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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tter등록: 2011.01.19 수정: 2014.11.12
정치를 좋게 말하는 사람은 드믈다. 특히 지난 달 예산국회 처럼 연례행사로 ‘난장판’ 이 벌어지면 모두들 못볼 것을 본 것처럼 한마디씩 한다. '저질' 정치인을 욕하며 자신의 고상함을 확인하는 쾌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세금으로 세비받고 세금 걷고쓰는 문제를 주로 다루는 정치인이 저모양인지라 화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급히 처리하느라 빠뜨린 것 투성이인데도 ‘형님예산’, ‘안주인 예산’ 등 자신들 챙길 건 알뜰히 갈무리한 것을 보면 이들이 공복인지 조차 혼란스럽다. 멱살잡이 하며 끌려가는 화면을 볼 때 늘어나는 것은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다. 오죽하면 “국회를 연평도로 옮겨서 싸우든 박이 터지든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도록 하자”는 얘기가 돌겠는가?
날치기 처리를 보도하는 언론의 논조도 시시비비를 가리기 보다 주로 ‘폭력’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정치만 없으면 경제도 잘 돌아갈 것 같다. 그래서 “경제는 경제논리로”라는 말이 당연하게 들린다. 생각 같아서는 후진적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어떤 헌법적 장치라도 마련했으면 좋겠다.
사실 경제를 가능한 정치에서 떼어놓으려는 ‘탈정치화’ (de-politicization) 는 1990년대 이후 시장주의가 영역을 넓혀가는 것에 발맞춰 우리 사회에서 상식처럼 굳어진 담론이다. 즉 정치가 시장의 자연적이고 효율적이며 공정한 기능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정치가 힘을 발휘하는 통로인 정부의 규제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하고, 공기업은 최대한 민영화하며, 노사분규는 작업장내에서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하고, 중앙은행처럼 바람을 타지 않는 기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이 담론이 제시하는 처방이다.
그럼 경제가 정치에서 멀어질수록 좋다는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먼저 ‘정치논리, 경제논리’란 대립되는 ‘개념쌍’이 반복 사용되면서 주는 효과가 있다. 이 용어는 정치논리와 경제논리가 확연히 구별될 뿐 아니라, 정치가 경제보다 느리고, 비효율적이고 생산성 낮은 무엇이란 인상을 준다. 즉 “정치 논리’와 함께 사용되는 경제 논리라는 말에는 합리성, 공정성, 효율성의 의미가 담겨 있다”(동아 2007-12-27).
반면, 정치는 장하준이 지적하듯 (‘국가의 역할’ p143) ‘금전적 이익과 정치적 지원을 교환하는 시스템이어서’ 불가피하게 ‘시장의 합리성을 타락하게 한다’는 생각을 깔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개입하면 민간의 모든 경제활동은 기회주의적이 되기 때문이다 … 그래서 예외 없이 정경유착이 일어난다”(문화 1998-7-15)는 등이다.
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겪은 뒤 얼마간은 ‘정치논리-경제논리’란 용어를 들어 정치인과 정부 관료를 나무라는 칼럼이나 사설이 유행이었다. 이런 글에서 주로 등장하는 예는 정치적 결정으로 경제적 비효율이 빚어진 사업들이다. 부산시민의 정서를 의식해 YS 정권이 허가해 줬으나 결국 외환위기의 한 원인을 제공하고 몰락한 삼성자동차나, 노태우 민자당 후보가 전북 표를 의식해 87년 대통령 선거 3일전에 착공을 약속했다는 새만금 사업이 단골메뉴다. 경북 예천의 이른바 ‘유학성 공항’, 경남 울진의 ‘김중권 공항’, 전남 무안의 ‘한화갑 공항’ 등 경제성 없이 정치적 입김으로 시작했다 파리를 날리는 지방공항도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사례들이다.
다음은 경제의 윈리인 ‘효율’을 잣대로 정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정치가 ‘고비용-저효율’이란 프레임이다. 이를테면 정치는 갈길 바쁜 경제의 발목이나 잡는 ‘필요악’이다. “자기 돈이 아니라고 국민의 혈세를 아낌없이 쓰면서도 방탄국회다, 정쟁이다 해서 걸핏하면 개점휴업 상태였으니 생산성이 낮을 것은 당연하다. 일반 기업 같으면 벌써 퇴출 감이다”(경향 2004-1-7) 하는 식이다. 이런 정치는 눈이 어지러울 만큼 빨리 돌아가는 글로벌 환경을 모르는 후진적인 영역으로 묘사된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95년 베이징에서 “경제는 2류,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 라고 한 발언이 그 원형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특징은 정치적 과정을 ‘집단 이기심’에 의해 추동되는 부자연스럽고 부도덕한 것으로 틀지우는 것이다.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 직역운동은 힘센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된다. 지하철 파업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시민의 발을 볼모로..’ 란 기사가 말하듯 이 과정에서 희생되는 것은 조용한 다수 또는 볼모로 잡힌 소비자라는 점이 강조된다. 예를 들어 “노동자 집단, 교원 집단, 의사 및 약사 집단, 농어민 집단 등의 집단이기주의에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되는 것을 보아온 입장에서 재벌과 전경련의 힘 있는 목소리까지 들리니 어쩐지 경제정책의 불안정성이 염려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동아 2002-2-5)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과연 경제를 정치와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일까? 경제가 정치와 멀어져 ‘탈정치화’ 한다면 국민 모두에게 좋은 것일까? 이데올로기는 의심마저 하기 어려우리만큼 상식으로 통용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 우선 정치논리와 경제논리는 구분되지 않는 때가 더 많다. 경제논리의 바탕이 되는 시장 자체가 정치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일어나는 '경제적 조정'은 늘 당시의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제도'를 설계하고 변경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다.
