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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탱크시각] ‘해고 자유화’에 내몰린 국민 / 이상호
이상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결국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지난 22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개혁을 위한 공정인사·취업규칙 지침’을 발표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에 대한 파기선언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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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뱀의 입’ 속으로 / 박순빈
박순빈 연구기획조정실장 겸 논설위원 금융위원회가 18일 정부합동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온라인 ‘로보어드바이저’ 전문업 도입 방침을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일환이란다. 누구를 위한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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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탱크 시각] 임금피크제의 불편한 진실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장 2015년 11월 종영된 제이티비시(JTBC) 드라마 <송곳>의 대사 중 도드라졌던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취업규칙’이다. 취업규칙이란 ‘직원들의 노동조건에 관한 회사의 규정’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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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프리즘] 제3지대 신당의 가능성 / 한귀영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조사센터장 2016년 새해 정가의 키워드는 단연 안철수다. 지난 주말 발표된 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 안철수 신당의 지지도는 21%로 새누리당(35%)에 이어 2위로 올라섰고, 더불어민주당은 1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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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탱크시각] 쌍용차 복직과 통상해고 지침 / 이상호
이상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박근혜 정부가 새로운 해고 방식으로 ‘통상해고’ 도입을 공식화하던 바로 그날, 해고의 고통과 상처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우리 사회에 각인시켰던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가 6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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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공회의 경제산책] 경제본질 보려면 ‘중산층’보다 ‘중간계급’ 개념을
김공회 연구위원 ‘중산층을 70%로 늘리겠다.’ 지금은 가물가물해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다. 이 때문인지, 중산층 논의가 이번 정권 들어 특히 많다. 중산층이란 누구인가? 흔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중산층을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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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탱크시각] 독일 국민이 부러운 이유
이상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12월9일 미국 <타임>은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는 메르켈 총리의 얼굴을 전면에 내건 표지의 제목은 ‘자유세계의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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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프리즘] 이 시대 구원은 어디에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조사센터장 파시즘의 군홧발이 저벅저벅 다가오고 있는 것만 같다. 설마설마하던 일이 정말로 벌어지고 있다. 국가는 우리 머릿속을 국정 사상으로 채우겠다고 선언했다. 대통령은 복면을 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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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탱크 시각] 착한 소비에서 정의로운 소비로 / 조현경
“선은 악마저도 포용하고 받아안는 것이지요. 허나 정의는 악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정의는 오로지 악을 방벌함으로써 정의롭습니다.” 에스비에스(SBS)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에서 어린 이방원(남다름)이 홍인방(전노민)에게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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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탱크 시각] ‘응팔’…골목이여 응답하라 / 조현경
88서울올림픽 당시 나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 당시 우리집은 서울 광진구(옛 성동구) 자양동 59번 버스 종점 옆 상가 1층 ‘물망초양품점’에 딸린 작은 가겟방이었다. 그 시절 나의 골목은 버스기사 아저씨들의 담배 냄새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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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부채의 원죄 / 박순빈
빚을 갚아야 할 의무는, 냉정한 경제이론에선 존재하지 않는다. 빚은 반드시 갚는다는 게 법칙일 경우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은행이 원금과 이자를 늘 돌려받는다는 전제로 대출 영업을 한다면 어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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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탱크 시각] ‘청년수당’이 두려운 박근혜 정부 / 이상호
이상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경기 성남시의 ‘청년배당’에 이어 서울특별시의 ‘청년활동지원(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한쪽에서는 취업 기회조차 갖지 못한 청년들을 위한 획기적인 ‘이행 노동시장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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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공회의 경제산책] 정부 눈에는 실업자도 취업자로…
김공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지난주 기획재정부는 10월 고용동향을 발표하면서 전체 실업률이 전년도에 비해 0.1%포인트 준 3.1%를 기록했고, 청년층(15~29살) 실업률도 같은 기간 8.0%에서 7.4%로 크게 줄었다는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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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프리즘] ‘헬조선’의 분노 / 한귀영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조사센터장 지난 토요일,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촛불집회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다. 이날 정권은 위헌 결정 따위는 무시하고 다시 차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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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세계화의 역설 / 박순빈
1914년 6월28일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 페르디난트 부부가 세르비아 청년 자객 프린치프의 흉탄에 맞아 피살됐다. 흔히 이 사건을 제1차 세계대전의 발단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극적 묘사일 뿐 엄밀한 역사적 기록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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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디턴 논란, 저주와 반성 사이에서
디턴의 원저(왼쪽)와 한경BP의 번역본 현장에서 <한겨레>는 10월30일치 토요판 커버스토리에서 <한국경제>의 자회사 한경비피(BP)가 앵거스 디턴의 〈The Great Escape〉를 왜곡 번역했으며, 정규재 한국경제 주필과 현진권 자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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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탱크 시각] ‘실망’만 안겨주는 청년‘희망’펀드
지난 9월15일 노동개혁안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공식화되고 난 뒤 박근혜 대통령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강조하면서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기금 조성을 지시했다. 대통령의 뜬금없는 발상이 ‘청년희망펀드’라는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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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프리즘] GDP와 ‘행복’
조계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동향분석센터장 요즈음 한국과 중국을 비롯해 세계 주요 경제의 올 3분기 국내총생산(GDP) 지표가 연일 속보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미국·유럽연합의 경제성장률 동향에 전세계 경제정책 담당자,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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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탱크 시각] 디지털 공유경제의 ‘공유’ 잠식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장 지난 9월 핀란드 출장길에 처음으로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를 이용해봤다. 숙소는 헬싱키 외곽의 한적한 마을에 자리잡은 가정집이었다. 가구의 모양새와 배치, 조명의 색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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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왜곡’? 앵거스 디턴의 <위대한 탈출> 번역에 관하여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앵거스 디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12일(현지시각) 교내 알렉산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상소감을 밝히며 양손 엄지를 치켜들고 있다. 프린스턴/AP 연합뉴스 ▶편집자 주: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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