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칼럼

등록: 2011.11.02 수정: 2014.11.12


1. 그리스 총리 국민투표 추진, 세계증시 급락

뉴욕증시가 급락했다. 그리스 총리가 돌연 유로화 사용국가의 2차 지원안에 대한 국민투표안을 들고 나오면서, 어렵게 마련한 지원안이 부결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확산됐기 때문.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2.48% 내린 11,657.96에 거래를 마쳤다. 유럽증시도 내렸다.

-- 국민투표안 내용은요?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가 지난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그리스 2차 지원안에 대해 국민의 뜻을 묻자면서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했다. 자신에 대한 신임도 의회에 다시 묻겠다고 했다.

-- 부결된다면 문제겠네요.

이 투표 결과가 ‘반대’로 나온다면, 재정 위기 대응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그리스가 일찍 디폴트, 파산을 맞게 될 수도 있다. 유럽 재정위기 해결 분위기가 다시 깨질 수 있다는 것이다.

-- 왜 국민투표안이 나왔나요?

지원안을 받으면 그리스는 재정 긴축과 민영화 이행 등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 이에 삶의 질이 악화될 것을 우려한 그리스 노동계와 시민들은 불만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독일 메르켈 총리를 ‘나치’에 비유한 신문 만평도 나왔다.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는 부정적 의견이 60% 가량이다.

-- 정치적 승부수인 것도 같은데, 국민투표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정치적으로 돌파하려는 카드이기도 하다. 현재의 총리는 파산국면에서 나라를 이끈 역사적 책임을 길이길이 지게 될 것이다. IMF구제금융을 받아들인 1997년 당시 한국 김영삼 전 대통령이 계속 책임론에 시달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총리 신임투표는 오는 4일, 국민투표는 내년 1월 치러질 전망이다.

-- 앞으로 유럽 재정위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간단히 끝날 문제가 아니다. 국가 재정 위기라는 것은, 미래 세대의 부를 현재와 과거 세대가 너무 많이 당겨 써버려서 일어난 문제다. 이걸 채워넣어야 끝난다. 유럽이 되살아나려면, 그리스 뿐 아니라 재정위기에 맞닥뜨린 모든 나라가 한국 IMF 구제금융 때처럼 해야 한다.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량해고, 근검절약을 강요받으면서도 열심히 일하고 금모으기 운동을 해서 나라를 돕는 식의 행동이다.

-- 그리스 국민이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국 상황을 안다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희생해서 경제 살려 놓았더니, 결국 희생한 사람들은 그냥 희생당하고 끝났다. 다시 기회가 오지 않았다. 성공한 대기업들만 더 성공하게 됐고, 1% 사회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가 됐다. 재정위기는 이런 정치적 문제다. 누가 희생하고 누가 비용을 낼 것이냐는 문제다. 이런 정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유럽 문제 해결은 어렵다.


2. OECD, 유로존 내년 성장률 전망치 0.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유로존의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올해 1.6%에서 내년 0.3%로 급락할 것이라고 전망. 이 기구가 지난 5월 내놓은 유로존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였다. 보고서는 또한 미국과 중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도 일제히 하향조정했다. 국제노동기구(ILO)도 이날 ‘2011년 세계 일자리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가 사회불안을 촉발할 심각하고 새로운 일자리 침체 국면에 다가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경기침체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다.


3. 가계대출 금리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까지 5%대였던 신규 신용대출 금리가 올해 9월에는 7%를 넘어섰다. 신용대출 금리가 7%대로 뛰어오른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전체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도 0.5%포인트 올라 각각 5.8, 5.2%대다.

신용대출 1천만원 받은 50만원이던 연간 이자가 70만원으로 늘어난 것이고, 2억원 주택담보대출 받은 사람은 이자가 100만원 추가로 늘어난 것이다. 가계대출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얼마 전 금융권이 올해 사상 최대 순이익을 낼 것이라는 소식도 나왔는데, 은행들의 지나친 대출금리 인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질 듯.


4. 벨기에 원전 2025년까지 모두 폐기

벨기에 주요 정당이 2025년까지 원자력 발전을 중단하기로 조건부 합의했다. 독일도 2022년까지 원전 폐기 방침이다. 일본 후쿠시마에는 어린이들이 모두 떠나 유치원이 모두 미달이라고 한다. 한국은 여전히 원전 강국이 비전이다.


5. 삼성전자 주가 100만원 육박

삼성전자 주가 100만 원 고지 탈환을 노리고 있다. 어제 99만 원에 장을 마쳤는데 장중 99만9000원까지 올랐었다. 1월 단 하루 101만원을 갔다가 고꾸라졌었다. 애플과 구글이 선전하면서 점점 뒤로 밀렸다. 그러나 여전히 강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3분기만 영업이익 4조2500억원을 냈다. 반도체 독보적 1위, 스마트폰 매출액 기준 1위 부상 등 성장제품에서 1위로 올라서고 있다.


등록: 2011.11.02 수정: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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