최근 불거진 부자감세 철회 논란을 예로 들어보자.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는 “감세는 성장을 통한 증세정책”이라며 “정치논리로 접근하면 안돼”라고 말한다(세계 2010년 11월10일). 재계도 “한나라당의 감세철회 검토에 ‘정치논리로 경제를 왜곡해선 안된다’며 펄쩍 뛰었다”(국민 2010년 10월27일). 즉 기업과 부자의 세금을 깎아주면 이들이 투자와 소비를 늘려 그 성장의 과실이 국민경제로 확산되는 ‘적하효과’(trickle-down effect) 가 나타난다는 게 강 특보와 재계의 경제논리다.
그런데 반대 쪽에서 보면 부자감세는 조세수입감소와 복지예산 축소, 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로 국민의 소비여력을 줄여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똑 같이 경제논리로 내세울 수 있다. 즉, 대부분의 경제문제는 2가지 이상의 상반된 ‘기술적 최적해’가 나올 수 있다. 이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정치적 토론과 합의의 영역이다. 그렇지 않고 정교한 수학모델을 계속 돌린다 한 들 경제논리가 정치논리와 명확히 분리돼 스스로 답을 주는 일은 없다.
아울러 정치가 좀 더 생산적이고 능률적일 수는 있지만 효율을 잣대로 정치를 판단하는 것은 정치의 본령과 거리가 있다. 정치는 사회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관리하는 영역이다. 독재나 왕정이 아닌 민주주의는 원래 이 과정에 시간과 비용이 더 드는 제도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방식이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기에 민주주의를 현존하는 가장 나은 정치체제라 부르는 것이다. 필요한 것은 이해를 조정하고 갈등을 푸는 제도를 잘 설계하고 합의된 관행과 인식을 갖추는 노력이지 정치를 없애는 것이 아닌 것이다.
집단이기주의 역시 정치과정에서 너무도 당연한 현상으로 이를 비난할 것은 아니다. 다만 왜 그러는 지와 그렇게 해서 사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지를 판단해서 정치적 조정이 이뤄지는 게 정상이다. 경제학자 정태인은 “집단이기주의를 비판하는 것 조차 집단이기주의”라며 우리 사회가 문제를 이런 식으로 누르고 드러내지 않으려 하다 보니 “이해를 조정하는 데 너무 무능”해진 게 문제라고 말한다 (한겨레 2000-7-18). 10년도 더 전에 한 얘기이지만 지금도 크게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경제학자 장하준은 ‘경제의 탈정치화’가 고전 자유주의의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현대적으로 부활시킨 것이라고 한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쓴 알랙시스 토크빌 같은 고전 자유주의자는 민중에게 참정권을 허가하면 궁극적으로 자유를 질식시킬 것이란 걱정을 안고 눈을 감았다. 이후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쌍둥이처럼 잘 지내기도 했지만, 둘 사이에는 상당한 내적인 긴장관계가 있어왔다.
미국 정치학자 찰스 린드블롬은 18세기 이래 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를 확장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한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민주주의와 손을 잡았다고 말한다. 현대의 신자유주의 진영은 민주주의를 하지 말자고 하긴 어려우니 대신 정치의 힘이 미치는 국가의 시장개입을 줄이자고 한다. 아울러 정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계속 유포해 불신의 대상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그 결과 정치는 정쟁의 영역으로 ‘왜소화’(downsized) 되는 것이다.
정치적 대립을 부인하고 정치의 영역을 축소시키는 것에 대해 영국의 정치학자 상탈 무페는 합리적 합의를 통해 적대를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유주의가 민주주의 혁명의 성과물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즉 경제의 탈 정치화는 시장의 부정적 효과인 불평등을 치유하기 위해 민주적 정치과정이 개입할 여지를 위축시키고, 갈등 조정의 가능성을 앗아간다는 것.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김대중, 노무현 두 명의 대통령이 10년간 집권했는데 왜 일반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나아진 것이 없을까?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많이 진전됐는데 실질적인 민주주의는 제자리 걸음일까? 이 질문의 해답을 경제의 탈정치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대립은 어느 사회에서나 불가피하다.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게 싫어 정치와 경제를 절연시키자고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정치적인 것이다. 희곡 <베이스의 상인>에서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이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를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베어가는 게 불가능했듯이, 정치와 경제는 원래 한 몸인 것이다.
이봉현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위원 bhlee@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