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사회
1월12일 경기도 안산시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에서 피터 비숍 런던대 교수가 지역 주민과 소통에 기반한 도시 재생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1월12일 경기도 안산시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에서 피터 비숍 런던대 교수가 지역 주민과 소통에 기반한 도시 재생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도시는 사람들이 더불어 살기 위해 사람들이 만든 공간이다. 도시는 인구나 산업 구조, 교통·주거 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쇠락과 번성의 엇갈림이 심한 곳이기도 하다. 도시의 침체는 삶의 황폐화다. 침체에 빠진 도시를 다시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세계 어느 도시에서나 이에 대한 답을 찾기란 쉽지 않다.

국내에선 자본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거나 행정력에 의존하는 도시개발을 주로 꾀했다. 그러나 이런 관 주도의 개발경제 방식으로는 복잡다단한 도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이제는 널리 퍼져 있다. 용산참사와 같은 뼈저린 경험에서 얻은 공감대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를 통한 도시재생 논의가 요즘 활발하다. ‘자본과 이윤’이 아니라 ‘사람과 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하는 ‘도시의 삶’을 모색해보자는 것이다.

관 주도·민간투자 의존에서 벗어나
이익 아닌 주민삶 개선에 초점 맞춰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연계성 고려

역효과 최소화 위한 사전협의 있어야
사업주체로 사회적 금융 참여 필요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와 공동으로 지난 12~13일 이틀간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와 안산 인터불고호텔에서 ‘사회적 경제를 통한 도시재생’을 주제로 외국 전문가 초청 강연 및 포럼을 열었다. 시 승격 3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행사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은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서로 연대하고, 친환경적이며, 시민이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를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소통이 관건 도시재생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피터 비숍 영국 런던대 교수(도시계획학)는 무엇보다 도시재생의 가장 중요한 디딤돌로 ‘참여와 소통’을 꼽았다. 그는 런던 킹스크로스역 주변이 재생사업에 성공해 관광명소가 된 사례를 소개하며, “도시재생은 그 주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연계성을 갖는지를 함께 고려해 마스터플랜을 짜고 이 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간 소통과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킹스크로스역 재생 프로젝트의 주역이기도 한 비숍 교수는 “실행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들 간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후에도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기까지 소통과 합의에 공을 들인 기간이 6년에 이른다”고 소개했다.

안산시 도시재생 방향과 관련해, 비숍 교수는 “대규모 공업단지를 안고 있는 안산시가 환경친화적이고 사람 중심의 도시로 변모하겠다는 의제를 마련한 것은 적절하다. 앞으로 자치단체장의 리더십과 의지, 이에 동의하는 커뮤니티의 활발한 움직임과 소통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역사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영국 사례를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안용한 한양대 교수(건축학)가 “빠른 산업발전에 따른 단기 성과주의가 널리 퍼져 있는 한국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실용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숍 교수는 “도시재생 마스터플랜은 20년, 30년 뒤의 전망을 담은 것이어야 한다. 실행 이후 역효과가 가져올 경제·사회적 비용을 생각한다면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데 최소 1년은 걸려야 한다”고 답했다.

■ 도시 재생의 성과는 전체 지역 주민에게 영국에서는 실행 단계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주민참여 사업이 활발하다.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런던 동부 달스턴 지역에서 활동하는 ‘해크니개발협동조합’(HCD: Hackney Cooperative Developments)이 이번 포럼에서 소개됐다. 1982년 주택조합 형태로 설립된 해크니개발협동조합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수익을 다시 지역사회로 환원’한다는 목표를 내세워 독특한 방식의 부동산임대·관리사업을 하고 있다.

