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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적경제매니페스토실천협의회 상임대표를 맡은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과 김현대 <한겨레> 기자가 5일 여의도에서 만났다.

[싱크탱크 광장]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실천협 유승민 상임대표

전국사회적경제매니페스토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가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출범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해 여야 정당과 시민사회, 종교계, 사회적 경제 전문가 등이 모여 국내 최초의 전국조직을 만든 것이다.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 유승민 위원장과 민주당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신계륜 위원장이 함께 협의회 상임대표를 맡았다. 김현대 <한겨레> 기자가 신계륜 의원(<한겨레> 2월26일치 27면 참조)에 이어 유승민 의원을 5일 여의도에서 만났다.

─올해 1월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위 위원장을 맡은 데 이어 협의회 상임대표까지 맡게 됐다. 협의회의 의미와 역할은 무엇인가?

“협의회의 첫번째 의미는 같이한다는 것이다. 보수냐 진보냐,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이런 거 다 떠나서 여야와 종교계, 시민단체까지 사회적 경제라는 큰 뜻에 공감하고 대화와 소통을 시작했다는 게 의미가 있다. 또 하나는 모든 공약을 다 보는 게 매니페스토인데 그중에 사회적 경제만 따로 떼어가지고 보니까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사회적 경제가 그만큼 비중이 있다는 의미다. 협의회의 주된 역할은 시도지사, 시군수, 구청장 등 광역·기초단체장 후보로 나서는 많은 분들이 사회적 경제에 눈을 뜨고 유권자인 시민을 대상으로 관련 공약을 많이 내놓고 경쟁을 잘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또 당선된 단체장들이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공약을 제대로 지키는지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선거가 끝난 뒤에도 협의회가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국회와 달리 제3의 감시자들이 많이 참여하니까 그분들 눈치를 봐서라도 여야가 싸우기보다는 공통분모를 찾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게 되더라.”

─새누리당에서 사회적 경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에 대해 사회적 경제계는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론 긴가민가하는 반응이다. 새누리당 내부에 공감대는 어느 정도인가?

“여야 후보가 결정되면 사회적 경제를 중요한 약속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신계륜 의원과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출마하는 각각 후보들의 몫이지만 중앙당 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의 본거지인 영남지역에서 사회적 경제를 확산시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시민들 보기에는 일종의 정치적 물타기로 보일지 몰라도 정말 진지하다. 영남의 유력 후보 중에는 이미 3대 공약 안에 사회적 경제를 포함시킨 사람들도 있다. 이번 지방선거가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사회적 경제에 대해 직시하고 본격적으로 접근하는 첫 선거가 될 것이다. 지난 대선 공약집이나 인수위 보고서, 국정과제보고서를 다 봐도 사회적 경제를 제대로 내세운 게 전혀 없더라. 이번 지방선거에는 사회적 경제를 전면에 내세우자고 당 지도부와 당 정책위를 특위가 설득해 보겠다.”

단체장 후보들에 공약 독려 
민주당과 선의의 경쟁 펼칠 것 
입법 통해 통합생태계 만들고 
부처간 칸막이 없애도록 노력 
민간자원 최대 활용 싹 틔워야

─특위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만들고 있다고 들었다. 어떻게 작업하고 있나?

“4월 발의를 목표로 작업 중인데, 개인적으로 법만 만들어 놓고 별 실효성이 없거나 몇 년 지나면 유명무실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의 통합 생태계를 잘 만들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는 게 기본법의 큰 방향이다. 말로만 칸막이를 없애자고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칸막이를 없애는 조직을 만들고, 관련 개별법의 해당 부분도 기본법에 맞게 건드리려고 한다. 사회적 경제가 앞으로 한국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된 생각을 기본법이 담아야 하기 때문에 차곡차곡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차곡차곡’이란 표현을 썼는데,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는 이제 시작 단계라 새누리당 의원 다수도 생경해하지 않나?

“맞다. 특위에서 법안을 만드는 게 끝이 아니다.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는 왜 필요한지, 새누리당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왜 만들어야 하는지, 전체 의원들 마음으로 그 필요성을 느껴야 그다음부터 일이 굴러간다. 내가 우선 넘어야 할 벽은 새누리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이다. 그래서 특위 위원들께도 우리부터 100% 확신을 가져야 설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사회적가치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준비하고 있다. 여야의 기본법에 차이가 있을까?

“사회적 경제에 관해서는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내놓을 작품이 다를 거라고 생각한다.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사회적 경제는 정부의 지원은 최소로 하고 민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싹을 틔워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민주당 입장에선 보편적 복지를 계속 주장하다 갑자기 경제적 방식이 작동하는 사회적 경제를 이야기하려면 딜레마가 있을 것으로 본다. 반면 새누리당은 ‘사회적’이라는 앞단어 때문에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면, 이제는 ‘경제’라는 뒷단어에 주목하고자 한다. 기존 주주자본주의에서 나온 주식회사와 혈액형이 다를 뿐,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도 같은 경제조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수정당하고 더 가까울 수 있다. 민주당도 사회적 경제를 주장하려면 중도로 상당히 옮겨가야 할 것이고, 양당이 정치적으로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다 보면 중간 지점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새누리당 내부에는 사회적 경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자리를 깔아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 걸로 안다.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이 사회적 경제를 선도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새누리당의 아성인 영남지역에 가봐도 사회적 경제에 대한 필요성을 다 느끼고 있다. 사회적 경제의 본질은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지배구조를 중요시하는 것이지 정치적인 게 아니다. 한국의 보수 정치세력도 사회적 경제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애정과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만으로 족하다. 새누리당이 후발주자라도 관계없다. 사회적 경제 열풍은 과거 벤처기업 열풍과는 많이 다르다. 한국처럼 소수의 재벌 밑에 중소기업이 의존해 사는 구조에서 사회적 경제가 안착할 수 있다면 역사적인 관점에서 한국 경제체제의 진화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그런 의미에서 새누리당의 인식 변화가 정말 중요한 것 같다. 여야가 협동조합에 대해 기본적인 공감대를 갖춘다면 무늬만 서민금융인 농·수·축·신협의 개혁에도 해법이 생길 것 같다. 서민이 제일 절박한 게 금융 아닌가?

“지금 농협과 신협이 얼마나 비정상인가. 영리만 추구하면서 우리 사회의 괴물이 되어버린 농·수·축협과 신협, 새마을금고를 어떻게 사회적 경제라는 틀 안에 끌어와서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새누리당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금융협동조합들의 관료화된 지배구조부터 조합원 공동의 의사결정구조로 민주적으로 바꿔야 한다.”

정리·사진 원낙연 한겨레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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