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칼럼

김공회 연구위원.JPG

김공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gg@hani.co.kr



어려서부터 하도 들어 거의 외우다시피 한 말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우리민족’의 우수성에 대한 것이다. ‘은근과 끈기’로 온갖 외세의 공격에 맞섰고,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나서서 의병이 되거나 국채보상운동을 벌였으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고도 경제성장도 ‘유태인’만큼 머리 좋은 한국인이었기에 가능했다는 등의 이야기 말이다. 이런 ‘교육’이 있었기에, 한국인은 젓가락질 덕분에 현미경 밑을 다루는 데 유리하다는 ‘소설’도 ‘다큐멘터리’로 받아들였던 게 우리다.

세상이 바뀐 것일까, 아니면 사람이 바뀐 것일까? 언제부턴가 우리가 어려서부터 받아온 위와 같은 교육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듯한 논리가 이 사회를 뒤덮고 있다. 특히 1997년 이후 한국경제가 겪어온 단계적인 경제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노동생산성’의 저하가 꼽히고 있다는 점이 그렇다. 우리나라는 노동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으로써 이를 벌충해야만 한다는 ‘그럴싸한’ 분석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된다.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로 모자라 초중등학생까지 사실상의 취업교육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 15년간 맹렬하게 진행된 노동의 비정규직화도 개별기업과 전체사회 두 차원에서의 노동생산성 제고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현 정부는 이른바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이 ‘저성과자’를 솎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불사르고 있는데, 이 또한 이상과 같은 흐름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결과는? 여전히 우리 경제는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고, 올해는 2%대 성장도 벅차다는 예측까지 나온다. 무엇이 문제일까? 정말 한국인들은 노동생산성이 낮은 ‘저성과자’인가? 우리의 상식과 일상의 경험은 정반대 방향을 향한다. 한국인의 교육은 여전히 세계 최고수준이고, 세상 어딜 나가봐도 한국인들은 ‘미쳤다’라는 소릴 들을 정도로 열심히 일한다. 실제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내는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이후 한국의 노동생산성 향상속도는 주요 선진국들 사이에서 최고 수준이다. 다만 최근 들어 그 속도가 둔화되고 있긴 하다.

요컨대 개인으로서 한국인들은 여전히 우수한 편이고, 지난 15년 간의 노동생산성 향상 드라이브도 충분히 성공적이었던 셈이다. 그런데도 경제성장이 미미하다면, 대중을 더 쥐어짜 생산성을 높인다는 기존의 방식 자체를 재고해봐야 하지 않을까? 대학교육을 포함한 각종 기술교육을 받은 우수한 인력은 넘쳐나는 반면,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고,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도 어려운 수준에 묶여 있으며, 그나마 매년 2백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조차, 높은 이윤을 못 내고 나라경제의 성장에 적절한 기여를 못하는 것은 누구인가? 정부에 대한 로비와 경영권 승계 등을 위해 자원을 낭비하는 것은 누구인가? 이 사회의 진짜 ‘저성과자’는 누구인가? .

김공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gg@hani.co.kr


등록: 2015-09-21 20:24수정: 2015-09-22 10:04

한겨레에서 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709828.html


[김공회의 경제산책 더보기]

영국 노동당 코빈의 상식적인 경제정책

우리의 ‘거울’이기도 한 그리스

‘비전’ 가득한 경제전망과 추경의 악순환

첨부
서비스 선택
댓글
로그인해주세요.
profile image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한겨레 프리즘] GDP와 ‘행복’

조계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동향분석센터장 요즈음 한국과 중국을 비롯해 세계 주요 경제의 올 3분기 국내총생산(GDP) 지표가 연일 속보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미국·유럽연합의 경제성장률 동향에 전세계 경제정책 담당자, 기업...

  • admin
  • 2015.10.26
  • 조회수 3764

[싱크탱크 시각] 디지털 공유경제의 ‘공유’ 잠식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장 지난 9월 핀란드 출장길에 처음으로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를 이용해봤다. 숙소는 헬싱키 외곽의 한적한 마을에 자리잡은 가정집이었다. 가구의 모양새와 배치, 조명의 색깔...

  • admin
  • 2015.10.26
  • 조회수 3873

‘위대한 왜곡’? 앵거스 디턴의 <위대한 탈출> 번역에 관하여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앵거스 디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12일(현지시각) 교내 알렉산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상소감을 밝히며 양손 엄지를 치켜들고 있다. 프린스턴/AP 연합뉴스 ▶편집자 주: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

  • admin
  • 2015.10.20
  • 조회수 4421

[한겨레 프리즘] 청년담론이 감추는 것들

2002년 이후 한국 정치의 지배적인 프레임은 세대갈등론이었다. 더 많은 불안과 위기에 놓인 젊은 세대가 결집해서 사회를 바꾸자는 것이 야권이 선거 때마다 동원해왔던 전략이다.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세대갈등론은 ‘청년착...

  • admin
  • 2015.10.19
  • 조회수 3482

[유레카] 엇갈린 불평등 담론?

경제학자들에게 불평등 문제는 늘 거북한 주제이다. 불평등의 절대 기준을 세우기 어려운데다 이론적으로는 경제 규모, 즉 총생산이 증가하면 불평등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는 생각이 주류 경제학계 안에서는 지배적이었다...

  • admin
  • 2015.10.15
  • 조회수 3301

[싱크탱크 시각] ‘청년희망펀드’, 정말 희망 주려면

지난 추석 명절 고향 가는 차 안에서 대학 졸업을 앞둔 딸과 얘기를 나눴다. 요즘 친구들이 만나면 주로 진로 문제나 이민 얘기를 많이 한단다.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적지 않단다. 이민 관련 정보를 나누고...