도미닉 엘리슨 조합 대표는 “도시 내 방치되고 있는 공공소유의 땅이나 건물을 무상으로 장기임대해 신축 또는 개보수를 거쳐 지역 내 상인이나 기업들에 다시 싼 임대료를 적용해 상점이나 사무공간으로 제공한다. 또한 입점 상인과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경영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말했다. 해크니개발협동조합은 땅이나 건물 매입, 신축 및 개보수 비용은 사회적 금융으로 조달한다. 영국에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을 보고 투자를 하거나 대출해주는 사회적 금융이 활발하다. 엘리슨 대표는 조합의 지배구조와 관련해 “조합원들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스스로 지역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현재 300여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판 해크니개발협동조합의 출현 가능성은 없을까? 제도적 지원 여건은 무르익고 있다. 정부는 2015년 기준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 13곳을 선정했으며, 서울시도 뉴타운 개발의 대안사업으로 주민참여형 주거환경관리사업 43곳을 지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행정 주도의 도시재생 사업은 단기에 자금이 대거 해당 지역으로 유입되면서 지역 임대료가 오르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사단법인 사회주택협회의 전은호 사무국장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부터 지역 주민의 삶을 지켜내려면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다양한 지역공동체, 그리고 지역에 기반한 사회적 금융자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 주체가 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애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도 “중앙정부나 지자체 단위에서 일방적 개발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환경을 개선하면서 지역의 자산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종길 안산시장은 초청강연과 포럼 참가자들의 토론이 마무리된 뒤 “행정 주도의 도시재생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주민들과의 협치를 통해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재생할 수 있는 방법론을 배우고 영감을 얻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시민들과 더불어 상상 그 이상의 도시를 꿈꾸고 실현하기 위해 의지를 갖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장 gobogi@hani.co.kr

등록: 2016-01-17 20:26수정: 2016-01-17 20:26
한겨레에서 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26590.html


빈민가 우범지역이 문화·예술 관광명소가 되기까지
영국에는 영리행위를 하면서도 특정 자본의 이익에 종속되지 않는 ‘지역공동체이익회사’(CIC·Community Interest Company)라는 게 있다. 2005년 상법상의 지위가 인정된 법인 형태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수익형 ‘사회적 기업’에 가깝다. 비영리기관이 수익 사업을 할 수 없는 것과 달리, 수익 사업이나 주식 발행을 통한 투자 유치도 가능하다. 물론 이익과 자산은 어떤 형태로든 지역공동체에 귀속되어야 한다. 시아이시는 2005년 200개에서 2014년 9871개로 대폭 늘었다. 시아이시의 급격한 성장은 영국 도시재생의 패러다임 변화 과정과 맞물려 있다. 영국은 민간투자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소지역 단위로 주민과 경제·사회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도시재생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예컨대 시아이시가 방치된 토지나 건물 등 지역 공공자산을 장기간 빌려 위탁운영을 하면서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는 식이다. 대표적인 시아이시의 도시재생 성공 사례가 바로 해크니개발협동조합(HCD)이다. 이 조합은 런던 동부 해크니 달스턴 지역의 도시재생을 선도했다. 이 지역은 다양한 인종의 이주민이 유입되는 곳으로, 거주민의 절반 이상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등 영국 내 대표적인 빈민가였다. 지역 안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고, 각종 범죄 발생률도 높았다. 이런 곳에 기존 방식의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면서 외부자금이 한꺼번에 유입되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까지 나타나 원주민들의 생존기반마저 흔들렸다.

그러나 해크니개발협동조합이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한 뒤로는 확 달라졌다. 조합은 장기 사용할 수 있는 건물 등을 매입해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과 상인 등에게 우선 임대해주고 경영자문과 홍보도 지원한다. 아울러 이들과 협력해 이주민을 상대로 취업지원이나 영어교육 등 사회적 서비스도 하고 있다. 즉 저렴한 공간 이용의 혜택을 제공해주는 대신에 그 수혜자들과 지역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함께 하는 것이다. 해크니개발협동조합의 도시재생 사업은 달스턴 지역을 런던의 문화·예술 명소로 탈바꿈시키는 데도 기여했다. 한때 범죄의 온상지였던 광장을 해크니개발협동조합이 관리·운영하면서 이민자들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와 이벤트를 열고 있다. 2012년 런던올림픽 때는 공식행사가 이곳에서 열려 1만이 넘는 인파가 몰리기도 했다.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장




등록: 2016-01-17 20:27

한겨레에서 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6591.html

서비스 선택
댓글
로그인해주세요.
profile image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더 나은 사회] 구멍 숭숭 뚫린 법·제도에 소비자 주권 보호 무방비

옥시·폴크스바겐, 미·EU엔 납작 사과·피해보상 등 곧바로 발표해 국내선 ‘책임 회피’ 속 되레 고자세 집단소송제·징벌적 배상 등 미비 정부·업계는 “기업경영 위축” 타령 “제도 개선, 기업 인식 전환” 목소리 에릭 슈나이...

