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0일은 임산부의 날이다. 보건복지부가 임신·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 2005년에 법정기념일로 제정했다. 풍요의 달 10월과 임신 기간 10개월이라는 뜻을 담았다고 한다.

정부와 유관 기관, 단체들은 임산부의 날을 맞아 갖가지 축하 행사와 캠페인을 펼쳤다. 그런데 이런 하루짜리 전시성 행사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십, 십’이라는 어감도 왠지 자그럽기만 하다.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임산부의 날 기념사에서 “임산부는 애국자이다”라고 했다. 임신·출산을 않거나 못하는 여성에겐 ‘비애국’이라는 딱지를 씌우는 것 같아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는 국가에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 생산과 소비 규모가 점차 줄어 경제가 거덜 날 것이라는 경고 일색이다. 과연 이런 비관적인 전망이 다 맞는 얘기일까? 반대로 보는 의견도 있다. <인구 쇼크>의 저자 앨런 와이즈먼은 “생산과 소비 중심에서 조화와 행복 중심으로 관점을 바꾸면 인구 감소는 오히려 축복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인구 감소는 고용 여건을 개선하고 임금 수준을 높인다는 실증연구 결과도 많다.

통계학자들의 과장된 비관적 예측을 비꼬는 용어로 ‘피포’(PIPO)라는 게 있다. ‘비관주의를 투입하면, 비관주의가 산출된다’(Pessimism in, pessimism out)는 영어 문구의 약어다. 기본 전제에 비관적 요소가 담기면 그 결과는 당연히 비관적이라는 것이다. 저출산 현상에 대한 전망도 마찬가지다. 출산·양육은 국민의 의무라는 가정에 기초해서는 장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 기피는, 이런 미래에 대한 예방적 억제책으로 볼 수도 있다.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경제, 사회적 조건을 만드는 일은 국가의 책무다. 생색내기 행사로는 해결이 안 된다.

박순빈 연구기획조정실장 겸 논설위원 sbpar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