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칼럼

등록: 2010.11.15 수정: 2014.11.11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적 가치와 질서, 비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중·일 싱크탱크의 역할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정책이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시민사회, 현장과 정책 결정자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에 기반하여 만들어지고, 이 매개 구실을 싱크탱크가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는 것이다. 체제와 역사를 달리하는 한중일 세 나라이지만, ‘국가 주도’ ‘관료 중심’의 정책 생산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선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제국주의와 식민지, 전쟁과 혁명이라는 역사의 부침 속에서 ‘정책’ 영역은 관료들의 몫이었던 것이다. 이들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 연구기관들이 만들어져 운영됐다. 그러나 세 나라 정책 생산 구조와 싱크탱크의 관계를 보다 깊이 살피면 그들 사이에도 작지 않은 차이가 발견된다.


12월 15일 열리는 2010 아시아미래포럼(www.asiafutureforum.org)에서 다루어질 내용을 미리 엿본다. 포럼 참가 문의 070-7425-5237.


한국, 2000년대 기업연구소 급성장


한국의 경우, 국책연구소가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 훼손에 시달리는 동안, 2000년대 이후 기업연구소들의 빠른 성장이 확인된다. 특히 삼성경제연구소의 대중적 영향력은 이미 한국개발연구원을 압도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한국 시민운동은 정책공간의 개방과 경쟁을 확대해 왔다. 시민단체들은 ‘준싱크탱크’ 구실을 수행하며, 관료 주도의 정책생산 메커니즘에 변화를 꾀해 왔다. 최근 시민사회 기반의 독립 싱크탱크들이 증가하면서 정책 지식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시작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있는 서울 강남역 삼성그룹 빌딩(한겨레 박미향 기자).

 

 

일본, 관료독점 구조 아직 못벗어


일본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55년 체제’하의 자민당과 관료 독점의 정책 구조가 민주당 집권으로 도전받고 있지만, ‘정치가 주도하는 정책 개발’의 기반은 아직 취약하다. 정당 연계의 싱크탱크가 만들어졌으나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해체되거나 축소되는 양상을 보였다. 한국과 달리 국책연구소를 별도로 두지 않고 부처의 조사·기획 능력을 최대화하였다. 1970년대 노무라, 미쓰비시 등의 기업연구소들이 설립되고 현재 400개가 넘는 싱크탱크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나, 이들의 정책적 영향력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스즈키 다카히로 조사이국제대 교수는 “일본 사회는 본격적 싱크탱크가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적 조건이지만, 새로운 전략과 자원 동원을 통해 싱크탱크가 일본 민주주의를 한단계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중국, 싱크탱크 가파른 성장세


중국 역시 정, 관, 군을 돕는 대형 국책연구소들이 싱크탱크 생태계를 이끌어 왔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제임스 맥갠 교수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 싱크탱크의 수는 2009년 기준 428개로, 1815개로 조사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할 정도로 많다. 세계 50위권 싱크탱크도 둘이나 있으며 40대 아시아 싱크탱크에도 6개나 들어 있을 정도로 중국 싱크탱크의 성장세는 가파르다. 주쉬펑 난카이대 교수는 “중국 싱크탱크 수는 2000개 이상으로 보는 게 맞다. 주로 정부의 외부 브레인 역할을 해 왔지만 대중을 일깨우고 정부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 소외계층의 대변인 구실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시진핑 시대, 중국 싱크탱크에 주목하라


지난 10월 18일 시진핑 국가부주석이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임명되면서, 그가 2012년 18차 전국인민대표자대회를 거쳐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뒤를 이어 중국 최고지도자가 될 것임을 명백히하였다. 시진핑이 군사위 부주석으로 임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예상을 깨고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이를 두고 서방 언론에서는 시진핑이 ‘분배 강조 노선’과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신호를 미리 내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의 “항미원조전쟁은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발언이 알려지면서, 한국과 미국 정부가 반발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처럼 중국이 경제·군사 면에서 대국으로 성장함에 따라 중국의 대외정책은 물론이고, 국내 정책 역시 더는 중국인들만의 관심사항에 머물지 않게 됐다. 중국 고위급 지도자들의 생각과 정책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이미 세계 각국의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중국 내 싱크탱크들에 시선이 쏠리는 것도 이런 이유다.  주쉬펑 난카이대 교수는 “시진핑 시대에 중국 싱크탱크의 영향력이 한층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10월 18일 중국 차기 지도자 자리를 굳힌 시진핑(아래) 국가부주석이 2008년 3월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린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보는 앞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 베이징/AP 연합뉴스


다음은 12월 16일 아시아미래포럼 <아시아 싱크탱크> 세션에서 ‘중국의 정책과정과 싱크탱크’에 관해 발표 예정인 주쉬펑 교수와의 이메일 인터뷰 내용이다.


