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칼럼

20210914502198.jpg



20년 전 일어난 ‘9·11 테러’는 민간 항공기가 최고의 테러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확인시키며 항공여행의 풍경을 완전히 바꿨다. 강화된 몸수색과 알몸 스캐너를 거쳐야 하고 액체는 휴대할 수 없게 됐다. 미국의 보안 전문가 브루스 슈나이어는 9·11 이후 도입된 각종 비행 안전규제가 실제로 안전도를 높이지 못하면서 ‘안전해졌다’는 착각만 주는 ‘안전 극장’이라고 말한다. 항공여행의 안전도를 높인 실질적 조처는 조종실 문에 잠금장치를 단 것과 승객들에게 맞서 싸우도록 가르친 것뿐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올리버 버크먼 <합리적 행복>)


안전극장이 생겨나는 배경엔 정책 담당자들이 뭔가 하고 있음을 대중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다. 국내에서 심야시간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막는 ‘게임 셧다운제’도 대표적인 안전극장의 사례다. ‘게임 셧다운제’는 지난달 관계장관회의에서 폐지 방침이 확정돼, 올해 안에 입법이 이뤄질 예정이다.


게임 셧다운제의 도입과 폐지 과정은 2012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도입 5년 만에 폐지된 ‘인터넷 실명제’와 닮았다. 문제가 심각한데 왜 대책을 내놓지 않느냐는 분위기에 밀려 만들어졌지만 법리에도 맞지 않고 실효성도 없어 폐기된, 국내 고유의 창의적인 입법 사례다. 안전극장의 잇단 실패는 보여주기 행정도 원인이지만, 배경엔 깊은 토양이 있다. 해결이 어려운 문제를 기술과 법을 통해 편리하고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다.


 온라인 게임이나 댓글은 다양한 효과를 갖고 있는데, 부작용만 쏙 제거할 묘책은 없다. 양면성을 지닌 도구는 사용자가 깊은 이해와 주의를 갖고 책임감 있게 사용할 때 유용하다. 가정과 학교에서 어려서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디지털 기술의 빛과 그늘을 함께 가르치고,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시민교육을 통해 대처하는 게 효율적이다. 법과 기술을 만들어 디지털 세상에서 내 자녀를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대신, 부모가 디지털 세상 속 자녀를 이해하고 보듬어야 한다는 책임을 가져야 한다. 끝없이 변화가 몰아치는 디지털 세상에 적응하기 어지러울 지경이지만, 디지털 세상에서 부모 노릇은 배울 것과 할 일이 더욱 많다.


구본권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 starry9@hani.co.kr

서비스 선택
댓글
로그인해주세요.
profile image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유레카] 법조공화국 / 곽정수

한국 근대사에서 변호사가 처음 등장한 것은 구한말이다. “1906년 법무령 제4호에 의해 홍재기 등 3명이 변호사 인가증을 받았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00년 뒤인 2006년 변협에 등록한 변호사가 1만명을 돌파했다. 현재...

  • HERI
  • 2021.10.14
  • 조회수 88

[유레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실린 것 / 구본권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는 21일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될 예정이다. 2010년 개발이 시작된 누리호는 설계, 제작, 시험, 발사 운용 등 모든 과정이 국내 기술로 이뤄졌다. 로켓 1단부는 75t급 액체엔진 4기를 묶어...

  • HERI
  • 2021.10.14
  • 조회수 90

진짜와 가짜 ‘임팩트 기업’ 구별하려면?

[문진수의 사회적 금융 이야기] 사회적 가치 추구하는 ‘진짜’ 기업 찾으려면 ‘임팩트’ 평가하는 객관적 척도 필요 진정성 있는 투자·중개기관이 나서 진짜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주거, 환경, 보육 등 다양한 사...

  • HERI
  • 2021.10.07
  • 조회수 82

로지, 미켈라…사고 안치는 ‘가상인간’ 모델계 대세될까

AI ‘버추얼 인플루언서’ 본격화 가상세계 익숙한 젊은층에 인기 명품모델 기용되며 높은 수익성 “과거엔 기술이 사람 따라했지만 현재는 사람이 가상인간 모방” “줄리엣·심청의 불멸은 스토리덕” 국내에서 모델로 활동하고 ...

  • HERI
  • 2021.10.04
  • 조회수 187

[HERI 칼럼] 해운사 담합 면죄부 법 / 곽정수

곽정수 선임기자 미국 대공황이 한창이던 1933년. 루스벨트 행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한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산업별로 ‘공정경쟁 협약’을 맺을 수 있는 ‘국가산업부흥법’을 제정했다. 과도한 시장경쟁을 막는다는 미명 아래 기...

  • HERI
  • 2021.10.04
  • 조회수 166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을 둘러싼 논쟁을 바라보며

[문진수의 사회적 금융 이야기] 사회적 경제 기업, 소셜벤처 지원하는 지자체 기금 손실 보전 장치 부재·융자 중심 운용 문제 있지만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 하는 기업 성장 도와 엑셀러레이터가 투자자로 참여하거나 민간기...

  • HERI
  • 2021.09.23
  • 조회수 294

[유레카] 뉴 브랜다이즈 운동 / 곽정수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jskwak@hani.co.kr ‘뉴 브랜다이즈 운동의 3총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리나 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조나단 캔터 법무부 반독점국장(지명자 신분), 미국 정부의 경제정책...

  • HERI
  • 2021.09.15
  • 조회수 377

[유레카] 안전하지 않은 ‘안전 극장’ / 구본권

20년 전 일어난 ‘9·11 테러’는 민간 항공기가 최고의 테러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확인시키며 항공여행의 풍경을 완전히 바꿨다. 강화된 몸수색과 알몸 스캐너를 거쳐야 하고 액체는 휴대할 수 없게 됐다. 미국의 보안 ...

