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등록: 2010.12.27 수정: 2014.11.12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복지'를 화두로 대선행보에 시동을 거는 등 복지가 성장을 밀어내고 다음 대선의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그런데 김황식 국무총리가 10월 말 무상급식과 노인의 지하철 전면무료 탑승이 “과잉복지”라고 비판하는 등 아직도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의 논쟁은 정리되지 않았다. 이런 복지나 분배와 관련한 논의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포퓰리즘’(populism) 공세다.
복지가 “포퓰리즘으로 흘러선 안 된다”고 한 김 총리에 이어, 몇몇 언론도 “새로운 복지를 정치권이 앞장서 창출해 내는 포퓰리즘적 행태가 갈수록 드세”진다거나 (중앙 10월25일), “표만 의식해 복지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몰고 가고 있다” (한경 10월21일 )며 같은 목소리를 냈다. 정치권이 ‘부자감세’를 철회하려 하자 이동근 상의 부회장이 “법인세 인하를 철회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 했고(한겨레 2010-11-2), 정부의 친서민 행보를 놓고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경제체질 개선할 시점에 민주당과 포퓰리즘 경쟁하냐?”고비판 하기도 했다(조선 8월4일).
‘대중주의’로 해석되는 포퓰리즘은 ‘엘리트주의’와 대비되는 정치 형태를 이르지만, 한국적 맥락에서는 대중영합, 무책임, 선동, 반지성 등의 낙인을 찍는 욕설에 가깝다. ‘빨갱이’, ‘친북’의 기준이 매우 자의적이듯, 포퓰리즘 역시 학계에서 개념 규정을 포기하려 할 만큼 경계가 모호한 단어다. 따라서 포퓰리즘이란 지목을 받았을 때 공격자가 설정한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빠져 나오기란 쉽지 않다. ‘포퓰리즘’의 공격이 효과적인 것은 한마디만 해도 세트로 죽 달려 나오는 이미지, 지식, 선호의 덩어리가 대중의 머리에 입력돼 있다는 말이다. 즉 ‘포퓰리즘’은 우리 사회에서 담론[1]으로 기능을 한다.
이 담론은 ‘정치인은 표를 의식해 부자와 빈자로 편을 가르고, 선심정책을 남발해 경제에 심각한 후유증을 준다’는 것이 요지다. 여기서 정치와 경제는 좋고 나쁨이 한 쌍을 이뤄 의미가 선명해 지는 ‘이항대립’ 구도로 표상된다. 먼저 정치와 정치인은 주로 즉흥적, 비합리적, 낭비적인 그 무엇으로 묘사된다. “공약을 펑펑 쏴대며 … 어린아이처럼 칭얼거리고 있다. 정치인에게 올 봄은 경제는 돌아가고 선거까지 앞둔 겹경사다” (조선 2010-03-19) 등이 그런 표현이다. 반면 경제는 기업인, 이코노미스트 등 전문가의 영역으로 과학과 합리성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표현된다. “대중적 지지도 중요하지만 경제문제는 해당 분야 전문가 그룹의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동아 2003-6-16) 등이 그 예.
즉 정치인은 표가 있으면 ‘강이 없는 곳에도 다리를 놓아준다고 공약하는 사람들’이라 ‘정치적 비즈니스사이클’ 같은 경제의 왜곡을 만들어 낸다는 것. 그런데 이 담론은 이런 정치의 피해를 누구보다 크게 입는 쪽은 국민들 이라며 정치인의 ‘표리부동’을 강조한다. “시장원리를 모르는 선무당들이 민생과 평등을 내세울수록, 민생의 곤란과 불평등이라는 시장의 복수가 벌어진다” (조선 2004-8-6) 거나 “선한 의도를 가장한 포퓰리즘이 비극으로 막을 내린다는 것은 여러 학자들이 입증해 낸 바다’ (동아 2006-6-16) 등의 주장이 그 것.
