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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근절책 속이 다 시원…최저임금 인상 정권교체 실감”

등록 :2017-08-16 21:54수정 :2017-08-1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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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00일_시민 심층좌담

문재인 정부 100일 총평 
“가려운 데 잘 긁어주고 있어”
“보수도 불안하지 않게 해달라”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자, 사람줄여야 하나 고민”
“생존임금도 못받으면 나라 붕괴”
일러스트 하재욱
일러스트 하재욱
‘탈권위’, ‘갑질 근절’, ‘최저임금 인상’. 17일 출범 100일을 맞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시민들이 꼽은 결정적 기억들이다.

시민들은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와 걷는 장면에서 권위주의를 탈피한 리더십을 봤다”, “갑질 때려잡기에 나설 때는 속이 다 시원했다”고 돌이켰고,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는 걸 보며 정권 바뀐 걸 실감했다”고 했다. 인사 문제나 최저임금 인상,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이는 <한겨레>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문재인 정부 100일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를 들어보기 위해 지난 9일 20~60대 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접좌담(FGI)에서 나온 얘기들이다. 좌담에 참여한 6명은 한겨레가 지난 5·9 대선 기간에 후보들의 정책공약을 연속으로 평가한 ‘시민 정책 오디션’의 참가자들(전체 35명)이기도 하다. 6명 중의 3명은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고,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 후보에 투표한 이도 각각 1명씩 있다. 문 대통령을 찍은 3명 중에는, 선거 초반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다가 텔레비전 토론회에 따른 실망감으로 문 대통령으로 돌아선 이가 1명 포함돼 있다. 좌담은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의 사회로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진행했다.

사회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다. 지난 100일에 대해 점수를 매긴다면?

조수민 (이하 수) 80점.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아직 100일밖에 지나지 않아 평가하기 부족한 시간이다. 못한 건 다음에 보충할 수 있고 잘한 점은 더 잘할 수 있다.

이영은 (이하 영) 70~80점. 인권, 성소수자 문제에 관심이 많다. 그 부분에선 뚜렷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아직 100일이라 평가가 이를 수도 있어 80점 정도를 주려고 한다. 적어도 지난 정권과 달리 정부가 돌아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박재용 (이하 재) 80점. 노무현 정부가 들어섰을 때 아마추어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의 학습효과가 있어선지 문재인 정권은 잘 하고 있다. 가려운 데를 잘 긁어주고 있다.

강신영 (이하 신) 50점. 대체로 잘하고 있지만 보수 우파가 봤을 때 새 정부는 불안한 게 많다. 나같은 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

김정이 (이하 정) 90~95점.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고 싶다. 불안함이 있었는데 기대 이상으로 해내고 있다. 100일 만에 의제 설정을 다 했다. 품위 있고 지적인 대한민국을 기대하게 만든다.

이택준 (이하 택) 70점. 수우미양가 중에 ‘미’를 주고 싶다. 무난하다. 방향성은 공유되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선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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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문재인 정부 들어 인상적인 장면을 꼽는다면.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순직 교사 아버님께 전화한 것. 가장 약한 이들에게 힘이 되겠다는 메시지를 줬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임명한 것도 인상적이다. 대통령이 봉하마을에 가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전까진 다시 오지 않겠다”고 한 것도 인상깊었다. 보수 세력에게는 문 대통령이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인 국정운영을 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잘 풀지 않았나 싶다.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와 나란히 걷는 장면에서 권위주의를 탈피한 리더십을 봤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권위주의에서 탈피한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잘 안됐다. 그땐 세상이 너무 굳어 있어서 노 전 대통령이 ‘오버액션’하는 것 같았다. 이번엔 편하고 자연스럽다. 인천공항 비정규직 직원들과 대담을 나눈 장면도 마음에 남는다. 취임하자마자 바쁘게 뛰는 모습이 ‘준비된 대통령’답다.

재 가맹 본사 갑질 근절을 약속한 것과 가맹점 카드수수료를 인하한 것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와 닿는 정책이다. 가맹 본사 갑질은 직접 경험해보니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다. 카드수수료 인하를 빨리 시행한 것도 만족스럽다.

