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탱크 시각] 자유로운 개인들의 공동체 / 조현경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장 ‘자유’와 경쟁하는 가치는 무엇일까. 가치가 경쟁한다는 것은 ‘좋은 것과 나쁜 것’ 가운데 선택하는 일이 아니라, ‘더 좋은 것과 좋은 것’, ‘좋은 것과 덜 좋은 것’ 사...
|
|
[한겨레 프리즘] 공휴일의 경제적 가치 / 김공회
김공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러시아에서 5월9일은 2차대전 전승절로 국가 최대 기념일 중 하나다. 원래 독일군은 1945년 5월7일에 프랑스에서 백기를 흔들었지만, 이튿날 베를린에서 당시 소련군 원수 주코프 등 주요...
|
|
[싱크탱크 시각] ‘정의로운’ 구조조정이 가능한가? / 이상호
20대 총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 16년 만의 ‘여소야대’를 만든 주요 요인으로 ‘박근혜 경제 심판론’이 주목받았다. 정책경쟁이 실종된 이번 총선에서 이런 평가가 나온 배경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지난 2월 ...
|
|
[유레카] 민생 정치 / 박순빈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 결과를 놓고 “국민의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서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에 두겠다”고 밝혔다. 1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한 말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같은 날 “민생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
|
|
[싱크탱크 시각] 당신이 계신 곳은 안전합니까 / 조현경
지난 14일 밤부터 16일 새벽까지 일본 구마모토현을 연이어 강타한 규모 6.5와 규모 7.3의 강진으로 17일 현재, 41명이 숨지고 3100여명이 부상했다. 약 1700채의 주택이 무너졌고, 20만채가 넘는 주택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 땅...
|
|
[한겨레 프리즘] ‘경제민주화’ 되살리려면 / 김공회
수백가지 특권을 가졌다는 국회의원들이 ‘흙수저’ 청년들에게까지 고개를 조아린다. 선거는 선거인 모양이다. 평소엔 ‘고용에의 악영향’ 따위를 들며 난색을 보이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모든 정당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
[싱크탱크 시각] 노동이 사라진 총선공약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정책 경쟁이 실종되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를 채 2주도 남겨놓지 않은 현재에도 여전히 여권은 ‘진박 논란’에, 야권은 ‘후보단일화’에 파묻혀 있다. 그래서 그런지 새누리당이 아무...
|
|
［유레카］ 정치적 도핑 테스트
'도핑’(Doping)의 사전적인 뜻은 운동선수나 경주마에게 흥분제를 주입하는 것이다. 경기 또는 경주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확실한 비밀정보라는 뜻도 있다. ‘그럴듯한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도 도핑이다. 요즘...
|
[싱크탱크 시각] 노동권 사각지대 톺아보기 / 조현경
‘걸어서 배송하라는 아파트 측 입장에 저희들도 해결 방법이 없어 반송조치합니다.’ 지난해 한 아파트 단지가 택배차량의 진입을 금지시킨 후, 택배업체가 남기고 간 ‘택배 반송 스티커’다. 주민들의 ‘갑질’ 논란이 일파만...
|
|
[유레카］자맥질 경제 / 박순빈
박순빈 연구기획조정실장 및 논설위원 헤엄에 서툰 사람이 물속에서 떴다 잠기기를 반복하면 끝내 가라앉는다. 그런데 멀리서 보면 살려 달라는 신호인지 자맥질인지 잘 구별이 안 된다. 그래서 정확한 관측이 중요하다. 경제...
|
|
[한겨레 프리즘］ 총선의 시대정신 / 한귀영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조사센터장 정치세력, 정당의 입장에서 선거란 무엇일까? 선거란 대중의 삶을 관통하는 감각과 생각을 포착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시대정신을 제시함으로써 대중의 마음을 얻는 정치적 의례일 것...
|
|
[싱크탱크 시각］ 노동개혁(?)의 침몰, 자업자득이다 / 이상호
3월10일 340회 임시국회가 종료되면서 정부의 노동법 ‘개악’은 일단 좌절되었다. 물론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바로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상태이긴 하지만, 정치일정상 19대 국회에서 박근혜표 노동‘개혁’(?)은 사실상 물 건...
|
[싱크탱크 시각] 협동의 교육학, 사회적 경제 / 조현경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자발적 결사에 의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대안적인 가치들을 구현하고자 사업을 전개한다. 사회적 경제란 민주적 참여와 자율성을 기반으로 공동체를 위한 생산과 분배를 하는 ...
|
|
[싱크탱크 시각] 그러므로 ‘사람 중심’ 경제다 / 이상호
이상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정치의 계절이 돌아오면서 새로운 성장론이 유행이다. 새누리당은 ‘일자리 중심’ 성장론,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성장론, 국민의당은 ‘공정’ 성장론을 내세우고 있다. 경제성장론의 백...
|
|
[유레카]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 박순빈
날아다니는 국수를 창조신으로 떠받드는 종교가 있다. 일명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FSM: Flying Spaghetti Monster)교’다. 미국 오리건주립대학의 보비 헨더슨이라는 한 물리학도가 2005년 창시했다. 그에 따르면, 날아다...
|
|
[한겨레 프리즘] 안보이슈의 총선 효과 / 한귀영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조사센터장 한반도 평화경제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출범 12년 만에 전격 폐쇄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람들은 총선이 다가왔음...
|
[싱크탱크 시각] 기억 속 가라앉은 세월호의 시그널 / 조현경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장 지난 1월 시작된 티브이엔(tvN) 드라마 <시그널>의 흥행몰이가 한창이다. 나 역시 요즘 <시그널>에 빠져 산다. <시그널>은 현재의 경찰청 ‘장기미제전담팀’의 프로파일러 박해영 경...
|
|
[싱크탱크시각] ‘해고 자유화’에 내몰린 국민 / 이상호
이상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결국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지난 22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개혁을 위한 공정인사·취업규칙 지침’을 발표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에 대한 파기선언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
|
|
[유레카] ‘뱀의 입’ 속으로 / 박순빈
박순빈 연구기획조정실장 겸 논설위원 금융위원회가 18일 정부합동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온라인 ‘로보어드바이저’ 전문업 도입 방침을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일환이란다. 누구를 위한 창...
|
[싱크탱크 시각] 임금피크제의 불편한 진실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장 2015년 11월 종영된 제이티비시(JTBC) 드라마 <송곳>의 대사 중 도드라졌던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취업규칙’이다. 취업규칙이란 ‘직원들의 노동조건에 관한 회사의 규정’을 말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