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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tter등록: 2011.7.13 수정: 2014.11.12
GDP는 틀렸다.
무슨 소리인가. 지금까지 우리는 GDP는 무조건 옳다고 배웠다. 내 나라를 자랑스러워할 때는 GDP 숫자를 따져 1인당 2만 달러가 넘었다느니, 세계 10위권에 들었다느니 하면서 가슴 벅차했다. 미국을 부러워할 때도 그 GDP를 부러워했고, 미국과 중국이 세계 양대 경제대국이 됐다고 말할 때도 두 나라 GDP를 말했다. 체제경쟁이 한창이던 시절, 북한이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라고 말할 때도 늘 우리 반도 북쪽의 1인당 GDP를 내놓았다.
그런데 무슨 소리인가? 그것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세프 스티글리츠 콜롬비아대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에서 하는 이야기다. 이 팀에는 역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마티아 센을 비롯해 쟁쟁한 경제학자들이 즐비하다.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요청한 연구 프로젝트의 결과물, <GDP는 틀렸다’에 나오는 이야기다.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다.
A라는 나라가 있다. 이 나라에서는 모든 가사일을 자기 가족이 전담한다. 돈을 주고 외부에 일을 맡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다. 보육도, 빨래도, 설거지, 요리도도 모두 마찬가지다.
그리고 B라는 나라가 있다. 이 나라에서는 거꾸로다. 누구도 자기 집 가사일을 스스로 하지 않는다. 모든 가사일은 아웃소싱이 원칙이다. 내가 다른 집에 가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보수를 받고, 그 돈을 고스란히 다른 사람에게 우리 집 가사일을 맡기는 데 쓰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집 일은 외부에 맡겨야만 하는 나라다.
다른 조건이 모두 같을 때,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어느 쪽이 더 높을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국민총생산(GDP) 개념으로 계산하면, 분명 B라는 나라가 A나라보다 국내총생산(GDP)가 크다.
질문을 바꿔 보자. 두 나라 중 어느 나라 경제가 더 큰가?
경제 규모는 국민이 결과적으로 얻는 제품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계산하는 게 실질적이다. 사실 두 사회의 경제 규모는 같다. 사회 전체적으로 제공되는 제품과 서비스의 총량이 같다면, 국민이 결과적으로 얻는 경제적 혜택은 같은 것이다. 다만 자기 집안 일을 자기가 하는 것은 측정되고 계산되지 않을 뿐이다.
게다가, 질문을 조금 더 바꿔 보면 어떨까? ‘두 나라 국민 중 어느 쪽이 더 행복할까?’라고 말이다.
자기 집안 일을 하는 것이 아마도 남의 집안 일을 하는 것보다는 더 힘이 나는 일일 것이다. 내 아이의 밥을 해 먹이는 일은 다른 집 아이의 밥을 해 먹이는 일보다 기쁘고 더 정성을 들이게 마련이다. 당연히 A나라 국민의 행복도가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GDP에 계산지 않는다. 불합리한 일이다.
스티글리츠 연구팀의 질문은 여기서 시작된다.
정부가 국민총생산을 기준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되고 평가 받다 보니, 자꾸 전체 사회가 비교되고 평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예를 들면 전업주부는 다른 집에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 쪽으로 정책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개인도 기업도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그러다 보면 경제는 자꾸만 왜곡되는데, 측정되는 성과는 좋아지는 역설이 나타난다. 나는 행복해지지 않는데, 국민소득은 자꾸 올라가고 경제가 좋아진다는 보도가 많아진다. 소외감은 더 깊어지고, 불행은 더 커진다.
세계적 경제학자들이 국민총생산 측정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겠다고 나선 것은 그래서다. 프랑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요청으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아마티야 센 등이 참여한 ‘경제 성과와 사회 진보 측정을 위한 위원회’는 현행 GDP 체제의 문제점을 보고서로 냈고, 그 내용이 <GDP는 틀렸다>는 책으로 묶여 발간됐다.
