현란한 것보다 힘이 세다는 뜻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번주 한국을...

  • admin
  • 2014.08.13
  • 조회수 5212

[유레카] 상속예찬

부자는 왜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려 할까?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가 얼마 전 이와 관련한 주장을 <뉴욕 타임스>에 기고했다. 그의 논리를 따라가 보자. 부자의 상속은 자신이 지금 쓸 돈을 절약해 미래 후손에 투자하...

  • admin
  • 2014.08.13
  • 조회수 5228

[유레카] 생존을 위한 연극

영국의 기숙형 사립학교(보딩스쿨)는 고위 관료와 정치인의 필수 코스다. 데이비드 캐머런 현 총리를 포함해 영국 내각의 절반 이상이 보딩스쿨 출신이다. 명문 보딩스쿨을 나와 옥스브리지(옥스퍼드-케임브리지)를 거쳐 고위직에 진...

  • admin
  • 2014.08.13
  • 조회수 5080

[유레카] 불평등

프랑스의 젊은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을 둘러싸고 내로라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유력 언론을 통한 오피니언 공방이 거세다. 근대성의 주요 가치인 평등의 문제가 탈근대 시대에 새삼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

  • admin
  • 2014.08.13
  • 조회수 19252

[싱크탱크 시각] 세월호 사건과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연초부터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던 새누이현숙 한겨레경제연구소장 리당 사회적 경제 특별위원회(특위)는 지난 10일 법률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열었다. 특위가 꾸려진 지 석달여 만에 법...

  • admin
  • 2014.04.28
  • 조회수 10408

[싱크탱크 시각] 잔디깎기식 규제개혁 유감

규제개혁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지난달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뒤 규제개혁 추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규제가 제거해야 할 암덩어리로까지 규정되면서 후속조처가...

  • HERI
  • 2014.04.08
  • 조회수 6739

[싱크탱크 시각] 사회적 경제, 지방선거 이슈로 뜬다

6·4 지방선거가 80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핵심이다. 이현숙 한겨레경제연구소장 지방선거에서 뽑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정부를 구성해 지역 살림을 꾸려나간다. 아주 소박...

  • admin
  • 2014.03.17
  • 조회수 7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