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칼럼

등록: 2011.10.31 수정: 2014.11.12


1. 내년 말 가계대출 대란 올까

경제력이 취약한 가계의 빚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30일 내놓은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 어떤 내용인가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원금이 연소득의 네 배 이상 되고 이자만 갚고 있는 ‘부채상환능력 취약대출’ 18조 원 가운데 6조3000억 원 정도가 내년 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많이 빌려줬기 때문인가요?

저소득 가계 대출은 최근 늘고 있었다. 전체 금융권에서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가계의 대출 잔액은 2009년 말 57조 원에서 올해 6월 말 85조 원으로 49.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간 및 고소득층의 가계대출 잔액이 8.3% 증가한 것에 비하면 저소득층의 대출증가율이 크게 높았다.

-- 저소득층은 은행에서 돈 빌리기도 어려운데 늘었네요.

저소득 가계는 저축은행 신협 등 비은행권에서도 대출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등급 5등급 이하 계층의 총 대출 중 비은행권 비중은 2009년 말 53%에서 올 6월 말 56%로 높아졌다. 비은행권 대출금리는 24.4%로 은행보다 평균 2.5배나 높고, 같은 은행권 대출의 경우에도 저소득층 금리(10.4%)가 고소득층(7.8%)보다 훨씬 높다.

-- 내년까지 전체 원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대출이 그만큼 된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위험이 생기나요?

일단 대출받은 가계가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 가계가 파산할 경우 우선 금융활동이 정지되는 가계가 고통을 겪는다. 이에 따라 원리금 상환부담을 견디지 못한 가계가 보유 주택을 싼값에 팔거나 최악의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주택가격이 예상 못한 충격으로 단기간에 크게 떨어지면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자금을 빌린 가계가 빚을 갚지 못하고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 돈을 빌려준 금융사 역시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나요?

저소득 가계가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해 대출이 부실화할 수 있다. 특히 은행 뿐 아니라 전체 금융권에 영향을 준다. 특히 카드론 이용자들로부터 문제가 시작될 수 있다. 카드론 이용자의 절반(52.9%)이 다중채무자에 속한다. 특정 카드사의 부실이 다른 카드사나 금융권에도 전이돼 동반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는 국내 은행들이 카드영업을 강화하면서 카드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외형확대가 빠르게 진행된 탓이다. 지난해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은 전년보다 30.3% 늘었고, 카드론은 지난 한해에만 42.3%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 파장이 클 수 있겠는데요.

부채는 고성장기에 성장을 가속화한다. 그러나 저성장기에 파산을 가속화한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금융사들이 이익을 늘리기 위해 적극적 마케팅을 통해 늘려놓은 빚은 저성장기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것.


2. 그런데 금융사 이익은 사상 최대라는 소식도 있다.

금융사 순이익이 30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수치다. 고객 돈 굴려서 얻거나 고객에게 수수료 받아 얻는 이익인데 너무 크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주식, 펀드와 관련된 수수료를 내리기 위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3. 산업활동동향 발표 – 경기동행지수/선행지수 하락

통계청이 조금 전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9월 광공업생산은 시스템반도체의 수출 호조에 따라 전월보다 1.1% 증가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6.8% 증가했다.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8포인트 하락했고 경기선행지수 전년동월비도 전월보다 0.4%포인트 내려 지난 4월 이후 5개월 만에 동반 하락세를 나타냈다.

-- 실적은 괜찮은데 전망은 좋지 않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서도 11월 업황전망이 전월보다 4포인트 낮은 82를 기록. 100을 넘으면 경기를 좋게 느끼는 기업이 더 많고, 그보다 낮으면 그 반대다. 수출기업과 대기업의 업황 전망은 모두 좋아졌는데, 내수기업과 중소기업이 나쁘게 보고 있다는 점에 주목.


4. 201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낮추기로

정부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올 9월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 성장률로 4.5%를 제시했지만 12월에 발표할 내년 경제전망에서는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4% 이상 성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 이번 주 주요 경제일정

미국 FOMC가 11월 1-2일 열리고, 3-4일에는 g20정상회의가 열린다. 31일 10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발표될 것이고, 11월 1일에는 지식경제부가 10월 수출입동향을, 11월 2일에는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을 발표한다.



이원재 한겨레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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