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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 이후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정세는 위태롭고, 위험하다. 남북의 치열한 외교전과 군사적 긴장은 물론,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일본 등 "6자 회담" 참가국들 사이의 힘겨루기가 심상치 않다. 한반도의 서해와 동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중국과 미국이 한치의 양보도 없는 '기싸움'을 펴는 모습에서 남북간의 대립에 못지 않은 긴박감이 느껴진다. 천안함 사건 이후 중국과 미국은, 각각 북한과 한국에 대한 지지, 우호 입장을 매개로 자신들의 '국익'을 최대화하겠다는 욕심 또한 숨기지 않는다. 과연 이 국면에서 대한민국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 것인지 보다 냉철한 셈법이 절실하다.
스티브 클레몬스는 인기있는 정치 블로그, ‘워싱턴 노트(The Washington Note)’를 운영하는 파워 블로거이며, 정치 뉴스 전문 블로그 ‘Talking Points Memo’의 편집자이기도 하다. 스티븐 클레몬스는 재단 미국전략 프로그램의 선임연구원이며, 수석 부대표를 맡아 일하기도 하였다. 재단에서 일하기 전에도 <경제전략연구소(Economic Strategy Institute)>의 수석 부대표, 민주당 상원의원 ‘제프 빙거만(Jeff Bingaman)’의 경제 및 외교 정책수석자문위원, <닉슨센터> 수석 책임자 등을 역임하였다.
워싱턴 디씨에서의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남캘리포니아의 ‘일본 미국 소사이어티(the Japan America Society)’의 책임자로 7년간 일해 왔으며, 미국의 대표적 일본 연구자 가운데 한 명인 ‘찰머스 존스(Chalmers Johnson)’과 <일본 정책 연구소(the Japanese Policy Research Institute>)를 공동 창립하였다. 스티븐 클레몬스는 본인이 미국 체류 시기 몇차례 인터뷰를 진행하며 개인적 친분을 쌓았으며, 이번 글을 포함하여 앞으로 그의 글 전체에 대한 한국어 번역, 게재를 허락해 주었다. Thank you, Steve!!
- 스티븐 클레몬스(좌)와 그의 연구실(우)[사진제공 : 홍일표]
<새로운 미국 재단(New America Foundation은 1999년에 출범하여 올해로 창립 11년째에 접어든, 비교적 신생 싱크탱크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싱크탱크 중의 하나로 성장하였다. “미국에서 가장 명석한 40세 이하의 사상가들로 구성된 싱크탱크”(The Economist), “크게 생각하고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글을 쓸 수 있는 똑똑하고 신랄한 학자들의 안식처”(The Washington Post), “전통적인 진보(liberal)와 보수(conservative)의 카테고리를 돌파할 수 있는 젊은 목소리”(The New York Times), “미국에서 가장 널리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작가들을 가진 싱크탱크”(Atlantic Monthly>), “다음 세대를 위한 싱크탱크”(The Washington Post)라는 등의 미국 유수 언론들의 평가는 <새로운 미국 재단>의 현재 위상과 특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새로운 미국재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인의 책 [세계를 이끄는 생각 : '사람과 아이디어를 키워라'-미국 싱크탱크의 전략](중앙북스, 2008)를 참조하길 바란다. 이 글은 한겨레경제연구소 인턴 김연진씨가 수고해 주셨다. 짧지만 쉽지 않은 영어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하기 위해, 바쁜 틈에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 준 김연진씨에게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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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의 취약한 거들먹거림
스티븐 클레몬스
미국은 중국에게 단호한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야 한다. 애매한 회유책으로는 그들에게 인정받기 힘들 것이다.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그저 단호한 것이 아니라, 옳은 방향에 있어 단호하다.’라고 하였다. 중국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진리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해당될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이 대권에 도전하고 있을 무렵, 그녀는 티벳을 향한 중국의 처우와 수단에 대한 비협조의 불만의 표시로 당시 대통령이었던 부시에게,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참가 거부 의사를 밝히도록 요구하였다.
그녀의 이러한 입장은 국무장관이 된 후 변화를 보였다. 대부분의 지정학자들도 이란의 핵보유 열망을 돌려놓는 것에서부터, 기후 변화, 붕괴 직전의 국제 재정시스템 등의 주요한 국제적 목표에 대한 중국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그것은 확실히 대통령답지 않은 요구임에 분명하였다.
실제로 미국의 불필요한 강경 대응은, 2008년 여름 당시 클린턴의 단호함이 결코 옳은 방향이 아니었듯, 중국의 지지를 얻는데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중국은 절박하게 매달리는 우정이나 비굴함, 유화정책 또한 존중하지 않는다. 이것은 중국 외교 정책입안의 원리이며, 미국이 중국의 모든 요구를 들어줌으로써 그들의 호의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략 또한 성공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정부 관료의 통제 없이 보낸 베이징에서의 짧은 시간 동안 필자는, 중국의 일반인부터 고위 공직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워싱턴의 중국 담당 관료들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을 살필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정치적 결단과 단호함에 대한 각기 다른 계산이었다.
