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칼럼

“사회적 경제에 금융을 흐르게 하라”

admin 2021. 06. 03
조회수 779
[문진수의 사회적 금융 이야기]
혹독한 경제상황 속에 싹틔운 따뜻한 금융
돈이 위기 극복하고 지역 번영에 기여해야

다양한 사회적 경제 형태 품을 수 있는 금융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과 도매기금 역할 중요

언스플래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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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금융이 수익성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사회적 금융’은 사회문제를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곳에 자금을 융통한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사회적 금융 분야의 쟁점과 과제를 짚고 공론화 작업을 벌여온 문진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상임이사의 글을 격주로 싣는다. 문 상임이사는 에듀머니 대표, 사회적금융연구원 원장 등을 지냈으며, <돈의 반란: 디플레이션 시대의 공동체 생존 전략, 대안화폐>, <금융, 따뜻한 혁명을 꿈꾸다: 더 나은 금융 질서를 위한 실험과 도전 그 혁신 이야기> 등의 저서와 논문을 냈다.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역사나 규모에서 사회적 경제 영역의 성지(mecca)라 불릴만한 곳이 세 개 있다. 스페인의 몬드라곤, 이탈리아의 에밀리아 로마냐, 캐나다 퀘벡이 바로 그 곳이다. 이들은 어떻게 사회적 경제를 자원 순환과 경제의 근본 원리로 삼을 수 있었을까? 열쇠는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열악한 상황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혹독한 환경에서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것만이 생존하는 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 이른바 경제의 혈관이라 불리는 금융이 기여한 바가 무척 크다. 흥미로운 사실은, 세 곳에서 활용했던 금융수단 및 구조가 각기 상이하다는 점이다. 몬드라곤은 은행을 통해, 로마냐는 다양한 기금을 통해, 퀘벡은 신협(신용조합)이 핵심적인 금융 기제로 작용했다.

몬드라곤이 ‘은행’이었던 이유는 단순하다. 당시 신용조합들이 개인들을 상대로만 거래를 해서 협동조합(법인)에 자금을 제공해줄 수 있는 금융기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노동금고(Laboral Kutxa)다. 1959년에 설립된 노동금고는 몬드라곤 공동체에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만일 이 은행이 없었다면, 1980년대 초반의 대침체기에 상당수 협동조합들이 경영난에 봉착했던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에밀리아 로마냐에 기금이 활성화된 것은, 당시 이탈리아 전반적으로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 은행 시스템이 덜 발달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동조합들끼리 다양한 기금을 만들어 운영하는 방식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1886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이 지역 협동조합들의 맏형 역할을 하고 있는 레가코프(legacoop)가 대표적인 사례다. 레가코프 협동조합은 단위 협동조합들이 모은 돈으로 발전기금을 만들어, 협동조합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퀘벡 지역에 신협이 발달하게 된 이유는, 연 3000%에 달하는 대부업체들의 살인적 고금리에 시달리는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자구책으로, 신용조합 모델이 오래 전부터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1900년에 설립되어, 지역 최대 금융그룹으로 성장한 데자르뎅(Désjardin) 신협이 대표적 사례다. 데자르뎅은 1930년 대공황 하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늘날 북미 최대의 신용협동조합으로 성장했다. 돈은 지역과 사회, 세계의 번영에 기여해햐 한다는 것이 데자르뎅의 핵심가치다.

그렇다면 한국적 맥락에서 사회적 경제 영역 발전에 필요한 금융수단은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은행, 기금, 신용조합이 모두 필요하다.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 전문은행은 없고, 기금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며, 신협은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주류 금융업은 번성할지 모르지만, 사회적 경제 발전에 필요한 금융은 빈곤한 수준이다.

사회적 금융(social economy for social finance)이 활성화되려면 무엇보다 금융을 중개하는 지원기관들이 늘어나야 한다. 정부에서 기금을 만들어 지원하는 방법도 있지만, 법 제도적 한계로 기금 운영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적금융을 전문으로 다루는 다양한 중개기관들을 발굴, 육성해 제도권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중개기관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제공해주는 도매기금의 역할도 중요하다. 대표적인 도매기금인 사회가치연대기금의 경우, 재원 부족으로 사회경제 조직들에게 충분한 자금을 공급해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들어와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사회적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정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Social Investment 10 years on. 출처: FINAL REPORT OF THE SOCIAL INVESTMENT TASK FORCE APRIL 2010.
Social Investment 10 years on. 출처: FINAL REPORT OF THE SOCIAL INVESTMENT TASK FORCE APRIL 2010.


사회투자시장이 잘 발달된 영국의 경우, 처음 10년 동안 기부(grant)부터 지분투자(equity)까지, 비영리재단부터 사모펀드까지 넓은 영역에 걸쳐 중개기관을 육성하는 데 힘을 쏟았다. 이들이 시장에서 자리를 잡자, 도매기금(Big society capital)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결과적으로, 중개기관들이 사회적 경제 조직들에게 맞춤형 금융지원을 함으로써 제3섹터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음은 물론이다.

문진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상임이사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97664.html#csidx9772a0961cff8d98a31774dc42afc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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