  • admin
  • 2016.07.21
  • 조회수 3974

[더 나은 사회] 협동조합, ‘지속가능한 발전’ 위해 다시 뛴다

1844년 12월 영국 랭커셔주의 작은 마을 로치데일에서 주민 28명이 1년 동안 겨우겨우 모은 28파운드의 출자금으로 만든 허름한 매장. 근대 자본주의 체제에서 협동조합의 시작이었다. 사람들 왕래가 거의 없는 모퉁이의 허름한...

  • admin
  • 2016.07.07
  • 조회수 4276

[더나은사회] “사회적경제의 ‘홍반장’ 구실, 똑소리 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지난해 10월 경기도 광명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열린 ‘사회적 경제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에서 참가자들이 강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광명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공 지방정부협, 발전방안 모색 포럼 열어 행정과 민간 사이의...

  • admin
  • 2016.06.13
  • 조회수 4483

[더 나은 사회] “우리 동네 더 좋은 동네 만드는 협동조합”

김영훈 기자 kimyh@hani.co.kr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10돌 심포지엄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2012년 발효된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의 성격과 역할이다(제2조). 경영학에서 ...

  • admin
  • 2016.05.30
  • 조회수 4608

[더나은사회] 다국적기업의 이중 기준, ‘옥시 비극’ 불렀다

경실련,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회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가습기 살균제 제조기업 처벌 촉구 및 ‘옥시 제품 불매’ 운동...

  • admin
  • 2016.05.16
  • 조회수 4220

[더 나은 사회] 퀘벡 청년, 또다른 사회적경제 세계 이끌다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에 있는 사회적기업 인서테크에서 일하는 청년들. 청년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사회적기업으로 중고 컴퓨터를 수리해 재생 컴퓨터로 되파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인서테크 누리집. 캐나다 퀘벡주 사회적경제 주...

  • admin
  • 2016.05.02
  • 조회수 4269

[더 나은 사회] ‘사회적 배제’ 심화되는 농어촌…자립형 사회적 경제로 푼다

충북 옥천군 안남면 배바우작은도서관 앞에서 어린이들이 마을순환버스를 타고 있다. 마을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바탕으로 2009년부터 안남면 주민·군청·시민단체가 힘을 모아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옥천순...

  • HERI
  • 2016.04.20
  • 조회수 4685

[더 나은 사회] 대기업 프랜차이즈 밀려오는 ‘캠퍼스 상업화’, 대학생협 활로는?

대기업·대형 프랜차이즈들이 대학당국의 상업화 흐름에 편승해 캠퍼스에 마구 들어오고 있다. 상업화 흐름에 저항해 대학생협들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월 인천대생협이 구내 식당에서 진행한 명절맞이 윷놀이 이벤...

  • admin
  • 2016.04.04
  • 조회수 4467

[더 나은 사회] 조합원들이 만드는 민주주의 축제…주총과 다른 협동조합 총회

협동조합은 출자 액수에 관계없이 1인 1표를 행사하는 조합원들이 모여 민주주의를 배워가는 학습의 장이다. 지난 12일 서울시엔피오(NPO)지원센터에서 열린 땡땡책협동조합 총회는 조합원 자녀들까지 참여하는 축제의 마당이었다....

  • admin
  • 2016.03.21
  • 조회수 4209

[더 나은 사회] 협동조합 1만개 시대 성큼…질적 도약 위해 자금조달 길 터야

khan@hani.co.kr">협동조합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창업자금이 부족한 초기 협동조합에 대한 사업역량 개발과 연계된 금융 지원과 외부 자금 조달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사진은 택시기사들이 출자해 만든 한국...

  • admin
  • 2016.03.07
  • 조회수 4638

[더 나은 사회] 높고 두터운 ‘유리천장’에…기업 성장 잠재력 뒷걸음질

“성 다양성은 윤리적으로 옳기 때문에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와 가정, 나아가 사회를 이롭게 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기에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지난 1월에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의 주제는...

