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칼럼

등록: 2011.11.08 수정: 2014.11.12


1. 한국 신용등급 전망 상향조정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A+`로 유지하고 등급전망을 ‘긍정적’으로 높인다고 밝혔다. 큰 변화가 없다면 1년 안에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 그 동안은 긍정적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피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11월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췄다가 2009년 9월 ‘안정적’으로 높인 후 2년 2개월만에 한단계 더 올렸다.

-- 다른 나라들은 떨어지고 있지 않나요?

피치가 올해 A 등급 이상 국가 중 등급을 상향한 곳은 칠레(2월)와 에스토니아(7월) 등 2차례뿐. 주로 유럽국가는 신용등급을 내렸다. 벨기에,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슬로베니아 신용등급이 떨어졌고, 뉴질랜드, 바레인도 내렸다.

-- 왜 긍정적인가요?

재정건전성, 대외건전성, 한국 경제의 빠른 회복력 때문이다. 일단 우리나라의 지난해말 기준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G20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재정수지 적자도 GDP 대비 1.1%로 G20 평균 6.1%를 크게 밑돌고 있다. 대외 건전성 지표도 호재로 작용했다. 2008년 2000억달러 수준이던 외환보유액은 3100억달러로 늘었다. 아울러 경제회복력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출기업의 높은 경쟁력과 탄력적인 환율제도가 취약성을 크게 완화시켰다는 판단이다.

-- 한국경제, 튼튼한 것인가요? 어렵다는 사람도 많은데...

신용평가는 재무적/기술적 평가. 경제의 내적 시스템은 건강하다. 정치/사회적 리스크는 여전히 크다. 좋은 일자리가 주는 현상으로 불안 고조, 소득 분배 불균형으로 인한 불만 고조, 남북간 긴장으로 안보위험 고조. 이런 것들이 함께 해결되어야 경제가 건전해진다.


2. 이탈리아 총리 사임설, 뉴욕증시 상승

뉴욕증시는 이탈리아 총리의 사임설 등으로 상승했으나 유럽 상황에 대한 보수적인 투자심리가 지속되면서 상승폭은 제한됐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지난주 종가보다 85.15포인트(0.71%) 오른 12,068.39에서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0.63%, 나스닥 종합지수는 0.34% 상승했다. 그러나 베를루스코니는 측근을 통해 부인하며 증시가 다시 휘청함.


3. 유럽재정안정기금 재원 확충 관련 구체안 합의 불발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7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만나 그리스 구제금융은 여야 경제개혁 합의를 조건으로 예정대로 지원하기로 합의했지만,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재원 확충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EFSF 확충 문제는 8일 열리는 EU 27개 회원국 경제ㆍ재무장관회의(Ecofin)에서도 논의될 예정이나 합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결국 12월 초에 유로존 재무장관 모임(유로그룹)과 Ecofin의 특별회의가 각각 한 차례 더 열려야 확정될 수도 있다.


4. 론스타 외환은 매각명령 임박‥조건부냐 아니냐

대주주 지위를 잃은 론스타 펀드에 대한 외환은행 지분 매각명령이 임박했다. 조건부 매각명령을 내릴지가 관심사다. 조건부 매각이란 KCC 등 국내 다른 사례에서 금융위가 내렸던 명령으로, 주식시장내 공개시장 매각 방식을 택하라고 매각 방식을 지정해주는 것이다. 매각 방식이 지정되지 않을 경우 론스타는 금융당국의 강제매각 명령을 받아들이되 기존에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팔기로 했던 계약을 그대로 성사시킬 수 있다.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징벌적 제재를 받지 않은 채 한국을 떠나는 것이다. 반면, 장내 강제매각 명령이 내려질 경우 론스타는 하나금융지주에 매각이 어려워져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5. 월가 시위대, 맨큐의 경제학 비판

지난 2일 미국 하버드대학 경제학부 그레고리 맨큐 교수의 경제학 강의 시간. 700명이 수강하는 학부 최대 규모 강좌에서 '작은 반란'이 일어났다. 12시 15분 강의 시작과 함께 강당 맨 앞줄에 앉아 있던 학생 70여명이 짐을 챙겨 밖으로 걸어나갔다. 이들은 '기득권에 편승하지 말자' '월가 시위대와 연대하자'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어 보였다. 월가 시위대가 시위대는 맨큐 교수의 수업이 지나치게 편향적이고 이로 인해 경제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갖게 한다고 주장하며 거부하자고 한 것에 대한 화답. 시위대는 맨큐 교수의 고전 경제학 강의가 지나치게 시장근본주의적 시각을 갖게 만든다며 비판하고 있다. 지난 5년간의 경기 침체는 바로 이러한 편향된 시각이 만들어 낸 문제라는 이야기다. 맨큐의 경제학은 경제학도와 고시생의 필독서로, 국내 30만부 팔렸다.


6. 애플 아이폰 1대당 이익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3대 이익과 맞먹어

어제 HTC가 미국에서 댓수 기준 스마트폰 판매 1위에 올랐다는 이야기를 했었다. 그런데 이익으로 보면 다르다. 애플은 3분기 스마트폰 공급 추정량이 1710만대로, 2780만대를 공급한 것으로 분석된 삼성전자에 비해 1000만대 넘게 부족하지만 수익은 오히려 두 배 가까이 앞섰다. 단순 수치로 비교하면 삼성이 스마트폰 3대 팔아서 남긴 수익을 애플은 단 1대 판매로 벌어들이고 있는 셈이다. 애플은 3분기 스마트폰 시장 전체 수익의 절반 독차지했다. 삼성전자는 30%를 점유했다. 그만큼 효율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아마존이 신제품 내놓으면서 한 이야기, “애플은 더 비싸게 팔려고 열심히 일하지만, 우리는 더 싸게 팔려고 열심히 일한다”도 떠오름. 중국 제조사인 폭스콘의 노동자 자살 문제 등 애플의 사회책임경영은 끊임없이 문제가 됨.


이원재 한겨레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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