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칼럼
중국 광둥성 포산시에 있는 포산펑푸자동차부품회사에서 노동자들이 6월 7일 파업을 벌이고있다. 포산펑푸자동차부품회사는 6월 4일 파업이 끝난 일본 혼다자동차의 중국 부품공장의 하청업체다.


등록: 2010.06.16 수정: 2014.11.10


다국적 기업 혼다자동차의 중국 부품공장 파업사태와 팍스콘 중국법인 직원의 ‘자살’로 인해 세계의 공장 중국의 노동 시장이 재조명 받고 있다. 광둥(廣東)성 포산(佛山)에 위치한 혼다자동차 변속기 공장은 1주일 가까이 조업에 차질을 빚어, 손실액만 하루 2억4000만 위안(한화 약422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고, 중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24%인상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또한, 대만 팍스콘의 중국 선전 공장에서는 올 들어 12명이 투신, 10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곳 직원 대부분은 10시간 단순 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임금은 최저수준인 월 900위안에 맞춰져 있다. 실제 수령하는 임금의 절반도 연장근무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일 정도로 근로 환경은 열악했다.


우리나라 업체라고 예외는 아니다. 베이징현대차에 범퍼, 철제 빔 등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는 성우하이텍 중국법인은 5월 28일부터 이틀간 파업 사태를 겪었다. 이 영향으로 성우하이텍에서 부품을 공급받는 베이징 순이(順義)구 소재 현대차 공장 생산라인도 일부 조업 중단을 겪었고, 사건은 임금 15% 인상안에 노사가 합의함으로써 일단락됐다.


하지만, 최근 중국 노동시장의 이러한 노조 문제는 이미 예견되어 왔다. 2006년 3월 후진타오 중국 주석은 “해외 기업의 노조 설립을 가시화하라”는 서면 지시를 내렸고, 이에 따라 중화총공회(ACFTU)는 2007년까지 노조설립 비율을 80%까지 높이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실제로 무노조 기업경영 원칙을 고수했던 월마트 중국법인도 그 해 7월 노조설립을 받아들였다.


이에 발맞춰 2007년 6월 중국 정부는 전인대 상무위에서 새로운 노동계약법을 가결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중국 노동자의 장기 고용을 유도하고 해고 때는 노조와 협의를 의무화했으며, 근속 1년에 1개월분의 퇴직금을 주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통해 중국이 직면해 있는 내부 및 외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먼저 내부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다. 중국 정부는 올해 3월 열린 전인대에서 ‘가전하향(家電下鄕)’, ‘이구환신(以舊換新)’ 확대를 통해 내수 시장 활성화 방침을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대외 환경이 불확실해지자 2009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이 정책을 확대 시행키로 한 것이다. 이 가운데, 이구환신 정책을 통해서만 모두 940조원의 소비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중국 정부는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지원만으론 한계가 있다. 2009년 중국 정부가 가전하향(家電下鄕), 이구환신(以舊換新) 정책에 지원한 재정은 총 500억 위안이다. 우리 돈으로 9조원이 채 되지 않는다. 결국, 정책 성공 여부는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 개선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어이지고 있는 중국 노동자들의 가파른 임금인상으로 인해 소비자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지난 5월 12일 중국 신경보(新京報)와의 인터뷰에서 중화총공회 단체협약부 장젠궈(張建國) 부장은 중국 노동자들의 소득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혁개방 초기인 1983년의 노동자 임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5%였지만 22년이 지난 2005년에는 36.7%로 급감했다”고 말했다. 여전히 노동자들의 소득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다음으로는 외부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다. 최근 전세계 국가들은 중국 정부의 ‘위안화 절상’문제에 모든 귀를 기울이고 있다. 중국 정부의 고정 환율제도로 인해 무역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인위적인 위안화 절상을 감해하기 보다는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통해 해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올해 초 크레디트 스위스(CS)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노동자 임금 인상은 수출 경쟁력을 줄여 거대한 무역흑자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소득 증가로 인한 내수 확대로 중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끌 묘책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올해 들어 장쑤성과 광둥성에서 최저임금을 각각 13%, 21.1%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중국 정부는 앞으로도 자국의 내부 및 외부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 실질 임금 개선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한 해외기업들을 상대로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려 하고 있다. 너무 사랑하게 되면 집착하게 되고, 집착은 곧 고통의 시작이라고 했던가? 앞 다투어 중국 시장 진출에 열을 올렸던 해외기업들에게 고통의 시간이 시작됐다.


서재교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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