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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tter등록: 2011.02.09 수정: 2014.11.12
자동차가 달리려면 기름을 넣어야 한다. 그러나 기름만 넣는다고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빠르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움직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더욱 생각할 것이 많다. 차체가 튼튼하고 안전해야 하고, 운전기사도 유능하고 선량해야 하며, 지도에서 올바른 길을 찾아내기도 해야 한다. 나를 잘 모시겠다면서 기름만 찾고 있는 운전기사는 어쩐지 불안하다.
요즘 보편적 복지와 재정을 둘러싼 논쟁을 지켜보며 받는 느낌이다.
‘의무급식'에서 시작해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 정책과 관련된 논쟁이 한창이다. 그리고 그 논란의 축은 이제 ‘돈'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보편적 복지를 하려면 재정이 많이 드는데, 그러려면 돈을 써야 하는 국가가 기존 재정을 아끼거나 세금을 더 거두어 재정 여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해서 국가가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하게 하면, 복지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돈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게 보인다.
나는 한국사회에 복지가 늘어나야 하고, 가능하면 그 복지는 보편적 성격이어야 한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그 논의가 국가의 재정과 역할에 대한 것으로만 집중되는 것은 어쩐지 불편하다.
복지재정 논쟁에 대한 나의 불편함 속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사고방식의 문제다. ‘재정’은 ‘복지’라는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필요한 ‘투입’이다. 재정 논쟁에 빠지다 보면 자칫 투입 중심 사고에 빠질 수 있다. ‘복지’라는 최종 성과를 중심에 놓은 사고방식을 가져야 좋은 정책을 설계할 수 있다.
지금도 정부는 몇 조 원을 들여서 사업을 벌인다고 발표하면서 자랑스러워한다. 그러나 그 돈이 원래 목적한 성과를 얼마나 냈는지는 감감 무소식인 경우가 흔하다. 복지 재정을 확충해 복지국가를 만들더라도, 이런 투입 중심 사고방식이 성과 중심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그 재정이 실제 성과인 ‘복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둘째, 역할 분담의 문제다. 복지는 국가의 것만은 아니다. 기업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함께 생각해야만 논리가 완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 중소기업 임직원들의 복지는 납품 대기업과의 거래관계를 빼 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해 원가를 절감하면, 대기업이 납품가격을 더 깎아 버리고 기술까지 가져가곤 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복지는, 일자리의 불안정성을 빼 놓고는 말할 수 없다.
국가의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임금이 늘어나더라도, 시장은 이 증가분을 언제든 도로 빼앗아 올 수 있다. 복지국가에서도 복지는 지체되거나 오히려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충분히 인식되고 실행되지 않는다면 말이다.
시민사회의 역할도 매우 크다. 기업이 책임 있게 움직이도록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결국 깨어 있는 소비자와 투자자다. 이들이 책임 있는 기업에 투자하고 그 물건을 구매할 때, 기업은 변화한다. 이들을 깨우는 게 바로 시민사회의 역할이다. 시민사회가 직접 만드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명 중심 기업 역시 기업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다.
셋째, 전략의 문제다. 사업에는 늘 공감이 먼저다. 돈은 나중이다. 어떤 위대한 사업도 재정계획부터 출발하지 않았다. 먼저 뛰어들고, 헌신하고, 공감과 감동을 이끌어낸 다음, 투자자와 후원자가 등장했다. 그리고 돈이 모였고, 성과를 증폭시킬 수 있었다.
보편적 복지는 이제 막 국민들에게 소개됐다.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공감을 얻는 게 먼저다. 누군가 뛰어들어서 그 비전으로 국민을 먼저 감동시켜야 한다. 돈 이야기부터 먼저 꺼내는 것은, 스스로 확신이 부족하다는 인상만 증폭시킨다.
지금의 복지 논쟁은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 사회가 사람을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 것인가를 다시 정의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대접에 대해 사회 전체가 토론하고, 서로 공감과 합의를 만들어내는 장이 건국 이래 최초로 열린 셈이다. 그래서 더욱 정교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 기회를 놓치면 정말 곤란하다.
이원재 한겨레경제연구소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