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칼럼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4·3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범여권과 자유한국당의 무승부로 끝났다. 민주당은 2017년 대선 이후의 압도적 우위 체제가 끝났고, 자유한국당은 쇄신 없는 반사이익만으로는 지지층 확장에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정의당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의석 규모는 ‘초미니’지만 이번 선거가 지니는 정치적 메시지는 간단치 않다. 필자가 주목한 대목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유권자 지형의 거대한 변화가 유효한지 여부였다. 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는 보수 우위의 유권자 지형을 산산조각냈다. 그 결과 탄핵에 찬성한 약 75%가 다수파로 등장했고 구체제를 지지한 약 25%는 소수파로 전락했다. 이른바 ‘탄핵연합’이라는 다수파의 등장은 견고한 보수동맹의 해체를 의미하는 정치사적 사건이었다. 그 배경에 5060세대동맹에서 이탈한 50대가, ‘강남 3구’로 대표되는 자산 소유 보수층의 반공보수로부터의 홀로서기가 있었다. 특히 부산·울산·경남이 영남보수동맹에서 이탈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거대한 변화’ 위에서 출범했다. 마침 선거가 치러진 2곳이 경남 지역이다.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보수 우위 구체제로의 복귀 조짐이 시작되고 있는지 아니면 ‘탄핵연합’이 여전히 유효한지를 가늠해볼 수 있다.

대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면 제1야당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치동학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지지도는 오랫동안 15% 안팎의 박스권에 갇혀 있었다. 이상 징후는 지난해 12월부터 드러났다. 이때를 기점으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20%대로 상승했다. 마침 황교안 체제가 등장하고 짧은 시간에 유력 대선주자로 부상하면서 ‘폐족’에 처했던 친박세력의 복권이 가시화되는 듯한 조짐도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도 3월 말 기준 갤럽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35%, 자유한국당 22%로 좁혀졌다.

그로기 상태에 빠진 보수를 되살려낸 책임은 일차적으로 정부·여당에 있다. 민생문제 해결에 대한 누적된 실망감과 불만이 결정적 요인이라는 것은 각종 경제지표에서도 확인된다. 2018년 12월 갤럽 조사를 보면, 국민들의 살림살이 전망은 ‘좋아질 것이다’가 18%, ‘나빠질 것이다’가 31%였다. 거시경기 전망은 훨씬 심각해서 ‘좋아질 것이다’는 17%에 그친 반면, ‘나빠질 것이다’는 54%나 되었다.

정부에 대한 분야별 평가를 보면 부정적 평가의 실체가 좀 더 뚜렷해진다. 같은 기관의 11월 조사에서 경제, 고용노동, 공직자 인선 분야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긍정 평가는 각각 23%, 26%, 28%에 그쳤다. 해당 분야에 대한 정책 신뢰가 거의 바닥났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경제, 고용노동 분야의 경우는 워낙 누적된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이해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공직자 인선은 이미 위험 신호가 켜졌음에도 실패가 되풀이되었다는 점에서 뼈아프다. 부동산 안정을 책임져야 할 주무 장관을 다주택 보유자로 지명한 ‘정치 감각’, 비판 여론에 ‘후보자가 집을 3채 가진 게 흠결인지 모르겠다’는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안일한 상황인식이 던지는 정치적 메시지는 치명적이다. 여기에 전 청와대 대변인의 고액 부동산 매입 논란은 ‘함께 잘 사는 사회’라는 정권의 핵심 가치를 가볍게 만들었다. 정권이 바뀌어도 ‘각자도생’이 ‘진리’라는 절망적 메시지만을 확인해주었다.

민주당의 압도적 우위 체제가 깨졌다고 해서 유권자 지형이 탄핵 이전으로 회귀했다고 말하는 것도 성급하다. 통영·고성은 지난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무투표 당선되었던 수십년 텃밭이다. 창원성산은 인지도와 조직력에 의존하는 보궐선거이고 상대 후보가 권영길, 노회찬 같은 거물이 아니었는데도 졌다. 정권 실패에 의존하는 전략, 색깔론, 오세훈의 막말 등 공포와 혐오 조장도 여전했다. 축구장 유세 사태와 사과 거부 같은 오만한 모습도 명불허전이었다. 황교안 대표의 지지율에 기대어 퇴행하는 모습을 보면, 정부여당 지지를 철회한 층이 자유한국당 지지로 갈아타기도 쉽지 않다.

