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칼럼

[착한경제] 사랑한다면 프랑스처럼

HERI 2014. 11. 11
조회수 3146

등록: 2010.10.21 수정: 2014.11.11


정부의 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프랑스 시위대에 고등학생들도 가세했다고 한다. 연금 받을 만큼 늙을 것이란 생각은 꿈에도 안 들 나이에 그런 정치의식이 있다는 것이 새삼스럽다. 그래도 프랑스 젊은이들은 행복할 것 같다. 우선 그들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려고 인터넷 세상의 ‘해적’이 되는 모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음악파일을 내려 받는데 드는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반도 아깝다면 어쩔 수 없지만, 양심의 자유로움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기꺼이 받아들일 젊은이도 많으리라 생각된다.


국내에는 거의 보도되지 않았지만 프랑스 정부는 최근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하나 더 도입했다. 바로 12살부터 25살 사이의 젊은이들에게 한 사람 당 연간 25유로 (약 3만9천원)의 음악파일 구입비를 지원키로 한 것이다. 방법은 젊은이들이 50유로짜리 음악파일 카드를 살 때 25 유로에 깎아 주는 것. 나머지 반은 카드를 사용할 때 정부가 음악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에 대신 지불해 준다.


1년에 살 수 있는 카드는 1장 이다. 하지만 정부가 음악 파일 다운로드 회사에 음악의 가격을 낮추도록 종용하고 있어 실재 받는 혜택은 25유로 보다 클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2년 간 100만 장의 카드가 팔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럴 경우 약 2500만 유로(약 388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프랑스의 이런 정책이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이를 승인했다. 호아킨 알무니아 유럽 경쟁위원장은 “이 계획이 온라인 음악산업에서 다원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산업을 중요한 전략산업으로 여기는 프랑스는 그간 불법으로 음악이나 영화를 다운받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한 나라 중 하나다. 아도피(Hadopi) 법에 따라 영화나 음악을 불법 다운로드 할 경우 3진 아웃제를 도입해 최장 1년간 인터넷 접속을 금지시키고 벌금도 부과한다.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 이웃 영국 역시 콘텐츠 산업의 기반을 지키려 비슷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음악파일 반값 정책’의 목표는 젊은이들이 불법으로 파일을 공유하지 않고 음악을 구매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려는 것이다. 돈을 내고 음악이나 영화를 사다 보면 빵이나 우유처럼 이들 컨텐츠도 돈을 내고 사야 한다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란 기대를 하는 것이다. 내일의 주역이 될 젊은이들에게 미디어를 올바르게 소비하는 습관을 기르는 데 정부가 직접 돈을 나눠 줄 만큼 적극적인 것이다.


프랑스 정부가 지난 해 말 청소년에게 신문 구독권을 무료로 나눠주는 정책을 마련한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프랑스는 지난 해 10월부터 18살 ~24살 청소년 75 만 명의 지원을 받아 자신이 선택한 일간지를 1년 동안 무료로 받아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기에 드는 예산은 3년 간 1500만 유로로, 신문값의 절반은 정부가, 나머지 절반은 이 정책에 참여하는 신문사에서 부담한다.

이 제도는 물론 인터넷의 등장으로 어려움에 처한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를 돕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그 바탕에는 신문이 고유한 장점과 기능을 갖고 있어 인터넷으로 완전히 대체 될 수 있는 매체가 아니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즉, 민주주의의 교과서로서 신문은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론의 장을 마련해 민주적 소양을 갖춘 유권자를 만드는 데 어느 매체보다 효율적이란 점이다. 이런 신문에서 젊은이들이 점점 멀어질 경우 민주정치의 질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가 프랑스 정부가 이런 제도를 도입한 배경이다.


최근 미디어의 변화는 새로운 생활양식을 만들고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변화를 몰고 왔다. 특히디지털 미디어는 대중을 단순한 미디어 수용자에서 생산자, 유통자 등 적극적인 존재로 격상시켰다. 특히, 스마트폰이 확산되고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통이 인기를 끌면서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해 정보와 의견을 주고 받는 것이 가능해 졌다. 이에 따라 이런 환경에서 미디어를 이해하고 활용해야 하는 지를 잘 아는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과거에 기자 등 전문 직업인이 하던 문지기 (게이트 키핑) 작업을 사용자 개인이 맡게 된 상황에서, 각종 미디어에서 나오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해 그 것을 활용하는 미디어 해독력을 의미한다.


하지만 메시지를 비판적으로 해독하는 능력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확장된 미디어 공간이 어떤 특징이 있는 지 제대로 이해하고, 생산자, 유통자, 수용자로서 지켜야 할 것들을 정확히 알고 실천하는 것도 미디어 교육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사진을 조작하는 등 원본 변형이 얼마든 지 가능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또 댓글 하나로 큰 상처를 입고 때론 자살까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콘텐츠 생산자로서의 위험을 알고 그에 맞는 윤리를 몸에 익히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불법적인 내려받기 방지나 신문 등 인쇄 매체 읽는 습관을 기르는 것 미디어 교육이 추구해야 할 목표 가운데 하나다.


최근 들어 눈만 뜨면 디지털 미디어상에서 벌어지는 반사회적, 반인간적 행태에 대한 얘기들이 들려온다. 이번에는 자기 반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중학교 여교사의 신상명세와 졸업앨범에서 찾은 얼굴 사진 등이 인터넷에 올랐다. 이번 ‘신상털기’는 남편과 자녀가 함께 있는 가족사진 (진위는 확인되지는 않았음)까지 올리는 가정파괴, 인격살인 수준까지 진행됐다. 이런 일을 우리 청소년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재미 삼아 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제대로 된 미디어 사용 교육을 하지 못한 어른들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랑스처럼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 한다.


이봉현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위원 bh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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