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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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tter[더 나은 사회]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인터뷰
“전환·변화 실마리 끊임없이 만드는 중
온실가스 목표치도 절대량으로 전환
미확정 부분도 확정해 발전정책 논의”
“녹색전환은 선진국으로의 이행 의미
토건주의, 비용만 쓰는 밑지는 장사
환경가치 근본 변화시킬 정책 펴겠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바야흐로 기후변화가 화두다. 올해와 내년은 2021년부터 시행되는 ‘신기후체제’를 위한 준비기다. 앞으로는 37개 선진국에만 적용했던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195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모두에 적용된다. 한국도 내년까지 2050년을 목표 시점으로 하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2030년을 기점으로 한 단기 목표 역시 실현할 수 있게 내실 있게 만들어야 한다. 기후위기 문제는 지속가능한 미래의 핵심이다. 우리 사회 모두의 관심과 함께, 환경부의 정책 의지와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다. 지난 7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만나 기후위기와 녹색전환 등에 관해 물었다. 인터뷰에서 조 장관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녹색전환’을 아직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탄소 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넷제로 선언’을 끌어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서구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저감 노력이 이뤄지지만 한국 사회는 관심이 높지 않다. 스스로 세운 배출가스 목표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 ‘기후악당’이란 비판도 받는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해 보인다.
“(관행과) 완전히 단절하지 않는 한 (온실가스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는다. 정책 전환 비용에 대한 국민의 부담과 수용이 따라야 하지만, 현재 우리 국민의 수용성은 상당히 약하다. 예로 탈원전 정책은 전형적인 패러다임 전환이지만 저항이 많았고, 최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결정(환경부의 ‘부동의’)도 여러 반대에 직면하지 않았나. 관성화된 우리 사회의 개발주의하에서 얼마나 많은 이가 온실가스 감축을 수용할 수 있겠나. 타협할 수밖에, 점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끊임없이 틈새를 찾아 전환과 변화의 실마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환경부 역할이라 생각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환경부 제공
―‘전환과 변화의 단초’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2050 저탄소 발전전략 토론회’ 같은 것이 계기라 본다. 그런 기회를 통해 (변화의) 모멘텀(탄력)을 얻으라고 (환경부 직원들에게 말)하고 있다. ‘넷제로’ 얘기도 하자고 한다. 국민이 받아들일진 모르지만 일단 논의하자는 거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없지만 시나리오 중 하나로 얘기하자고 난 분명히 얘기할 거다. 온실가스 목표와 관련해서도 변화의 계기를 찾고 있다. 지금 우리(온실가스 저감 목표치)가 비에이유(BAU·특별한 저감 대책을 쓰지 않는 경우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7%인데 이걸 절대량으로 바꾸려고 작업하고 있다. 서구가 대개 최고치를 대비해 하는데 우리도 언젠가 꺾어지면(감소세로 돌아서면), 절대량으로 바꿀 계획을 갖고 있다.”
―파리협약 체제가 출범하는 2021년 이후를 준비하는 올해와 내년이 중요 기점이다. 한국도 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
“그래서 2030년 감축 목표치를 가능하다면 수정해서 절대치로 바꾸려는 것이다. (감축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미확정 부분도 확정하려 한다. 4300만t가량으로 석탄발전소 20기 정도를 줄이는 양인데, 그리되면 석탄발전 정책의 전환이 있을 수 있다. 또 ‘2050 저탄소 발전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 비전에 대한 합의도 만들 수 있다. 너무 이상적으로 세우면 실현이 어려우니 일단 합의 뒤 5년마다 바꾸면 된다.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할 한국적 실천의 틀, 바탕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번지면서 최근 미국 민주당에선 ‘그린뉴딜’(신재생에너지 등의 녹색산업을 통해 일자리와 시장을 창출하는 산업전환 계획)이 대선의 핵심 화두로 떠오른다. 학자로서 꽤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의 ‘녹색전환’을 강조해왔는데?
“우리 사회는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 과거 우리 국가의 성격은 발전주의, 토건주의였다. 환경문제는 국토 환경 파괴에 따른 문제를 이르는 말에 불과했다. 녹색전환은 국가에만 한정하지 않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의 패러다임을 녹색가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환경 민주주의로, 헌법도 환경권이 우선되는 내용으로 재규정하고, 산업에서도 환경가치를 경제가치에 내재시켜가는 것이다.”
조명래 한경부 장관이 지난 7일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에너지 효율 일본 3분의 1”
―우리 시민들은 아직 녹색전환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다.