-중국의 정치과정에서 싱크탱크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싱크탱크가 발전하는 데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전문가와 싱크탱크들을 바라보는 정치 지도자들의 태도이다. 2007년 17차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후진타오 주석은 ‘싱크탱크의 역할’에 대해 분명하게 언급했다. 지도자들의 이런 지지 태도는 중국 싱크탱크의 영향력 확대 및 급속한 성장을 예고하는 것이다.” -


‘시진핑 시대’의 싱크탱크는 어떤 의미를 지닐까?

“2012년 18차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시진핑이 국가주석에 오르면, 중국 정부는 정책 결정 과정에 싱크탱크를 참여시키기 위한 더 많은 자원과 정치적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싱크탱크가 앞으로 중국 정치에서 지금보다도 더욱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현재 싱크탱크는 중국의 정책과정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나?

“중국의 정책 형성 과정은 여전히 ‘블랙박스’ 안에 있다. 검토중인 수많은 정책 이슈들에 대해, 실제로 누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쉽게 알기는 어렵다. 하지만 ‘포용적 성장’을 골자로 한 12차 5개년 계획 수립에 수많은 싱크탱크들과 연구자들이 참여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중국 싱크탱크들 사이의 경쟁과 협력 관계는 어떠한가?

“중국에는 여러 유형의 싱크탱크들이 있다. 아직까지 국책 연구소들과 민간 연구소들 사이에 경쟁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모든 싱크탱크들은 각자의 자원과 장점을 가지고 상호보완적 구실을 하고 있다. 아주 작은 싱크탱크라 하더라도 정책 결정자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경우가 많고, 이를 통해 특정 분야의 정책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아래로부터 협력과 싱크탱크


한중일 싱크탱크의 중요성은 비단 각국 내부 정치, 경제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지식생태계’ ‘동아시아 지식네트워크’의 변화와 맞물려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비전그룹, 동아시아연구그룹이 결성된 이후, 2003년엔 중국 주도의 동아시아 싱크탱크 네트워크(NEAT)가 설립되었고, 2004년에는 한국 주도의 동아시아포럼(EAF), 일본 주도의 동아시아공동체협의(CEAC)가 만들어졌다. 동아시아 신질서 구축을 위한 ‘위로부터의 협력’에 싱크탱크들이 중요한 매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적 가치와 질서, 비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한중일 싱크탱크의 역할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위로부터의 협력’ 보좌 역할을 넘어, ‘아래로부터의 협력’을 주도하는 모습도 기대해봄 직하다. 주쉬펑 교수 역시 경제위기, 기후환경 변화 등 주요한 지구적 이슈와 관련해선 정부를 돕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제2경로(track 2)' 외교가 아닌 시민사회 차원의 직접적 협력에 기반한 ‘제3경로(track 3)’ 외교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거기서 싱크탱크의 역할이 다시 강조된다.


왼쪽부터 임현진(서울대), 주쉬펑(난카이대), 스즈키다카히로(죠사이국제대), 홍일표(한겨레경제연구소)

 
이처럼 ‘2010 아시아미래포럼: 동아시아 기업의 진화’ <아시아의 싱크탱크> 세션에서는 이러한 한중일 3국 싱크탱크의 현황과 변화, 향후 전망에 대한 최신의 정보가 공유될 예정이다.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겸 아시아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고, 주쉬펑 난카이대 교수, 스즈키 다카히로 조사이국제대 교수 그리고 필자가 각각 중국과 일본, 한국 싱크탱크 상황을 발표하고, 상호토론을 진행할 것이다. 임마누엘 패스트라이쉬 우송대 교수 겸 아시아연구소 소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미국과 아시아 싱크탱크의 비교적 시각과 정보를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홍일표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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