이 담론은 표리부동한 정치인을 탄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신 있는 리더’ 란 프레임을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소신 있는 지도자는 “‘선거에 지더라도’ ‘정권재창출을 못해도’ 나라를 살리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장관 및 관료들은 원칙에 어긋나는 지시가 내려오면 자리를 걸고 항변할 수” 있는 지도자다 (동아 2000-12-21). 1981년 항공관제사 파업에 대량해고로 대응한 도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고통스런 안정화 정책을 밀고가 ‘3저 호황’의 기반을 닦았다는 5공 시절 김재익 경제수석이 자주 ‘롤모델’로 거명된다. 대권을 꿈꾼다는 김문수 경기 지사도 이런 프레임에 따르려는 지 “’어린 애들 밥그릇 뺏어가는 김문수’라고 플래카드 붙여서 욕도 많이 먹고 표도 많이 뺏겼지만 옳지 않은 일은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다(조선 2010-11-5).
아르헨티나를 몰락시킨 포퓰리즘?
여기서 이 담론의 전체 얼개에 결정적인 ‘진리효과’를 부여해 주는 것은 ‘페론이즘과 아르헨티나의 몰락’ 이라는 서사다. 1940~50년대 패론 대통령과 그의 부인 에비타의 실패 사례는 포퓰리즘의 해악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지식’으로 작용한다. 1930년대 까지만 해도 세계 5위 경제대국이었고, 국부인 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중앙은행 금고 바닥이 주저 앉기도 했다던 아르헨티나가 노동자 빈민에 영합하는 패론의 선심정책에 거덜이 나 아직까지 고생하고 있다는 게 이야기의 뼈대다.
“그 원리는 간단했다. 나라 곳간을 퍼내는 것이다. 에비타는 손을 벌리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사랑을 베풀었다. 배고프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견디지를 못했다. 그러니 국민이 감격하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천사가 따로 있는가… 그러나 고통 없이 어떻게 미래가 있는가? 주인은 없고 객이 넘쳐나니 나라 꼴이 어떻게 될 것인가?” (동아 2000-12-13).
페론의 실패는 아르헨티나의 쇠락뿐 아니라 남미 경제의 고질적인 난맥상의 뿌리인 듯 의미가 확장되면서 포퓰리즘 논란이 일 때 마다 끊임없이 재활용되는 ‘레퍼런스’ 로 작용한다. 90년대까지 서구에 혐의를 두었던 남미의 ‘종속적 발전’이란 해석틀이 어느덧 ‘포퓰리즘의 실패’로 치환된 것이다.
포퓰리즘 담론이 이런 완결성을 갖고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게 된 것은 외환위기 이후이다. ‘포퓰리즘’이란 단어를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에서 검색하면 2000년까지는 매년 5건 이하에 ㄱ치지만 2001년 이후 40~110건으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보더라도 이 담론은 위기 이후 우리사회의 신자유주의화와 밀접히 연관돼 있다. 즉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 국면에서 경제의 탈정치화 담론을 보강하고, 민영화, 규제완화, 작은정부 등 하위 정책담론에 실천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담론이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종부세 논란에서처럼 계층간 이해 충돌 국면에서 기득권의 옹호에 동원되기도 했다.
픽션 요소가 많은 아르헨티나 스토리
그렇다고 대항담론의 여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담론의 핵심 고리인 ‘페론과 아르헨티나 서사’에 ‘픽션적 요소’가 많다는 게 약점이다. 먼저 아르헨티나 경제가 탄탄대로를 걷다 포퓰리스트를 만나 거덜났다는 설명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광대한 라 팜파스의 농축산물 수출만으로 부자가 된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1929년 미국 발 대공황에 이은 보호무역주의의 발흥, 2차 세계대전 등으로 치명상을 입었고, 패론이 집권하기 훨씬 전인 1930년대부터 수입대체공업화(ISI) 등으로 경제모델 전환을 꾀하고 있었다.[2]
남미 전문가인 이성형 서울대 HK 교수의 설명은 이렇다 (서울 2003-6-27). ‘좋은 시절’이 끝났을 때 아르헨티나는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에 맞춰 국내 경제를 구조조정 했어야 했지만 지주들은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농업 입국’ 만이 살 길 이라며 수입 대체 산업화에 사사건건 반발했다. 그들은 불합리한 토지 구조에도, 대중의 빈곤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다. 이에 대중이 패론이란 인물을 통해 한풀이 정치를 시작했고 이 때 둘로 쪼개진 사회가 패론 이후에도 국가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페론이즘은 문제의 원인이라기 보다는 결과에 가까워 보인다.