워싱턴에서 2009년 7월 27일 개막한 미-중 전략경제대화 첫 합동회의 뒤 기념촬영을 마친 왕치산 중국 부총리(왼쪽)가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자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이 이를 알리려 그의 등을 두드리고 있다. (출처 : 한겨레신문)
중국 정부 주요 인사들은 대개 투명함을 꺼리고 불투명함을 선호한다. 신중함은 보상을 받지만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는 처벌을 받곤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성장을 이끈 이들 지도자들이 힘을 존중하고 이에 대응하려는 것과 달리, 세심한 배려나 망설임은 약점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중국식 계산 안에 내재된 이러한 권력 역학은, 미국과 중국 관계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 환율 조정에 관한 발표를 망설이는 모습,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2009년 7월처럼) 논쟁적인 이슈를 모두 덮고 중국이 원하는 내용으로만 진행하려는 태도, 동북아 해양서 실시되는 핵심 군사 훈련에 대한 중국의 거부권 행사를 지속적으로 용인하는 미국의 모습은,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을 나약한 존재로 인식하게 하였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의 의존국인 이스라엘이 백악관을 길들이는 것을 지켜봐 왔다. 실상이야 어떻든, 미국과 이란, 그리고 세계의 대중들은 오바마 정부가 이스라엘이 요구하거나, 그들이 원하는 미국의 호의적 태도 이상의 적극적인 역할을 원한다. 게다가 중국은 미국의 군사 역량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이르기까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뻗쳐져 있다고 보며, 미국 동맹국가들이 이제는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는 미국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입장에 주목한다. 이는 미국 동맹국들이 미국의 상태를 하락세로 보고 중국에 대한 지원과 투자, 전략회담을 얻어내려는 상황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아이러니한 것은, 중국이 미국 권력의 급격한 추락을 바라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들은 오히려 미국이 세계를 이끄는 핵심 권력으로 유지되고, 중국은 미국과 구조적으로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
왜 일까? 중국은 자신의 내부적 허약함을 두려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권력에 같이 업혀 가기를 원하는 것이다. 아직 고도로 집중화된 신중상주의를 내세우며 자신들만의 이익 추구에 몰두하고 있는 중국이 세계의 안정을 논하고, 세계 공공재의 공급자로서 역할을 다 하기에는 시기상조
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오바마 정부가 매우 약해져서 세계가 미국 권력의 시작과 끝을 보기 위해 미국에 도발하게 되는 상황을 두려워한다. 사실상 중국 역시 자신들의 반대(최근에 다소 약화되긴 했지만)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한·미 합동군사훈련 실시를 여섯 번이나 반대하는 등, 미국의 결단력을 시험하고 있다.
중국은 오바마 정부가 달라이 라마와 자리를 갖는 것을 비난하였고, 대만으로의 무기수출에 강력히 항의하였다. 나아가 군사적 대응을 자극하고, 예정되었던 게이트 국방장관의 방중을 막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미국의 중국 교섭 담당자와 중국 고위 관리 양쪽다, 중국이 미국의 반응을 보기 위해 미국을 찔러보고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베이징에 머무르면서 미국이 중국의 지지를 절실히 원하고 그 반대의 관계는 두려워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중국인과 잘 알려진 해외 추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중국이 분쟁의 한계점에 거의 다다르게 할 것이지만, 궁극적으론 미국의 결정을 존중하여 협력을 위한 협정을 깨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다.
중국은 자신들이 미국의 관심을 얻기 위해 들일 수 있는 노력보다 미국이 자신들의 관심을 얻기 위한 노력이 더 크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는 중국 관리들도 달갑지 않은 중·미 관계의 위기를 뜻한다. 중국은 더 강한 미국을 원한다. 비전을 가지고 중국이 번영할 수 있는 세계 질서를 계속해서 정립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미국을 원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들이 본 미국은 중국에 대한 지경학적, 지정학적 욕구로 유화정책을 펴는 한편, 중국을 두려워하여 중국에 대한 봉쇄, 처벌, 추가관세 부과를 말하는, 절박한 처지의 나라이다.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그들의 지배력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믿음과, 중국은 점점더 중요해지고, 더욱 거들먹거릴 수 있게되었다는 양극단이 공존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아직 베이징의 많은 이들은 '취약한 거들먹거림'이 아직 황금기를 맞은 것은 아니라고 믿고 있다.
홍일표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