보궐선거 결과가 던지는 메시지는 이렇다. 탄핵연합은 끝났다. 그걸 유권자 지형의 보수 회귀라고 과장해서도 안 된다. 유권자들은 양쪽 모두에게 경고를 던졌다. 무겁게 경고로 받아들이는 쪽이 내년 총선에서 이길 것이다.

hgy4215@hani.co.kr


한겨레에서 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88757.html#csidxdc2e038f923558dac72ff7a2a4408e0 
서비스 선택
댓글
로그인해주세요.
profile image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유레카] ‘시민연대’로 새 한-일 관계 물꼬를/ 이창곤

일본의 경제보복은 지금 우리 사회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다. 언론엔 연일 분석과 논평이 쏟아지지만 여전히 의문투성이다. 아베 신조 총리의 진짜 속내는 무엇이며, 그는 어디까지 밀어붙이려 하는가? 정부는 왜 ...

  • HERI
  • 2019.07.18
  • 조회수 23

[한귀영의 프레임 속으로] 다시 '문재인의 시간'이 올까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지난 6개월은 ‘황교안의 시간’이었다. 2017년 탄핵사태 이후 줄곧 10%대에 묶여 있던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1월 20%대로 급등한 데에는 황 대표의 역할이 컸다. 그가 등장하자 문재...

  • HERI
  • 2019.06.28
  • 조회수 228

[유레카] 한국 ‘사회복지 역사’ 소고 / 이창곤

“정신이 없는 역사는 정신이 없는 민족을 낳을 것이며, 정신이 없는 나라를 만들 것이니 어찌 두렵지 않겠는가?”, “써놓고 나면 찢어버리고 싶어 못 견디는 이 역사 … 이것이 나라냐? 그렇다. 네 나라며, 네 역사며 내...

  • HERI
  • 2019.06.26
  • 조회수 211

[유레카] ‘소리 없는 아우성’ / 이창곤

사회관계에서 어떤 문제에 부닥치면 사람들이 대응하는 방식은? 또는 어떤 조직이나 회사가 내리막길로 추락할 때 조직원들의 선택은?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의 저자인 앨버트 허시먼의 개념을 원용하면 셋으로 나눌 수 있...

  • HERI
  • 2019.06.04
  • 조회수 306

[한귀영의 프레임 속으로] 청년을 퇴사로 밀어내는 사회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청년 퇴사는 시대적 변화를 드러내는 사회 현상이다. 무엇보다 청년층의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이 1년 5.9개월에 불과하고, 대졸 신입사원의 1년 내 퇴사율도 27.7%에 이른다는 수치...

  • HERI
  • 2019.05.31
  • 조회수 354

[유레카] 위기의 ‘사회적 대화’ 살리기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두고 말들이 많다. “입법보조기구냐” 또는 “고충처리기구 아니냐”는 비아냥은 차라리 충고에 가깝다. 사회적 대화 위기론을 넘어 무용론까지 등장하는 마당이다. 민주노총의 불참에 ...

  • HERI
  • 2019.05.13
  • 조회수 410

[한귀영의 프레임 속으로] 길 잃은 문재인 정부, 내년 총선은 어디로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여기 두개의 지표가 있다. 83%에서 44%, 12%에서 24%. 앞의 것은 1년 사이에 반토막 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고, 뒤의 것은 같은 기간 곱절로 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다. 갤럽의...

  • admin
  • 2019.05.03
  • 조회수 517

[유레카] ‘부양의무제’ 폐지의 가치론 / 이창곤

1537년 로마 교황 바오로 3세는 한 칙령을 내린다. “인도인이나 흑인, 아메리카 대륙의 토착민들도 인간이다.” 이 칙령이 시사하는 바는 당시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한동안 유럽인들에게 ‘그들’은 인간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 admin
  • 2019.04.18
  • 조회수 512

[한귀영의 프레임 속으로] 보궐선거에서 표출된 엄중한 민심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4·3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범여권과 자유한국당의 무승부로 끝났다. 민주당은 2017년 대선 이후의 압도적 우위 체제가 끝났고, 자유한국당은 쇄신 없는 반사이익만으로는 지지층 확장에 ...

