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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학계의 오랜 논쟁거리다. 셀 수 없이 많은 실증 연구가 있지만 결론은 양쪽으로 갈린다. 고전학파는 “비숙련 노동자를 내쫓게 된다”며 최저임금 제도와 인상에 부정적이다. 가격(임금)을 올리면 수요(고용)가 주는 건 당연하다는 논리다. 반대론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줄인다는 근거는 미약하며, 소비성향이 큰 빈곤층의 소득과 소비가 늘어 전체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반박한다.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도 논란거리다. 지난해 미국 의회예산국은 연방 최저임금을 10.1달러(현 7.25달러)로 인상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텐텐 법안’에 대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내놨다. 원안대로 10.1달러(인상률 39%)로 올리면 90만명의 소득이 늘고 일자리는 50만개가 줄어들며, 9달러(인상률 24%)로 인상하면 30만명의 소득이 늘고 일자리 10만개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같은 보고서를 놓고, 오바마는 “빈곤층의 소득 증대가 입증됐다”며, 공화당은 “일자리 감소가 심각하다”며 제각각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상승률은 꽤 높은 편이다. 워낙 낮은 수준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상승률은 7%대로, 같은 기간 연평균 임금상승률(4%대)보다 높다. 하지만 풀타임 노동자의 연평균 소득과 비교하면 여전히 38% 수준에 불과하고, 평균소득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의 비율도 14.7%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두번째로 높다.(OECD·2013년) 최저임금의 절대적·상대적 수준도 낮은 편이지만, 그런 수준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은 것이다. 대개의 나라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소득분배 개선분을 고려해 결정한다. 우리나라로 치면, 4% 안팎이 성장의 몫이고 나머지는 재분배의 과정이란 얘기다. 한 사회에서 노동의 몫은 경제 원리가 아니라 정치가 결정하는 문제다.
김회승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동향분석센터장 honesty@hani.co.kr
등록: 2015-08-23 18:36
한겨레에서 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05593.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