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칼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면서 51번째 과제로 노사협력을 제시했다. 또 이를 위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독립성 강화를 통해 참여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사 협의기구이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법’에 따라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은 노사 대표로 구성된 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노조 조직률이 10%대에 그치고, 그나마 유노조 사업장이 대기업에 편중된 한국 현실에서 협의회는 무노조 중소기업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무노조 사업장의 절반 정도에서 협의회가 운영 중이다.

그런데 삼성전자 노조가 인수위 발표 하루 전에 회사를 근로자참여법 위반 혐의로 서울노동청에 고발했다. 선거인단에 의한 근로자위원 선출방식이 위법이라는 이유다. 근로자참여법 시행령은 근로자위원을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노조는 노사협의회가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는 것도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무노조경영을 고수하며 매년 노사협의회에서 임금협상을 했다. 올해도 지난 4월말 협의회에서 평균 임금인상률 9%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근로자참여법 20조는 협의회에서 논의할 사항을 일일히 열거하고 있다.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고충처리, 안전·보건 등 작업환경 개선과 건강 증진, 임금 지불방법·체계·구조 개선 등이다. 주목할 부분은 임금인상 관련 내용이 없다는 점이다. 임금협상은 노조의 고유 역할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상당수 무노조 사업장이 삼성전자처럼 노사협의회에서 임금을 결정했다. 법위반 소지가 크지만 노조가 없다는 이유로 묵인됐다. 삼성은 2020년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통해 무노조경영을 공식 포기했다. 또 삼성전자 등 여러 계열사에 새 노조가 만들어졌다. 노사협의회가 계속 임금을 결정할 이유도, 명분도 없어졌다.

삼성전자는 협의회와의 임금 합의를 이유로 노조의 15% 인상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협의회는 전 직원을 대표하지만, 노조원은 직원의 4%에 불과해 대표성이 없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이것이 협의회의 법 위반 혐의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또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에서 노사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배치될 수 있다. 노사협의회를 노조 무력화 수단으로 악용해온 삼성의 오랜 관행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을 수 있다.

보수언론은 근로자참여법이 근로자협의회의 협의 대상에서 임금 결정을 명확히 제외한 것은 아니라는 억지성 주장도 편다. 금속노조의 서범진 변호사는 “법 5조는 ‘노조의 단체교섭은 이 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고, 사용자가 노사협의회를 핑계로 노조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노동위원회의 판정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희망과는 달리 노사협의회가 노사협력은커녕 갈등을 심화시키는 심각한 상황이다. 인수위는 50번째 국정과제로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을 제시하면서, 노사를 가리지 않고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자가 친기업·반노동으로 흐를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삼성의 노사협의회 위법 논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새 정부의 노사정책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jskwak@hani.co.kr


한겨레에서 보기 :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41945.html

서비스 선택
댓글
로그인해주세요.
profile image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당신의 임신 중지, 빅테크 ‘디지털 흔적’으로 남아 있다

임신중지 기소때 디지털증거 활용관행 위치 정보, 문자메시지, 검색 기록 등 “공권력의 디지털정보 요청을 빅테크가 판단·결정할 수 있는가” 빅테크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 부각 지난 6월 25일 시민들이 미국 연방대법원 청사 ...

  • HERI
  • 2022.07.13
  • 조회수 502

[아침햇발] 대통령이 ‘바이네르 구두’를 살 때 못 들은 이야기 / 곽정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첫 주말인 지난 5월14일 부인 김건희 여사와 서울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의 바이네르 매장을 찾아 제품들을 둘러보고 있다. 바이네르 제공 곽정수 |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김원길(61) 바이네르 대표...

  • HERI
  • 2022.06.27
  • 조회수 544

[아침햇발] ESG에 부는 역풍 / 이봉현

지난 2년간 한국 기업에도 이에스지 ‘열풍’이 불어 이에스지 위원회를 꾸리고 경영의 지표로 삼는 기업이 크게 늘었다. 한국거래소 누리집 갈무리 이봉현ㅣ경제사회연구원장 겸 논설위원 테슬라의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이에...

  • HERI
  • 2022.06.22
  • 조회수 763

[유레카]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한국 웹환경 / 구본권

웹브라우저의 대명사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출시 27년 만에 사라졌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예고해온 대로 지난 15일 익스플로러에 대한 지원을 공식 종료했다. 이날 이후 익스플로러를 실행하면 엠에스의 새 브라우저인 ‘에지...

  • HERI
  • 2022.06.20
  • 조회수 611

[아침햇발] ‘신기업가정신’ 선언이 쇼가 아니라면 / 곽정수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주주에 대한 봉사와 이윤 극대화라는 가치를 넘어 종업원과 고객, 납품업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겠다.” 2019년 8월19일 미국 200대 대기업 협의체인 비즈니...

  • HERI
  • 2022.05.31
  • 조회수 833

[아침햇발] ‘한국이 말한다’를 시작할 때

2017년부터 해마다 열리는 ‘독일이 말한다’에서 생각이 크게 다른 두 사람이 짝을 이뤄 대화를 하고 있다. <디 차이트> 온라인 이봉현 | 경제사회연구원장 겸 논설위원 소셜미디어를 넘겨보다 몇번 불편하면 ‘친구 끊기’를 ...