  • HERI
  • 2019.04.05
  • 조회수 594

[유레카] ‘가짜 보수’의 몽니/ 이창곤

시사평론가 김용민은 한때 한국의 보수를 네가지로 유형화했다. 모태보수, 기회주의 보수, 무지몽매 보수 그리고 자본가 보수다. 모태 보수는 “돈과 기득권을 갖춘 집안에서 자라온 사람들”이고, 기회주의 보수는 “어떤 계기에...

  • HERI
  • 2019.03.28
  • 조회수 616

[유레카] 금강산관광, 새 북-미 대화의 ‘킹핀’ / 이창곤

 금강산은 우리에게 이제 선녀와 나무꾼의 전설이 깃들어 있는 기암괴석의 천하명승만을 뜻하지 않는다. 금강산은 남북관계에서 “민족 화해, 협력의 체험장”이었다. 남북의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여성 등 각계각층이 이곳에서...

  • HERI
  • 2019.03.12
  • 조회수 541

[한겨레 프리즘] 청년 이슈에 대한 태도 / 한귀영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20대 남성의 보수화’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뜨겁다. 이 현상의 핵심에 20대 남성의 ‘역차별 인식’이 있다. 최근 20~30대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

  • HERI
  • 2019.02.25
  • 조회수 706

[유레카]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반응 톺아보기

지난 주말 기본소득이 반짝 회자되었다. 핀란드가 이태 동안 벌인 기본소득 실험의 ‘예비결과’(1차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압축하면 이렇다. “기본소득은 2017년 자료만 볼 때 수령자들의 고용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의미있...

  • HERI
  • 2019.02.13
  • 조회수 770

[한겨레 프리즘] 핵심 지지층이 떠나고 있다 / 한귀영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포 원도심 차명 투기 의혹,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 의혹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두 사안이 다르고, 손 의원의 경우는 논쟁적 요소가 꽤 있...

  • HERI
  • 2019.01.23
  • 조회수 993

[유레카] “국민 삶의 변화, 지금 뭘 하면 됩니까?” / 이창곤

정책은 정부의 구체적인 행동지침이다. 집행 순간부터 다수 국민의 삶에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허점으로 인해 위험에 빠뜨리는 것도 있다. 갈등을 일으키고 엄청난 예산 낭비를 ...

  • HERI
  • 2019.01.16
  • 조회수 965

[한겨레 프리즘] 20대 남성의 반문정서 / 한귀영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20대 남성층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낮다는 조사 결과가 화제다. 리얼미터의 17일 발표에 따르면 20대 남성의 문 대통령 지지율은 29.4%로 전체 남녀별 연령집단 중 가장...

  • HERI
  • 2018.12.26
  • 조회수 1080

[유레카] 노조 할 권리와 ILO 기본협약 비준 / 이창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10월 서울 새문안로 에스타워 앞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입법과제 연내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조합은 두량군(斗量軍)으로...

  • HERI
  • 2018.12.26
  • 조회수 812

[유레카] 문재인 정부의 ‘위원회’ 살펴보기 / 이창곤

지난해 10월11일 서울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출범을 축하하는 박수를 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위원회’란 기관을 운용한다. 우리도 관련 법에...

  • HERI
  • 2018.11.29
  • 조회수 977

[한겨레 프리즘] 을과 을의 공정성 전쟁 / 한귀영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근년 한국 사회를 달군 가장 뜨거운 열쇳말 중 하나는 공정성이다. 정유라의 이대 부정입학에 대한 분노가 나비효과를 일으켜 문재인 정부 출범을 이끈 동력 중 하나가 되었다. 역설...

  • HERI
  • 2018.11.20
  • 조회수 1120

[토요판 커버스토리] 피케티 “불평등에 눈감은 정치, 그 블랙박스 열고 싶어”

[토요판] 커버스토리 ‘불평등 연구자’ 토마 피케티 자본>으로 파장을 불러일으킨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가 4년만에 한국을 다시 찾았다. 그가 새로 던진 화두는 ‘불평등의 정치’였다. 지난 30일 <한겨레>는 그를...

  • HERI
  • 2018.11.05
  • 조회수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