  • admin
  • 2015.10.05
  • 조회수 3426

[김공회의 경제산책] ‘진짜 저성과자’를 개혁하자!

김공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gg@hani.co.kr 어려서부터 하도 들어 거의 외우다시피 한 말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우리민족’의 우수성에 대한 것이다. ‘은근과 끈기’로 온갖 외세의 공격에 맞섰고, 나라가 위태로...

  • admin
  • 2015.09.22
  • 조회수 4114

[한겨레 프리즘] 프로와 밥값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조사센터장 김성근 감독은 한국 사회에서 화제와 논란의 인물이다. 그의 감독 경력은 비주류로서 주류에 맞서온 도전의 여정으로 그려졌지만, 늘 따라다닌 혹사 논란은 그 도전의 정당성을 의문...

  • admin
  • 2015.09.21
  • 조회수 3081

[싱크탱크 시각] ‘노동 개혁’이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은가?

이상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노사정위원회 합의 시한이 결국 지나버렸다. 애당초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한 날짜가 8월26일이다. 노사정 대표자가 몇 차례 만나...

  • admin
  • 2015.09.14
  • 조회수 4033

[싱크탱크 시각] 국회 문턱에 걸린 ‘생활임금’

이현숙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장 “생활임금을 받으니 일할 맛도 나고, 생계 걱정도 덜 하게 됐어요.” 얼마 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성북구청 환경미화원인 박용범씨가 생활임금으로 생긴 변화에 대해 한 말이다. 20...

  • admin
  • 2015.09.07
  • 조회수 3596

[김공회의 경제산책] 영국 노동당 코빈의 상식적인 경제정책

영국 노동당 대표 선거가 흥미롭다. 지난 5월 총선에서 허망하게 패배한 뒤 불과 3개월만에 이 정도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게 놀랍기까지 하다. 대통령 선거에서 지고 2년 반이 흘렀지만 여전히 패배와 불신의 늪에서...

  • admin
  • 2015.08.25
  • 조회수 4089

[유레카] 최저임금 / 김회승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학계의 오랜 논쟁거리다. 셀 수 없이 많은 실증 연구가 있지만 결론은 양쪽으로 갈린다. 고전학파는 “비숙련 노동자를 내쫓게 된다”며 최저임금 제도와 인상에 부정적이다. 가격(임금)을 ...

  • admin
  • 2015.08.24
  • 조회수 3939

[싱크탱크 시각] 고용에 대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 이상호

청년실업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최근 몇몇 재벌들이 앞다퉈 대대적인 일자리 만들기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와 경제 6단체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정부-경제계 협력 선언’의...

  • admin
  • 2015.08.24
  • 조회수 3766

[한겨레 프리즘] 로비의 문을 닫지마라 / 한귀영

얼마 전 동아시안컵 축구대회에서 남자 국가대표팀이 우승을 했다. 대표선수 중 상당수가 축구팬에게도 낯선 신인들이었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은 수시로 K리그 경기를 직접 관전하고, 오직 실력으로만 선수를 선발했다고 한다....

  • admin
  • 2015.08.24
  • 조회수 3372

[싱크탱크 시각] 우린 도대체 무얼 먹고 있는걸까

얼마 전 간장을 사러 동네슈퍼에 갔다. 식구가 적어 간장을 가끔 사다보니, 늘 처음 보는 상품들이 많다. ‘자연 그대로’ ‘무첨가’ ‘자연숙성’ 등 포장 앞면의 수식어는 엇비슷해 상품 선택에 별 도움이 안 된다. 포장...

  • admin
  • 2015.08.17
  • 조회수 3496

[싱크탱크 시각] 누가 청년을 고용절벽으로 내모는가?

언제부터인가 ‘고용 절벽’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된다. 통념상 고용 절벽은 기업의 고용 여력이 떨어지면서 일자리가 급감하는 현상을 말한다. 다소 섬뜩한 이 단어가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내년...

  • admin
  • 2015.08.03
  • 조회수 3345

[유레카] 금과 달러

국제 금값은 서구 은행들이 결정하는 ‘런던 금 가격’이 표준이다. 1트로이온스(약 31g) 가격을 달러화로 표시해, 런던 시각 기준으로 매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공시한다. 1919년부터 시작된 관행이다. 지난해 일부 은행의 ...

  • admin
  • 2015.07.29
  • 조회수 4619

[김공회의 경제산책] 우리의 ‘거울’이기도 한 그리스

요즘 그리스를 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곤 한다. 단순히 과거에 우리가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어봤기 때문이 아니다. 그리스의 현재가 한국경제의 중요한 일면을 비추고 있기 때문이다. 왜 그리스는 위기에 빠졌는가? 한쪽에...

  • admin
  • 2015.07.28
  • 조회수 4526

[싱크탱크 시각] 외씨버선길의 ‘느린 경제’ 실험

2007년 제주 올레길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 걷는 길들이 유행처럼 만들어졌다. 걷기여행길 종합안내 누리집을 보면 현재 전국에 걷는 코스는 1600여개에 이른다. 5년 전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많은 길들이 생겨난...

  • admin
  • 2015.07.27
  • 조회수 3886

[한겨레 프리즘] 진보정치의 열린 틈새

2004년 총선에서 신생 민주노동당은 정당득표율 13.1%를 얻어 단번에 10석을 획득했다. 선거 직후 시골 폐교를 약간 손본 남원연수원에서 국회의원과 평당원이 어울려 밤새 토론하고 의원도 자기 식기는 손수 설거지를 하는 ...

  • admin
  • 2015.07.20
  • 조회수 3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