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칼럼
Facebook
Twitter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9일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제공
시선이 온통 북-미 정상회담에 쏠려 있지만, 민생과 관련해 되짚었으면 하는 게 있다. 올해 일사분기 가계소득동향 지표를 둘러싼 논란이다. 양상은 꽤 실망스러웠다. 정작 살펴야 할 논점은 제대로 공론화를 하지 못한 채 변죽을 두고서 갑론을박을 했다는 생각에서다.
첫째는 파장의 계기를 낳은 조사 지표의 문제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는 각종 사회경제정책에 영향을 끼친다. 예컨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기준인 중위소득은 이를 바탕삼아 정해진다. 이렇게 정해진 ‘기준 중위소득’은 10개 부처 66개 복지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런 중요성에도 이 조사 결과는 소득분배지표로서 신뢰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급기야 존폐 논란을 겪으면서 ‘데이터 부실’이 발생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가계소득 지표는 이런 상황에서 산출된 것이어서 분기별 오르내림을 드러내기엔 부실 또는 왜곡 가능성이 농후했다. 하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론은 거의 없었다.
둘째는 분석 결과 70대 등 고령층, 무직 청년 및 준고령의 불안정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이 분배지표의 하위구간으로 내려앉거나 머물면서 소득분배 악화를 불러온다는 것이다. 인구 및 가족구성의 변화와 고령화란 구조적 현상에 따른 결과다. 더불어 개인소득이 높아지면 가구소득이 함께 올라가는 상관관계가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살필 필요가 있다.
이들 요소는 소득보장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더 넓혀 취약계층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다. 따라서 논점의 핵심은 이제는 소득보장 시스템의 전면적 재설계를 공론화해야 하는 시점이란 것이다. 우리 사회의 소득 격차 양태는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근로장려세제 확대도 필요하지만 보완책일 뿐이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재점검과 함께 실업부조 도입 등 사회보장 시스템의 재설계를 놓고 공론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창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 겸 논설위원 goni@hani.co.kr
한겨레에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