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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tter등록: 2011.09.26 수정: 2014.11.12
‘경제위기'가 다시 입에 오르내린다. 원화 환율이 급상승하고, 주가는 요동을 친다. 대기업이 줄줄이 파산하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던 1997~8년의 아시아 금융위기를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다. 국가마저 채무로 휘청이고 있다니 더 걱정이다.
낙관의 이유, 비관의 이유
하지만 나는 조심스레 낙관한다. 한국 기업은 이번 위기를 잘 방어할 것이다. 수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의 기둥은 어느 때보다도 튼튼하다. 수출증가율은 매월 20%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출 대상국도 진통 중인 미국과 유럽을 제외한 신흥국이 4분의 3이나 된다.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소득은 여전히 급성장 중이다.
한국 기업은 이미 체계적 위험을 관리하는 법을 배웠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리먼브러더스 등 세계적 금융사들의 붕괴로 나타난 위기에서도 그랬다. 글로벌 기업들이 정신 못 차리고 흔들리던 그 때, 한국 기업의 수익성은 견실했다. 원자재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도, 수출길이 막혀 매출성장률이 낮아져도, 기업은 방법을 찾아내 이익을 냈다. 그만큼 영리하고 튼튼해졌다.
지금 위험한 것은 개인이다. 빈곤층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개인 금융부채는 2007년보다 32%나 늘어난 상태다. 이런 형편이다 보니 행복도는 점점 떨어진다. 10여년 전만 해도 ‘경제 성장'을 최고의 가치로 꼽던 국민들은, 이제 ‘복지'와 ‘삶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만큼 복지와 삶의 질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뜻이다.
부실한 기업이 문제였던 과거 위기 때와 달리, 이번에는 부실한 가계가 경제의 약한 고리가 되리라는 점은 명확해 보인다. 문제가 생기면 여기가 시작점이다. 이번 위기는 기업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을 직접 때리게 된다는 이야기다.
기업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이런 상황이니, 당연히 향후 1~2년 동안은 한국사회가 대기업에게 그 활동의 사회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따져 묻는 시기가 될 것이다. 그 동안 지배구조부터 전기값에 이르기까지 그만큼 보호해주며 키웠는데, 왜 홀로 건전성을 지키며 위험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는지 사회는 궁금해할 것이다.
결국 주주의 대리인으로 충실하게 행동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던 최근 10여년 동안의 기업 경영 원칙은 근본적으로 바뀔 수 밖에 없다. 재무적 수익성 확보를 위해 쏟던 노력의 상당 부분은, 사회적 정당성을 얻는 데 쏟아야 할 것이다.
우선 개별기업 이익이 아니라 협력업체와 노동자를 포함한 생태계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경영의사결정 함수를 바꿔야 한다. 또 사회책임경영(CSR)을 홍보 도구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기업 지배구조상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르게 참여시키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예 사회적 사명을 띤 사회적기업도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위기는 가랑비처럼 온다
진짜 위기는 폭풍처럼 오지 않는다. 오래 내려 적시는 가랑비처럼 온다. 지금 오고 있는 가랑비는 ‘저성장'이라는 위기다. 단기적 시장 변화에는 기술적으로 대응하면 되지만,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위기에는 근본적 처방만이 효과를 가진다.
프랑스 경제학자 클레망 쥐글라는 “불황의 유일한 원인은 번영이다”는 말을 남겼다. 사실 지금 세계경제 위기의 근원은 탐욕에 기인한 과생산과 과소비다. 후손들의 돈을 국가채무라는 이름으로 지나치게 많이 빌려와서 마구 써버린 댓가를 치루고 있는 것이다. 고성장이 바로 저성장의 원인이다. 저성장 위기는 역설적으로, 성장 위주 대책으로 치유될 수 없다는 뜻이다.
위기의 본질은 많이 빌려 많이 쓸수록 더 행복해진다고 가르치던 ‘탐욕의 경제'가 이제 그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데 있다.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은 이익을 내고,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이 늘 ‘선'인, 탐욕 위에 서 있는 경제체제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 더 많은 소비로 행복을 찾는 일은 지속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250년 전 애덤 스미스는 인간의 이기심이 시장경제의 원동력이라고 설명했다. 그 뒤 자본주의는 ‘탐욕의 윤리성'을 믿으며, 그 동력으로 경제를 성장시켰다. 한국경제도 오랜 기간 동안 기업의 탐욕이 선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용인했다. 그 시기가 저물고 있다.
탐욕의 시대에서 윤리의 시대로
저성장과 불안한 외부 환경은 이제 경제의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결국 덜 생산하고 덜 소비하는 가운데, 더 큰 편익을 얻을 수 있는 체제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고민하는 것이 지금 해야 할 일이다.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정의했던 '경제적'인 것에서 벗어난 편익을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탐욕에 기초하지 않은 경제활동과 기업활동은 그 시작이다.
이제 탐욕은 윤리적이지 않다. 진정 윤리적인 동기만이 윤리적이면서 곧 경제적인 시대가 오고 있다. 윤리적이고 이타적이 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원재 한겨레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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