한국에서도 적지 않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스티글리츠는 2009년 부산에서 열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세계포럼’에 참석해 발표했다. 청와대에서도 ‘국민행복지수’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었다. 언론에서도 ‘행복GDP’니 ‘행복경제학’이라는 말이 인기였다. 물론 흐지부지되기는 했지만. 성장만이 지고지순의 가치라고 믿고 수십 년을 달려온 이 나라에서, 이 신개념의 도입은 쉬운 일만은 아닌 듯하다.
사실 <GDP는 틀렸다>에서 지적하는 문제점은 매우 근본적이다. 이들의 지적대로 가치체계가 바뀐다면, 우리 사회에는 근본적 변화가 올 것이다. 기업 경영에, 개인 소비생활에, 투자활동 패턴에 매우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 모든 활동의 ‘성과 평가’ 기준이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삶의 행복 지표로 여겨지는 GDP의 대안을 만들겠다는 <GDP는 틀렸다> 내용은 매우 방대하지만, 핵심은 몇 가지 평가 기준 변화로 추릴 수 있다.
첫째, ‘비시장’영역에 대한 인정이다. 지금은 아기에게 이유식을 사다 먹이는 행위는 생산을 유발하므로 경제 성과를 내는 행위이지만, 이유식을 만들어 먹이는 행위는 그렇지 않다.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직장생활만 하는 사람이 아르바이트하며 자원봉사하는 사람보다 경제에 더 기여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문화도 여기서 나온다. 시장에서 거래해야만 가치있다고 여기는 문화가 팽배한 것이다. 그러나 스티글리츠 보고서는 가정 내 노동이나 자원봉사 같은 ‘비시장적인’ 활동도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둘째, 양에서 질로의 전환이다. 지금까지는 휴대전화 통화품질을 높이는 행위는 그 자체로는 국민소득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요금을 올려 받아야만 기업 매출이 올라가고 국민총생산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제품 및 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도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보고서는 명시한다.
셋째, 평가 기준을 투입에서 성과로 바꾸는 것이다. 지금도 정부는 몇 조원을 들여서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하면서 자랑스러워한다. 공공서비스 성과 측정 구조가 투입 위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입한 만큼 성과가 나는지, 그만큼 국민이 만족하는지를 측정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입장이다.
넷째, 생산에서 생활로의 전환이다. 현재는 궁극적 평가 지표의 이름부터가 ‘국민총생산’인데, 앞으로는 생산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인 삶의 질을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고서는 밝혔다.
다섯째, 평균에서 평등으로의 전환이다. ‘1인당 국민소득’과 같은 평균적 지표가 성과를 얼마나 왜곡시키는지 보고서는 지적한다. 앞으로는 분배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특히 하위층의 삶의 질 개선이 얼마나 되었는지에 평가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시험 점수 매기는 기준이 바뀌면 공부 패턴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듯이, 성과 측정 기준이 바뀌면 정책 의사결정 패턴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국가의 평가 기준이 바뀌면, 기업과 개인의 활동의 평가 기준도 바뀔 수 밖에 없다.
기업은 결국 엔지오들과 대화하며 사회 문제 해결을 함께 고민하며 경영 전략을 짜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소비자도 투자자도 자신의 행위가 환경과 사회에 줄 영향을 감안하며 의사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환경 및 사회 성과가, 구체적으로 기업과 개인의 재무제표와 통장에 기록될 것이다. 영혼이 있는 기업, 이웃을 생각하는 소비자와 투자자가 성공하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회계 장부에도 이들이 반영되는 때가 멀지 않았다.
영혼이 있는 기업, 이웃을 생각하는 소비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는 투자자. 이들이 이끄는 경제가 다가오고 있다. <GDP는 틀렸다>는 그 시대를 예감하게 하는 새 경제학 교과서다.
이원재 한겨레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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