  • admin
  • 2016.02.22
  • 조회수 4567

[더 나은 사회] 공장과 ‘공방’의 차이…“소비와 생산이 호흡한다”

1. 충북 괴산자연드림파크에 위치한 ㈜해피푸르츠 공방 안 견학 통로를 따라 조합원 자녀들이 투명창 너머 생산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생활협동조합 조합원수가 2014년 100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인구의 2%, 전체 가구수의 5....

  • admin
  • 2016.02.01
  • 조회수 4244

[더 나은 사회] 주민을 위한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의 길

1월12일 경기도 안산시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에서 피터 비숍 런던대 교수가 지역 주민과 소통에 기반한 도시 재생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도시는 사람들이 더불어 살기 위해 사람들이 만든 공간이다. 도시는 인구나 산업 구조, ...

  • admin
  • 2016.01.18
  • 조회수 4418

[더 나은 사회] 이윤추구 ‘짧은 상품주기’로부터 독립…재사용 ‘순환경제’로의 이행

서울 노원구청과 노원되살림네트워크, 노원사회적경제활성화추진단은 중고벼룩시장 및 자원순환 행사로 매년 ‘노다지’(노원에서 다시 쓰는 지혜) 장터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6월21일 노원구청 앞에서 열린 노다지 장터. 노원사회...

  • admin
  • 2015.12.21
  • 조회수 5258

[더 나은 사회] 마을이 키우는 아이…‘사회적 경제 특구’ 들어보셨나요?

서울 관악구청과 관악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서울시 사회적 경제 예비특구 준비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한 ‘서로돌봄허브’ 공간. ‘공동체육아’의 플랫폼으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관악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제공 지난 10월 말...

  • admin
  • 2015.12.07
  • 조회수 4797

[더 나은 사회] 해킹? ‘시빅해킹’!…정보기술이 만들어내는 도시 삶의 혁신

지난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15 사회혁신 콘퍼런스’에 참석한 오스카르 몬티엘 코데안도멕시코 공동대표가 멕시코의 시빅해킹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한국은 디지털 정보 인프라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국가 중...

  • admin
  • 2015.11.23
  • 조회수 4602

[더 나은 사회] ‘문화 향유권’ 돕는 사회적 기업, 공동체 성장 이끈다

모두를 위한 극장 공정영화협동조합(모극장)이 열었던 ‘랩탑영화제’ 모습. 모극장은 영화를 보기 어려운 시민들과 공동체를 찾아가 상영하는 대안적 영화 유통 및 배급 사업을 펼치고 있다.  모극장 제공 #장면1. 전남의 한 ...

  • admin
  • 2015.11.09
  • 조회수 4465

[더 나은 사회] “삶의 질이 경제적 성취보다 더 중요”…‘탈물질주의’ 경향 뚜렷

와 희망제작소가 지난 2월 경기도 안산 경기창작센터에서 연 ‘광복 100년 대한민국의 상상’ 행사에 참가한 청년들이 자신들이 꿈꾸는 미래 사회의 모습을 유리창에 적어둔 모습. 안산/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 alt="와 희...

  • admin
  • 2015.08.31
  • 조회수 4622

[더 나은 사회] 아시아 사회혁신가들, ‘민달팽이족’ 위해 손잡다

홍콩 사회적 기업 ‘라이트비’는 저소득층 싱글맘들을 위한 집인 ‘라이트홈’을 운영한다. 거주자들은 거실과 주방을 함께 사용하며 서로를 돕는 동반자가 되어간다. 라이트비 제공 제2회 아시아청년사회혁신가 포럼 #1 사티안 ...

  • admin
  • 2015.08.17
  • 조회수 4393

[더 나은 사회] ‘로컬푸드 도시락’에 평창 올림픽 지속가능성 담는다

송어·감자·더덕 등 강원 특산물로 관람객 등에 공급할 도시락 6종 개발 대회 끝나도 대표 먹거리로 브랜딩 올림픽-지역경제 선순환 모델 가능성 대기업 ‘스폰서십 독점권’ 해결해야 지난달 21일 강원도 원주에서 평창동계올림픽 ...

  • admin
  • 2015.08.03
  • 조회수 5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