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싱크탱크 시각] 대통령이 정치를 하는 이유?
박순빈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부원장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8일 원내대표 사퇴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다고 했다. 그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민주공화국...
|
|
[유레카] 엘리엇 펀드
전세계 헤지펀드는 1만1천여개, 운용자산은 3천조원으로 추산된다. 투자금보다 많은 돈을 차입하는 게 관행이어서, 실제 굴리는 돈은 이보다 훨씬 더 많다. 헤지펀드는 말 그대로 투자 위험을 철저히 회피(hedge·헤지)하는 ‘무위...
|
|
[싱크탱크 시각] ‘사회책임 조달’의 의미있는 진전
이현숙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장 서울 서대문구의 뒷골목 청소는 사회적 기업이 맡고 있다. 청소용역 사회적 기업 ‘한누리’는 3년 전 서대문구청의 뒷골목 청소사업을 위탁받았다. 단기 공공근로 때보다 지역주민 ...
|
|
[싱크탱크 시각] ‘민달팽이족’을 위한 아시아 협력
얼마 전 한 방송에서 청년들이 사는 고시원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줬다. 4제곱미터 남짓한 공간에, 침대 발치는 책상 밑에 들어가 있었다. 창문이 없어 공기는 탁했다. 복도에도 빛이 들어오지 않아 한낮인데도 어두컴컴했다...
|
|
[유레카] 면세점
면세점(duty-free shop)의 기원은 중세 유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여러 나라 항구를 뱃길로 드나드는 무역상이 음식물과 술·담배를 구입할 때 해당국 세금을 면해주던 데서 출발했다. 최초의 공항면세점은 1945년 문을 연 아일랜...
|
|
[유레카] 제론토크라시
노인들의 삶의 질은 한 나라의 경제력과 노인 비중에 비례하기 마련이다. 영국의 노인 인권단체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Help-Age International)의 자료(2013년 기준)를 보면, 전세계에서 노인들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는 ...
|
|
[싱크탱크 시각] 첫발 뗀 사회주택, 반갑다!
이현숙 한겨레경제연구소장 3년 전 사회적경제 연수단과 함께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비영리 임대협동조합주택을 찾았다. 번화한 도심 바로 뒤편에 102가구가 사는 ‘로어 크릴’ 협동조합주택은 2002년 공공, 비영리, 민간 영역...
|
|
[싱크탱크 시각] 사회적경제법, 마지막 오르막길
1년 전 이맘때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만났다. 사회적경제언론인포럼이라는 공부모임에서였다. 매달 한 번씩 초대손님을 모셔 사회적 경제 분야 이야기를 듣고 토론하는 자리다. 그달 초대손님으로 참석한 유 대표는 사회적경...
|
|
[유레카] 선분배 정책
총선을 2개월 앞둔 영국 노동당의 핵심 전략은 ‘선분배 정책’(Pre-distribution)이다. 이미 발생한 불평등을 조세와 복지 정책으로 사후에 보완하는 정책(2차 분배)이 아니라, 소득 분배가 이뤄지는 단계에서 불평등을 완화하...
|
|
[싱크탱크 시각] ‘힘내라’ 대학생협
협동조합이 봄기운처럼 퍼지고 있다. 2012년 12월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지 2년 만에 6000여개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 기본법 시행 이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활동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도 성장...
|
|
[유레카] 불황과 불륜
불경기엔 이혼이 증가한다. 통계청의 연간 이혼 건수를 보면, 1990년대 이후 전년 대비 증가폭이 가장 컸던 때는 외환위기가 닥친 1998년(28.0%)이다. 다음으로 높았던 게 카드대란을 겪은 2003년(15.0%)이다. 이후 줄곧 감소하던...
|
|
[싱크탱크 시각] 최저임금 후진국 언제까지?
사람은 왜 일을 하는가? 가장 공통된 이유는 ‘인간답게 먹고살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일을 해도 생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노동자들이 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의를 기준으로, 한국의 저임금 노동...
|
|
[싱크탱크 시각] ‘부자들의 나라’ 필리핀, 남 얘기 아니다
이현숙 한겨레경제연구소장 ‘20대들아, 대한민국의 미래는 필리핀이다.’ 5년 전 서울대생이 교내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글이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제목에서 엿볼 수 있듯이 심각한 양극화가 가져올 암울한 미래 예...
|
|
[유레카] 증세 없는 복지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오너십 사회’(ownership society)를 국정 목표로 내걸었다. 개인이 스스로 부를 늘리기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당연히 의료와 교육 등 공적 영역은 급격히 축소됐다. ‘부자 국민’...
|
[유레카]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내가 체감 못하는 이유는
2010년 어느 겨울날 서울 종로5가에 위치한 광장시장. 한겨레 자료사진 [유레카]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3만807달러로 추정했다. 세계 24위다. 지난해엔 2만8738달러(25위)였다. 현대경제연구원도 비...
|
|
[싱크탱크 시각] 지역일꾼들은 왜 불안한가
이현숙 한겨레경제연구소장
얼마 전 경남 통영에 잠시 들렀다. 오랜만에 다시 찾은 통영은 그야말로 상전벽해였다. 남망산에서 내려다본 통영 전경은 보석으로 수놓은 듯 경이로웠다. 바다가 쏙 들어와 있는 강구안을 따라 집과 ...
|
|
[유레카] 국가 양육론
미국에서 결혼한 부부의 절반은 이혼하고, 새로 태어나는 아이의 40%는 미혼모 자녀다. 준 카본 미네소타대 교수는 “미국 사회에서 결혼은 ‘지킬 수 없는 의무’가 돼가고 있다”고 진단한다. 결혼이 자손을 낳고 교육하는 ...
|
|
[유레카] 위험한 계급
1980년대 프랑스 사회학자들은 급증하는 임시노동자에 주목했다. 수많은 비정규직과 실업자, 이주노동자들이 전통적인 임노동 시장에서 이탈해 지속적으로 불안전 고용 상태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학자들은 이들은 ‘프레카리아트’(p...
|
[싱크탱크 시각] 장그래처럼 버텨라
대학 졸업 뒤 첫 직장에서 만난 20년 지기가 있다. 몇 년 전부터 진로교육에 관심을 갖고 자격증도 따며 대학원 공부도 했다. 올해 들어 관련 협회에서 만난 20여명과 사업자협동조합을 만들었다. 숫자에 밝고 발 빠른 친구...
|
[싱크탱크 시각] 주거불안 이대로 방치할 건가
이현숙 한겨레경제연구소장 ‘미친 전셋값’ 소식에 불안했다. 내년 초 전세 만기라 걱정거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불안은 현실이 됐다. 며칠 전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더니 시세대로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한다. 2년 전에 견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