  • HERI
  • 2022.05.20
  • 조회수 873

[유레카] ‘반지성주의’와 ‘투명성’ / 구본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사에서 ‘반지성주의’를 화두로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 HERI
  • 2022.05.16
  • 조회수 844

[유레카] ‘고발당한’ 노사협의회 / 곽정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면서 51번째 과제로 노사협력을 제시했다. 또 이를 위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독립성 강화를 통해 참...

  • HERI
  • 2022.05.08
  • 조회수 1022

[유레카] 넷플릭스 신화의 추락과 뉴노멀 / 구본권

코로나19로 인한 일부 현상은 팬데믹이 지나가도 일상으로 자리잡을 ‘새로운 표준’(뉴노멀)이 될 것이라고 예측됐다. 비대면 회의와 배달 문화, 영화관 대신 온라인 동영상 감상 등이 대표적 사례인데 팬데믹 탈출 시기에 검증...

  • HERI
  • 2022.04.26
  • 조회수 815

[유레카] 박용만, 윤석열과 정치 /곽정수

박용만 전 대한상의 회장이 최근 윤석열 정부의 첫 총리 후보설 ,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설에 대해 “정치할 생각이 없다”며 확실히 선을 그었다. 1년 전 박 전 회장이 상의 회장을 그만두기 직전에 인터뷰한 적이 있다. ...

  • HERI
  • 2022.04.25
  • 조회수 694

[아침햇발] 로비스트가 총리·장관 하면 안된다 / 이봉현

새 정부 초대 총리 후보로 지명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발언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봉현 | 경제사회연구원장 겸 논설위원 흔하게 보지만 계속 없는 척하기...

  • HERI
  • 2022.04.15
  • 조회수 787

[유레카] 삼성 수사와 윤석열의 ‘친기업’ / 곽정수

검찰이 최근 삼성전자와 웰스토리를 압수수색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6월 삼성전자 등이 웰스토리에 사내 급식 물량 몰아주기를 했다면서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한 지 9개월 만이다. 그동안 뒷짐 지고 있던 검찰이 ...

  • HERI
  • 2022.04.11
  • 조회수 936

[유레카] 아마존 노조와 빅테크 힘의 균형 / 구본권

지난 1일 세계 최대 온라인상거래 업체 아마존에서 노조 설립안이 통과했다. 미국 뉴욕의 스태튼아일랜드 아마존물류센터 직원들의 투표 결과, 55%가 찬성했다. 1994년 온라인 서점으로 출발해 디지털 삶을 혁신시켜온 아마존닷컴...

  • HERI
  • 2022.04.05
  • 조회수 739

[유레카] 러시아를 꿇린 31살 우크라 장관의 사이버 전투/ 구본권

땅, 바다, 하늘에 이어 사이버 공간을 제4의 영토로 선언하고 사이버군대를 창설한 국가가 여럿이다. 미국은 2009년, 한국은 2010년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해 정보전쟁을 대비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정보전이 또하나...

  • HERI
  • 2022.03.16
  • 조회수 1090

[아침햇발] 플랫폼, 규제와 진흥의 줄타기 / 이봉현

지난해 11월 마포구 용강동에서 한 배달노동자가 배달음식을 오토바이 상자에 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이봉현 경제사회연구원장·논설위원 아파트 정문이 내려다보이는 집에 살다 보니 저녁의 한적함을 잊은 지...

  • HERI
  • 2022.03.15
  • 조회수 1194

[유레카] 정부 정책 뒤집기 ‘올인’ Y(윤석열)노믹스가 놓친 것들

대통령 이름에 이코노믹스(경제학)의 뒷부분을 붙인 합성어는 특정 정부의 차별화된 경제정책을 함축하는 용어다.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레이거노믹스’가 대표적이다. 감세, 정부지출 축소, 규제 완화 등 공급 중시 ...

  • HERI
  • 2022.03.15
  • 조회수 835

D-데이 훤히 내다보고, 틱톡으로 여론 모으고…초연결시대의 전쟁

“틱톡은 전쟁위해 설계된 도구” 짧은 동영상 순식간 세계 전파 우크라이나 지지 여론 확산 기여 콘텐츠 승리로 현실 해결 못해 2011년 ‘아랍의 봄’ 무위로 끝나 빅테크 기업 ‘이미지 쇄신’ 기회 중립 위치·책임 회피 어...

  • HERI
  • 2022.03.07
  • 조회수 723

대선 주자도 모르는 부동산 문제 해결법

[문진수의 사회적 금융 이야기 20] 공공 지원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사회주택 입주민엔 좋지만, 주택 공급자는 무관심 사회주택 사업자에 인내 자본 공급해 양질의 사회주택 많이 보급하게끔 해야 정부의 적극적 금융 지원이 필...

  • HERI
  • 2022.02.28
  • 조회수 1110

[유레카] ‘15초 영상’ 인기가 알려주는 미래 / 구본권

틱톡은 세대 차가 유난히 큰 모바일 플랫폼이다. 중국 바이트댄스가 서비스하는 15초 동영상 기반의 소셜미디어인 틱톡은 10대 사이에선 선풍적 인기지만 기성세대는 존재조차 모르는 이가 많다. 2020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안...

  • HERI
  • 2022.02.24
  • 조회수 1136

[유레카] 이재용의 ‘노사화합’ 약속은? / 곽정수

지난해 8월 삼성전자와 노조가 창사 52년 만에 처음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2020년 5월 대국민 사과에서 “더는 무노조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삼성 역사 81년 만에 ‘무노조경영’을 포기...

  • HERI
  • 2022.02.22
  • 조회수 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