영 저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갑질 프랜차이즈에 강력한 조처를 취한 게 인상적이다. 우리나라는 재벌이 편한 나라라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하니 “바뀔 수가 있구나”하는 느낌을 받았다. 또 인상적인 사건은 박찬주 육군 대장의 ‘공관병 갑질’이다. 군대는 안 바뀐다고 생각했는데 갑질이 화두가 되고 육군 대장을 처벌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인권 강화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

수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것만으로 대기업들이 자세를 낮추더라. 기업들이 알아서 지분구조를 바꾸고 갑질 문화를 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우리나라에 저 정도의 영향력을 끼칠 사람이 있었구나’ 싶었다.

 가장 인상적인 건 최저임금 인상이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발표됐을 때도 반신반의했다. 생각보다 많이 오르는 걸 보면서 정말 정권이 바뀌었구나 실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들의 삶을 가장 많이 바꾼 정책결정일 거다.

사회자 아쉬운 부분도 있었나.

 탁현민(청와대 선임행정관) 문제. 탁현민을 옹호하는 논리들은 대부분 “과거에는 문제가 있지만 지금 일을 너무 잘하고 있다”는 식이다. 위험하다. 성과나 과업이 모든 것들의 판단 기준이 돼선 곤란하다. 100일은 잘해왔지만, 그런 데서 어두운 그림자가 보인달까.

 저도 인사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긍정적인 인사도 많지만 최근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명(이후 자진사퇴) 등 참여정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리턴 인사’가 아쉬웠다. 20~30대의 파격 인사도 기대했는데 참모진이 대부분 386세대인 점도 아쉽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전 방송토론회에서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한 데 충격을 받았다. 성소수자들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후보)을 상대로 기습 시위를 했다. 일부에선 “왜 박근혜 대통령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 그러냐”고도 하는데, 그만큼 사회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봐서 요구하는 것이다.

신 ‘적폐 청산’이란 단어를 쓰는 게 아쉽다. 정치 보복으로 느껴질 수 있다. 너무 한쪽으로 쏠리면 정권이 바뀌었을 때 또 (반대 방향으로) 쏠린다. ‘사드’ 문제도 왔다 갔다 하는 게 불안하다.

부자증세
“OECD 수준에 맞춰 올려야”
“증세한 만큼 혜택도 줄 필요”

일자리 정책
“공무원 증원, 노량진 넘쳐날 것”
“근로시간 줄여 일자리 나눠야”

사회자 문재인 정부 들어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6.4% 오른 7350원으로 결정됐다. 2022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데 이에 대한 평가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85%가 영세기업에서 일한다고 한다. 이 상황에서 그런 기업들이 살아남기는 힘들다. 그걸 방치하며 최저임금을 올리면 월급을 못 주는 상황이 오고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

 최저임금은 생존임금이다. 몇 년 전까지 지방 출신이라 서울에서 알바하며 생계를 꾸렸다. 한 달에 100만원 정도 벌었는데 아무리 1인 가구라도 유지하기 쉽지 않더라. 그래서 최저임금은 내게 생존권 문제였다. 산업적 측면을 지적하셨는데 최저임금 당사자가 340만 명 정도라고 한다. 그 많은 이들의 저소득에 기반해 기업이 운영된다. 악순환이다.

 자영업자 입장에서 두 가지 이야기하고 싶다. 현재 우리 매장 직원 임금이 220~230만원이다. 내년에 270만원으로 월급이 오른다. 근무시간이 12시간이다. 그 자체로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더 든다. 그럼 사람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그런데 사람을 줄이면 가게가 돌아갈 것 같지 않다. 그래서 내년에 어떡하나 고민 중이다. 신문 조사를 보니 자영업자 92%가 사람을 줄이겠다고 한다. 이게 정확한 통계라고 생각한다.

 청년이 생존임금도 못 받으면 거시적으로 봤을 때 나라가 붕괴될 것 같다. 최저임금은 기본적인 문제다.