둘째, 패론과 애비타가 국민들에게 ‘퍼주는 데만 정신을 팔아’ 경제 운영을 엉망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다른 설명이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25년간 거주한 교민 김영길씨는 자신의 책[3]에서 “소득 분배가 가장 잘 이루어지고 산업이 활발하게 움직이던 시기는 페론 집권 시절이었다”고 말한다. 그는 페론이 “몇몇 대지주에게 편중된 부를 서민들에게 분배, 60% 가까운 중산층을 만들어 당시 세계에서 가장 두터운 중산층을 형성”했다고 말했다.
셋째, 1960년 대부터 최근까지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남미가 겪은 경제적 곤궁을 도매금으로 패론주의와 과도한 복지정책 등에 돌리는 것도 무리한 주장이다. 이성형[4]은 “아르헨티나 사태 (2000년대 초의 대외지불불능)는 길게는 1976년 군정시절부터 시작된 무모했던 개방정책과 신자유주의 개혁이 남긴 종착역”이라며 민영화, 규제완화, 무역개방 등의 정책과 함께 “국민경제가 금융투기 자본의 천국의 바뀌면서 생긴” 위기라고 강조한다.
이렇게 보면 포퓰리즘에 관해 아르헨티나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말은 그리 강렬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들은 설명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언론과 학계, 구테타로 집권한 군부정권의 ‘버전’이라고 보면 맞다. 페론의 주치의로 가까이서 관찰한 이폴리토 바레이로 박사는 “페론과 에비타에 대한 진실은 외국 언론에 의해 1차적으로 왜곡되었고 아르헨티나 국내 주류 언론과 군 엘리트층에 의해 다시 철저하게 감춰져 왔다”고 증언한다[5].
기간산업을 국유화하는 페론의 정책은 지방 토호 및 아르헨티나의 기간산업을 장악하고 있던 미국 등 해외자본가와 마찰을 빚었고 이런 불만세력이 군부를 움직였다. 이처럼 특정한 ‘버전’의 지식이 국내에서 사실로 굳어지게 된 것은 지금이나 당시나 국내 경제지식과 담론 생산 층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주류 경제학을 공부한 학자나 언론인 점을 빼놓고 생각하기 어렵다. 언론학자인 김성해의 연구는[6] 외환위기 이후 미국의 학자, 언론인 등 ‘지식집단’(symbolic elites)의 지적 헤게모니가 국내 경제 전문가들의 상황인식과 정책처방에 큰 영향을 줬음을 보여준다.
포률리즘이란 담론이 남용될 때 위기에 처하는 것은 민주주의이다.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교수는 포퓰리즘 담론이 중우정치를 연상시켜 “민주화 국면에서 핵심적 구실을 할 수 있는 민중이나 인민에 대한 기표작용을 정치의식에서 배제시킨 또 하나의 전술적 승리”라 해석하기도 한다(한겨레 2003-12-05). 포퓰리즘은 한계가 많은 현대 대의민주주의와 분리하기 힘든 ‘그림자’[7] 일 수 있다. 다수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정치인데, 이른 바 전문가들이 자꾸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고 미리 금을 긋는다면 그런 민주주의는 외양만 남을 지도 모른다.
이봉현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위원 bhlee@hani.co.kr
(이 기사는 이코노미인사이트 2010년 12월호에도 실렸습니다)
[1] 여기서 담론은 ‘현실을 특정한 방식으로 인식하는 틀과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지식과 정보를 생산-유통시켜 의제화하는 유동적이고 열린 실천과정’을 말한다
[2] 하상섭 (2007) <페론이즘의 변천과 아르헨티나 경제모델의 평가와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 김영길 (2009 ) <남미를 말한다>, 프레시안북스.
[4] 이성형 (2003) <라틴아메리카, 영원한 위기의 정치경제>, 역사비평사. (한겨레, 2002-10-27 참고).
[5] 김영길 p104.
[6] Kim Sung-Hae (2005) Educating Public Opinion: Understanding U.S. Dollar Hegemony in the Age of Global News Media, unpublished Ph.D thesis,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7] Margaret Canovan (1999) ‘Trust the People! Populism and the Two Faces of Democracy’, Political Studies, XLVII, 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