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칼럼

등록: 2011.10.27 수정: 2014.11.12


1. EU정상회의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유럽연합(EU) 정상들이 26일(현지시간) 유럽 은행들의 자본을 9%로 확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EU 정상들은 그러나 심야까지 회의를 거듭하면서도 그리스 국채 손실(상각)률 제고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확대에 대해선 원칙적인 합의만 하고 구체적인 수치 등에 대해서는 타결하지 못했다.

- 은행 자본 확충 내용은?

유럽 은행들은 내년 6월30일까지 자산을 확충해 의무 자기자본비율(Tier I)을 9%로 높여야 한다. 은행들은 필요 자금을 우선 시장에서 자체 조달하되 어려울 경우 해당국 정부가 지원해주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이 각국 정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는 않을지요?

정상회담의 성명서에서는 은행들은 구조조정과 매각 등 자산 재편성에 나서야 하며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배당금과 보너스는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 점거 시위에서 지적받은 금융권의 탐욕 방지를 미리 강조한 것.

풀리지 못한 문제는요?

정상회의는 그러나 그리스 국채 보유 은행들의 손실(상각)률을 현재의 21%에서 50-60%로 올리기 위한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다. 정상회의는 또 유럽재정안정기금, EFSF 운용자금을 현재의 `여러 배로 확대'한다는 방안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구체적인 수치는 발표하지 않았다. 대략 현재 EFSF 가용자금의 4배 수준인 1조 유로가 조금 넘는 선이 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 뉴욕증시는 올랐던데, 이게 좋은 소식이 됐나요?

또 유럽 공동의 단일펀드 등에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을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 중국 등 신흥국가들이 자금 공여자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27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 전화를 걸어, EFSF에 중국이 기여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이 소식에 반색한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다. 26일(현지 시각) 뉴욕증시에서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 산업평균지수는 162.42포인트(1.39%) 뛴 1만1869.04에 장을 끝냈다.



2. 국내기업은 3분기 실적부진 소식이 있습니다.

3분기 기업 실적이 좋지 않다. 삼성전자는 3분기 영업이익 4조 2천억원을 내며 매우 선전했지만, 이를 제외하고 3분기 실적을 보면 간판급 기업들도 적자로 돌아섰거나 이익이 줄었다.

- 어떤 기업이 문제인가요?

LG전자는 매출이 12조 89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 전분기 대비 10.3% 줄었다. 319억원의 영업 손실, 4139억원의 순손실을 낸 것이다. 자회사인 엘지디스플레이도 5천억원 가까운 적자를 냈다. 현대제철 동국제강 도우제철 등 주요 철강사들도 적자를 냈다. 철강시황 악화와 공급과잉으로 판매가 줄고 가격이 떨어진 것.

- 환손실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포스코는 환손실이 8천억원. 현대제철의 경우 영업이익이 2800억원 났지만 4천억 환손실이 생겨 순손실이 났다. 대한항공도 5천243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경기둔화로 물동량이 감소한데다, 유류 도입과 항공기 구입으로 외화부채가 많은데, 유가 급등에 환율 상승이 겹쳐 순손실이 커졌다.



3. 잠재실업률이 사실은 통계청 발표치의 네 배가 될 수 있다고요?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3.0%다. 8%대인 미국과 20% 안팎인 스페인에 견주면 ‘완전고용’에 가까운 수치다. 하지만 ‘체감실업률’은 훨씬 높다. 고용 통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6일 “(정부의) 현행 방식과 국제노동기구(ILO) 표준설문을 토대로 한 방식으로 잠재실업을 구했더니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잠재실업자란 취업을 원하지만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 실망실업자 등을 말한다.



4. 삼성은 MRO를 파는데, SK는 MRO 지분을 매입했다고요?

SK그룹이 자회사인 MRO코리아의 외국 지분 49%를 최근 매입했다. MRO코리아는 사무용품·공구 같은 소모성 자재를 구매해 SK그룹 계열사에 공급하는 회사다. SK는 올 8월 이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삼성이 인터파크에 지분을 팔기로 한 것과 대조적. SK는 오히려 지분을 매입한 뒤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사회적 목적만을 추구하는 MRO기업으로 바꾸겠다는 것. 이 사회적기업이 대기업의 윤리적 구매, 사회책임구매를 하는 기업으로 자리잡는 것이 바람직.



5. 신용카드 마케팅비용 급증

신용카드사의 회원 모집비용이 급증해 과열 경쟁이 우려되고 있다. 카드사들의 올해 상반기(1~6월) 카드 모집비용은 386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572억원)에 비해 1294억원이 늘었다. 2008년 연간 3794억원보다 많은 금액이다.2000년대 초 카드대란의 재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원재 한겨레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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