 안정된 국가는 예측 가능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이 16% 올랐다. 점진적으로 올라야 하는데 이번엔 준비를 못했다. 준비를 못하면 죽는다. 경제든 뭐든 예측 가능해야 한다.

 저는 스스로 경제구조의 먹이사슬 가장 아래에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이지만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외주를 받아서 일한다. 대기업 밑에 중소기업이 있고 하청이 또 하청을 쓰더라. 10시간 작업하고 3만~4만원 받는다. 이것만 해선 먹고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조금 숨통이 트인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회자 정부가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에 대한 부자증세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개인과 기업을 나눠서 봐야 한다. 연 3억원 넘게 버는 사람의 세금을 2%포인트 더 올린다고 해서 별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 사람들은 한 달에 버는 돈 어차피 다 못 쓴다. 법인세는 잘 모르겠다. 해외자본을 고려하면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에 맞추면 된다. 지금은 돈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너무 낮은 세율을 매긴다. 1차적으로 돈 있는 분들에게 정당한 과세율로 세금을 확보해 실질적인 복지정책을 펴면 그걸로 (보편증세에 대해) 장기적인 합의가 될 것 같다.

 저 스스로도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증세는 신뢰의 문제다. 세금을 내는 만큼 국가가 어떤 혜택을 주느냐가 중요하다. 신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증세가 가능할 것 같다.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있다. 사람은 하루에 세 끼만 먹으면 된다. 네 끼, 다섯 끼를 먹으면 체한다. 필요 이상으로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세금을 내줘야 한다.

일러스트 하재욱
일러스트 하재욱
사회자 현 정부가 에너지를 쏟고 있는 일자리 정책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지금도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이 다 공무원 준비하는데, 공무원 일자리가 더 늘면 청년들이 사기업에 가겠나. 노량진만 넘쳐날 거다. 경제를 일궈나가야 할 청년들이 시험준비생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 공공기관에 근무한 적이 있다. 20~30명의 직원이 예술인 3만명 이상을 지원한다. 모든 공공기관이 동일하게 처한 문제다. 기관을 만들고 임원 연봉은 나가지만 실질적인 현장의 변화를 못 만들어낸다.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 직원이 부족하니 용역을 줘버리는 게 수순이다. 그럼 돈은 돈대로 쓰는데 사람에게는 그 돈이 안 가는 역설이 생긴다. (외주용역) 일하는 이들에겐 최저임금을 주면서, 밥집에 가선 돈을 너무 많이 쓴다. 그 돈이 너무 아깝고 안타깝더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공무원 늘린다고 하니 많은 여자 친구들이 공무원 준비를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1만개 일자리를 약속했는데 순증 인력은 많지 않다. 결국 일자리는 시장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근로시간 단축은 모든 대선 후보가 공약했다.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근로시간이 최장 수준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많이 늘리면 좋겠다.

사회자 북-미 간 긴장이 커지면서 안보 불안감이 크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정책은 잘하고 있다고 보나.

 저는 안보 문제에 있어 보수적이다. 그런데 외교는 처음 여론보다 잘하고 있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당선되면 북한에 먼저 갈 수 있다고 했다. 그때와 비교하면 정말 잘하고 있다. 중국,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훌륭하게 대처하고 있다.

 우리 대통령이 잘해도 트럼프, 김정은 등 통제할 수 없는 요소가 많다. 그래서 전쟁이 날까 봐 굉장히 불안하다. 작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 함선이 북한으로 가고 있다는 말에 ‘재난가방'도 가족 수대로 샀었다.

 걱정했던 것보다 현실감 있게 하고 있다. 사드 문제도 적당히 타협하는 것 같다.

 베를린 구상 등 정부의 원칙과 기준은 잘 세웠다고 생각한다. 안보 불안은 진보 정권에 대해 갖고 있는 레드콤플렉스가 덧씌워진 거라고 본다. 저는 이명박 정부 때 군 생활을 최전방에서 했다. 그때보다 지금 전쟁 불안이 더 크다고 말하긴 어려워 보인다.