  • HERI
  • 2021.09.15
  • 조회수 238

살아있는 실험의 장이자 오래된 미래 ‘공제’

[문진수의 사회적 금융 이야기] 조상들의 상부상조 전통 담긴 ‘공제’ 정부·시장 주도 사회보장체계 형성되며 밀려나 2010년 소비자 생협 공제사업 법적 근거 마련에도 정부 무관심으로 10년간 발 묶여 소비자 피해 막기 위한...

  • HERI
  • 2021.09.09
  • 조회수 204

허드렛일 처리 ‘인간형 로봇’ 꿈…100년만에 실현될까?

일론 머스크 “내년에 시제품 공개” 성인 몸집에 짐 들고 걷는 기능도 “지루하고 위험한 일 사람대신 처리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로봇” 튜링 “사람닮은 로봇 어리석은 일” ‘범용’대신 기능별 로봇이 ‘대세’ 테슬라...

  • HERI
  • 2021.09.06
  • 조회수 250

[유레카] 집권 탈레반이 마주친 ‘새로운 적’ / 구본권

지난 15일 탈레반 지휘부는 수도 카불의 대통령궁 집무실을 점령한 사진으로 20년 만에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장악했음을 알렸다. 소총을 든 무장대원들과 스마트폰으로 현장을 촬영하는 조직원들이 함께 담긴 사진이었다. 2001년 ...

  • HERI
  • 2021.08.30
  • 조회수 349

균형 잡힌 투자 생태계는 어떻게 만들까?

[문진수의 사회적 금융 이야기] 정부, ‘사회적 금융’ 필요성 인정했지만 자금 공급 계획은 목표치 절반에 그치고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국회서 장기 표류 수요-공급자 특성 맞춘 매칭 거래 등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에 ...

  • HERI
  • 2021.08.27
  • 조회수 346

기능차별 어려워진 스마트폰 성숙기 새 경쟁

스마트폰은 디지털 세상의 풍경을 바꾼 혁신의 상징이다. 2007년 아이폰 이후 스마트폰 업체들은 해마다 새 모델을 통해 혁신 경쟁을 벌여왔고, 기술과 보급률은 빠르게 올라갔다. ‘생필품 스마트폰’은 어떠한 차별화를 지향할...

  • HERI
  • 2021.08.23
  • 조회수 331

[말 거는 한겨레] 한국언론과 ESG 경영 / 이봉현

기후환경 분야 정상회의로 5월 말 열린 ‘2021 피포지(P4G) 서울 정상회의’에 깜짝 등장한 ‘김갑생할머니김’의 이에스지(ESG) 경영 선포 영상. 시가 총액 500조원, 코스피 1위의 가상기업 김갑생할머니김의 이호창 본부장은 기...

  • HERI
  • 2021.08.18
  • 조회수 364

사회적경제 기업은 비옥한 금융 생태계에서 자란다

[문진수의 사회적 금융 이야기] 신생 기업 저비용 자금 조달받는 ‘메자닌 금융’처럼 사회적경제 기업 성장할 수 있는 임팩트 투자 늘려야 사회 투자자에 인센티브 주거나 기업 수익 일정 부분 사회 투자 강제하는 법 등 정...

  • HERI
  • 2021.08.12
  • 조회수 409

‘촉매 자본’으로 금융사에 ‘넛지 전략’ 펼치자

[문진수의 사회적 금융 이야기] 금융소외 계층 구제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듯 사회·환경 가치 큰 사업 위한 촉매기금 조성 필요 사회적 가치 창출 무관심한 금융사에 인내 자금 제공해 더 나은 사회 위한 협력 파트너십...

  • HERI
  • 2021.07.29
  • 조회수 627

[유레카] 비운의 브로드피크 / 구본권

8000m대 봉우리 14좌 중 사람 발길에 너그러운 곳은 없다. 한국인 최초로 14좌에 오른 박영석 대장이 2011년 숨진 안나푸르나1봉(사망률 25%)을 비롯해, 등반 사망률이 10~20%를 넘는 곳이 숱하다. 파키스탄-중국 경계를 이루는 ...

  • HERI
  • 2021.07.28
  • 조회수 611

[말 거는 한겨레] “현장에 가봤어?” / 이봉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지난달 말 사퇴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2017년 매입해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의 토지. 도로가 바로 앞에서 끊겨 건축이 가능하지 않은 ‘맹지’이지만, 주변의 개발 상황 등을 면밀...

  • HERI
  • 2021.07.22
  • 조회수 545

[유레카] 해고된 휴머노이드 로봇 ‘페퍼’ / 구본권

로봇이 실험실을 나와 영업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바리스타 로봇, 서빙 로봇, 안내 로봇이 속속 배치되고 있다. 인건비 절감과 서비스 효율화를 내거는 만큼 일자리 불안이 뒤따른다. 일본 소프트뱅크 로보틱스는 2014년 휴머노...

  • HERI
  • 2021.07.20
  • 조회수 570

우리도 독일처럼…‘에너지 은행’ 정부가 나서서 만들면 어떨까

문진수의 사회적 금융 이야기 독일, ‘에너지 전담 은행’ 통해 신재생 에너지 정책 실행에 앞장 서 ‘기후악당’ 국가 선정된 한국도 은행 설립 등 적극적 전략 마련해야 독일재건은행 누리집 (www.kfw.de) 은퇴한 60대 부부가...

  • HERI
  • 2021.07.15
  • 조회수 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