“녹색전환은 우리 국민이 모두 원하는 선진국으로의 이행을 의미하기도 한다. 소득이 높아지든 삶이 행복해지든 이를 촉진하고 매개하는 수단이 환경이다. 환경과 조화되는 경제발전, 자연과 상생하는 도시와 국토의 개발이 국민의 삶을 제대로 살찌우면서 개발을 올바르게 하는 길이다. 토건주의 방식으로는 외형만 성장할 뿐 그 비용이 늘 남는다. 진정한 성장과 발전이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에너지 효율성이다. 우린 오이시디(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낮다. 일본의 3분의 1 정도다. 제품 하나 만드는 데 에너지를 3배 쓰는 거다. 장사로 치면 그만큼 밑지는 거다. 그러니 온실가스 감축이 안 이뤄지고 끊임없이 에너지를 많이 쓰고 비용이 발생한다. 이윤도 별로 안 돌아오고. 물리적으론 성장해도 질적 성장이 안 되는 고질적 성장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 모든 걸 뛰어넘는 경로이자 판단의 시금석이 환경이다.”
―최근 제철소가 고로 정비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문제가 됐던 것도 같은 맥락의 사례 같다.
“규범과 잣대가 없던 것인데 논란 이후 기준이 도입됐다. 이후론 더 정교하게, 환경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다. 환경도 좋아지고 근본적으로는 생산자들이 외부 영향을 줄이는 방식으로 공정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대기오염 같은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됐다. 서구 선진국은 그렇지 않다. 스웨덴의 경우 철강 생산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공정을 연구 중이더라. 그리되면 철강 제품의 질도 좋아지고 환경오염 물질도 배출하지 않고 종사자나 지역주민들 건강 문제도 없고 그만큼 경쟁력 있는 제품이 나온다. 국민소득이 많아지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는 것이다. 아직도 우린 그저 생산량만 따지지 제품의 질, 환경의 질에 대해선 기업들이 여전히 내부경제화(자신의 비용으로 떠안으려는 노력)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면 환경부는 녹색전환을 위해 어떤 정책 수단을 쓰고 있나?
“대표적으론 통합허가제가 있다. 이전엔 수질, 대기 등을 다 나눠 각각 기준이 있고 그걸 맞추면 허가해왔는데 이걸 통합했다. 시스템적으로 갖춰야 달성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결국 생산 공정이나 제품, 경영의 친환경적 전환을 유도해내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자 방법이다. 이 제도에선 인허가 때 컨설팅도 해준다. 어떻게 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먼저 알려주고 유도한다. 통합허가제는 독일과 영국이 산업 녹색화의 주요 수단으로 쓴 제도이기도 하다. 아울러 이 정부의 주요 공약인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도 환경을 존중하는 쪽으로 개발 행정을 바꾸는 수단이다. 전 정부에서 시작했으나, ‘배출권거래제’ 역시 산업 녹색화의 주요 수단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환경부 제공
“산업·국토부와 이견 줄어”
―하지만 여전히 정부 전체적으로 녹색전환에 대한 의지가 충분치 않아 보인다.
“아직까진 환경가치가 정부 정책의 우선 가치가 아닌 게 사실인 것 같다. 개발 패러다임을 완전히 벗지 못했다. 구체 정책으로 들어가면 환경정책은 여전히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야 한다. 다만 정책의 지향 측면에선 분명 차이가 있다. 과거 정권보다 상대적으로 존중하고 있다. 산업부·국토부와의 ‘정책 미스매치(엇갈림)’나 이견도 과거에 견줘 상당히 줄었다 말할 수 있다.”
―정부의 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장관 개인의 의지도 중요해 보인다.
“환경가치를 이론적으로 주장하고 여러 활동을 오래 해온 사람으로서, 장관으로 있는 동안 무언가 바꾸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싶은 욕심이 있다. 한 번도 포기한 적 없다. 하지만 환경부는 정부 안에서 여전히 사고 부처다. 미세먼지, 수도 문제 등 만날 문제가 터지고 (각종 규제로) ‘발목 잡는’ 부처다.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 싸우는 일에 우리 시간의 대부분을 쓴다. 미래지향적이고 선제적 가치를 던지는 정책을 펴기가 여의치 않다. 그런데도 장기적으로 해야 할 일을 놓지 않는 게 중요하다 생각한다. 청문회 때 ‘신념 포기한 거 아니냐’는 질문 받았는데, 그때도 그렇게 답했다. ‘내가 지금 말로 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정책으로 풀어가겠다’고 했다. 다는 못하더라도 환경가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정책을 펴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다.”
세종/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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