신고리 원전 중단
“진행중인 공사 멈추면 큰 피해”
“공론조사에 시민 참여 바람직”

앞으로 바라는 정책은
“청년문제 종합적 관점서 봐야”
“성소수자, 최소한의 인권보장을”

사회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중단했다. 그리고 재개 여부를 공론조사 방식으로 결정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반대한다. 선진국은 탈원전에 20~30년 걸렸는데 3개월 만에 바꾸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공사가 30% 진행됐는데 때려치우면 피해자가 많고 여파가 크다. 여기까진 하고 나중에 다른 걸 못하게 해야 한다.

 3개월 만에 탈핵하겠다는 건 아니고 60년짜리 계획이다. 장기 플랜을 갖고 간다. 공론조사를 놓고 전문적인 영역이니까 전문가에게 맡겨야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군 문제도 군인에게만 맡길 수는 없지 않나. 시민들이 참여하는 통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진국은 탈핵으로 원전 기술이 없는데, 우리는 노하우가 세계적이라고 한다. 그 말이 맞다면 원전을 굳이 없애야 하나 싶다. 우리나라가 석유 펑펑 나나? 바람이 세게 부나?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어떻게 할런지….

정 전쟁보다 무서운 게 원전이다. 후쿠시마 방사능 사고를 보면 알지만 부지불식간의 지진 한 번에 다 초토화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몇 개 있다는 것도 끔찍하다. 실용적 관점에선 이제 아르앤디(R&D)를 원전 해체 기술이나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자 각자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키워드를 꼽는다면.

택 ‘청년 문제 해결’. 대통령이 청년 문제를 일자리 문제로만 협소하게 보는 것 같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다.

 ‘성소수자 인권’. 100대 국정과제에서 성소수자 공약이 또 빠졌다. 성소수자 인권은 최소한의 인권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성소수자 자살률은 무척 높다. 성소수자들에겐 정책 하나가 그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다.

재 ‘갑질 근절’. 보수주의자로 살다가 요즘 좀 바뀐 사람이다. 나 같은 사람이 많을 것 같다. 문재인 정부가 불균형한 사회 구조를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줬으면 한다.

 ‘신중년’. 정부가 최근에 ‘신중년’ 관련 정책을 내놨다. 50~60대 맞춤형 복지정책인데 웰다잉 강사 등이 직업으로 인정되고 퇴직금도 나온다고 한다. ‘나도 해당이 되네’ 생각이 들었다. 노인 정책도 이 정도 스타트했으면 곧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

정 ‘절차적 민주주의 구현’. 지난 정권까지 누적된 대통령제 폐해가 심하다. 대통령에게 모든 요구 사항이 몰린다. 청년, 성소수자 등 모든 부문의 절박함들을 대통령 한 명이 해결하긴 어렵다. 각 분야에 전문가를 배치하고, 그들을 통해 절박함이 해결되는 민주적 절차가 작동했으면 한다.

 ‘희망’. 지난 정권에 비해 많이 변한 정부다. 그만큼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란다. 많은 사람의 기대가 반영되는 정부가 됐으면 한다.

정리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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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주최 ‘문재인 정부 100일’ 점검 토론회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등 개선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건 아쉬움 효과 넓히려면 대타협기구 필수 지난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청암홀에서 한겨레...

  • admin
  •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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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4차 산업혁명’은 한국에서 유난히 요란할까?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Weconomy | 구본권의 디지털 프리즘 서울시내 한 대형서점은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출간된 수많은 국내외 책들을 모아 별도의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란...

  • admin
  •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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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만 듣고 결정, 사회 갈등 증폭시켜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공론화, 성공의 로드맵을 짜자 ①과거에서 배우자 국내도 공론화 역사 오래됐지만 기획·진행과정 갈등 겪으며 파행 전문가 “시민 통찰력 등 믿어야” “공론조사 공정성·투명성 ...

  • HERI
  • 20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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