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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귀영의 프레임 속으로] 촛불을 들지 못한 20대들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소위 ‘조국 사태’ 이후 20대 청년세대의 박탈감과 분노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일부 명문대생들은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며 촛불을 들었다. 보수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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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조국 논란’의 종착점 / 이창곤
‘조국 논란’의 끝은 어디인가? 언론 보도는 연일 차고 넘친다. 하지만 공론(公論)은 없다. 검찰 수사는 마침내 ‘자택 압수수색’으로 이어졌다. 그런데도 장관과 직접 연계된 객관적 실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지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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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절실한 정책결정의 ‘관제탑’/ 이창곤
대부분의 공항에는 컨트롤타워, 즉 관제탑이 있다. 관제탑의 허가 없이는 어떤 비행기도 뜨고 내릴 수가 없다. 관제탑은 항공기의 위치와 고도를 확인해 필요사항을 지시한다. 비행 전에는 조종사가 제출한 비행계획을 점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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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귀영의 프레임 속으로] ‘조국 정국’ 독해법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조국 정국’이 심상치 않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태풍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촛불혁명과 문재인 정부 출범 과정에서 조 후보자가 지니는 상징성이 큰 탓에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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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유라시아 ‘철의 실크로드’ 시대/이창곤
실크로드, 즉 비단길은 독일의 한 지리학자가 고대 중국과 그리스·로마 문화권 사이의 교역이 주로 비단을 통해 이뤄졌다는 데 착안해 명명했다. 김호동 서울대 교수(동양사)는 이 용어는 ‘비단길들’로 복수형으로 써야 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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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귀영의 프레임 속으로] 노회찬 없는 진보정치의 미래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2004년 4월15일은 한국 진보정치사에서, 아니 한국 정치사에서 역사적인 날이다. 이날 한 시대가 가고 한 시대가 시작됐다. 민주노동당이 총선에서 지역구 2석, 비례대표 8석을 얻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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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시민연대’로 새 한-일 관계 물꼬를/ 이창곤
일본의 경제보복은 지금 우리 사회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다. 언론엔 연일 분석과 논평이 쏟아지지만 여전히 의문투성이다. 아베 신조 총리의 진짜 속내는 무엇이며, 그는 어디까지 밀어붙이려 하는가? 정부는 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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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귀영의 프레임 속으로] 다시 '문재인의 시간'이 올까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지난 6개월은 ‘황교안의 시간’이었다. 2017년 탄핵사태 이후 줄곧 10%대에 묶여 있던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1월 20%대로 급등한 데에는 황 대표의 역할이 컸다. 그가 등장하자 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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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한국 ‘사회복지 역사’ 소고 / 이창곤
“정신이 없는 역사는 정신이 없는 민족을 낳을 것이며, 정신이 없는 나라를 만들 것이니 어찌 두렵지 않겠는가?”, “써놓고 나면 찢어버리고 싶어 못 견디는 이 역사 … 이것이 나라냐? 그렇다. 네 나라며, 네 역사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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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소리 없는 아우성’ / 이창곤
사회관계에서 어떤 문제에 부닥치면 사람들이 대응하는 방식은? 또는 어떤 조직이나 회사가 내리막길로 추락할 때 조직원들의 선택은?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의 저자인 앨버트 허시먼의 개념을 원용하면 셋으로 나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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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귀영의 프레임 속으로] 청년을 퇴사로 밀어내는 사회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청년 퇴사는 시대적 변화를 드러내는 사회 현상이다. 무엇보다 청년층의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이 1년 5.9개월에 불과하고, 대졸 신입사원의 1년 내 퇴사율도 27.7%에 이른다는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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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위기의 ‘사회적 대화’ 살리기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두고 말들이 많다. “입법보조기구냐” 또는 “고충처리기구 아니냐”는 비아냥은 차라리 충고에 가깝다. 사회적 대화 위기론을 넘어 무용론까지 등장하는 마당이다. 민주노총의 불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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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귀영의 프레임 속으로] 길 잃은 문재인 정부, 내년 총선은 어디로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여기 두개의 지표가 있다. 83%에서 44%, 12%에서 24%. 앞의 것은 1년 사이에 반토막 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고, 뒤의 것은 같은 기간 곱절로 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다. 갤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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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부양의무제’ 폐지의 가치론 / 이창곤
1537년 로마 교황 바오로 3세는 한 칙령을 내린다. “인도인이나 흑인, 아메리카 대륙의 토착민들도 인간이다.” 이 칙령이 시사하는 바는 당시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한동안 유럽인들에게 ‘그들’은 인간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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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귀영의 프레임 속으로] 보궐선거에서 표출된 엄중한 민심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4·3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범여권과 자유한국당의 무승부로 끝났다. 민주당은 2017년 대선 이후의 압도적 우위 체제가 끝났고, 자유한국당은 쇄신 없는 반사이익만으로는 지지층 확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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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가짜 보수’의 몽니/ 이창곤
시사평론가 김용민은 한때 한국의 보수를 네가지로 유형화했다. 모태보수, 기회주의 보수, 무지몽매 보수 그리고 자본가 보수다. 모태 보수는 “돈과 기득권을 갖춘 집안에서 자라온 사람들”이고, 기회주의 보수는 “어떤 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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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금강산관광, 새 북-미 대화의 ‘킹핀’ / 이창곤
금강산은 우리에게 이제 선녀와 나무꾼의 전설이 깃들어 있는 기암괴석의 천하명승만을 뜻하지 않는다. 금강산은 남북관계에서 “민족 화해, 협력의 체험장”이었다. 남북의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여성 등 각계각층이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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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프리즘] 청년 이슈에 대한 태도 / 한귀영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20대 남성의 보수화’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뜨겁다. 이 현상의 핵심에 20대 남성의 ‘역차별 인식’이 있다. 최근 20~30대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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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반응 톺아보기
지난 주말 기본소득이 반짝 회자되었다. 핀란드가 이태 동안 벌인 기본소득 실험의 ‘예비결과’(1차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압축하면 이렇다. “기본소득은 2017년 자료만 볼 때 수령자들의 고용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의미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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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프리즘] 핵심 지지층이 떠나고 있다 / 한귀영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포 원도심 차명 투기 의혹,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 의혹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두 사안이 다르고, 손 의원의 경우는 논쟁적 요소가 꽤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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