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사회
경제협력개발기구 부패방지위원장을 지낸 마르크 피트 바젤대 교수가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5 지도자 정상회의’ 반부패 세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제공
경제협력개발기구 부패방지위원장을 지낸 마르크 피트 바젤대 교수가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5 지도자 정상회의’ 반부패 세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제공
마르크 피트 OECD 전 부패방지위원장 
“반부패,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산 추세
기업 지원으로 ‘통관 뇌물’ 해소하고
고위 관료에 보고하는 시스템 만들기도
정부·기업·민간 ‘공동 노력’ 절실”
“아무리 작은 규모의 부패도 제재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25년 동안 부패방지위원장을 지낸 마르크 피트 스위스 바젤대 교수는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한겨레>와 만나 “정부와 민간, 시민사회가 공동의 창의적 해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트 교수는 이날 열린 유엔글로벌콤팩트 주관 ‘2015 지도자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뇌물방지협약(1999년)과 유엔 반부패협약(2003년), 주요 20개국(G20)의 반부패행동계획(2010년) 등 국제사회에서 반부패에 대한 요구가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유엔 반부패협약의 경우, 민간에서의 뇌물 수수와 횡령을 범죄로 규정하는 등 부패의 범위 가 공공에서 민간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영국의 뇌물법과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처럼 주요 선진국들은 기업의 부패 관련 법규 제정 및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피트 교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세계화에 따라 기업들에 국경의 의미가 없어진 지 오래고, 지멘스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거대한 하나의 사회를 구축하고 있는 셈이다. 기업 안팎으로 반부패에 대한 인식과 관련 제도가 있어야 한다.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반부패 노력은 사회 전체적으로 비효율을 감소시켜준다”고 설명했다.

민간 영역의 부패에 엄격한 규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기업에 법적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정작 기업들은 부패에 대해 여전히 수동적으로 대응할 뿐 사전적으로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고 피트 교수는 꼬집었다. 예컨대 청탁과 뇌물을 ‘강요’받았을 때 기업 입장에서는 두가지 선택이 있다. 하나는 청탁과 뇌물 요구에 응하는 것이다. 이 경우 법적 리스크가 높아지게 된다. 다른 하나는 응하지 않는 것이다. 응하지 않을 때 법적 리스크는 없지만 사업에 손해가 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 일부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특히 중소기업들은 부패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 만약 사업 일부를 잃는다면 생존 여부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부패 요구에 대해 두가지 선택만이 있다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도 그러한 경우가 많다.

반부패 세션 행사장 모습.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제공
반부패 세션 행사장 모습.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제공
피트 교수는 이러한 상황을 ‘공동 노력’(collective action)으로 타개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 노력은 말 그대로 함께 행동하는 것이다. 그는 2000년 제이피모건·스위스은행 등 세계 11개 대형 금융회사들이 모여 돈세탁 방지를 선언한 ‘볼프스베르크 원칙’을 예로 들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사들이 모여 더이상 돈세탁을 하지 말자고 협의했다. 금융사를 통한 부정한 범죄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능동적 선언이었다. 그 후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각 금융사들은 정책과 시스템을 개선하고, 각 나라의 금융당국과 협의했다. 참여 기관들의 적극적인 실천으로 글로벌 금융문화 개선에 일조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동 노력에는 “창의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그는 말한다. 일부 나라에서 도입한 ‘고위급 보고 체계’(The high-level reporting mechanism)가 좋은 사례 중 하나다. 기업들이 부당한 요구를 받았을 때 적절한 신고 절차를 찾기에 난감한 경우가 많다는 의견에서 발전된 정책 모델이다. 고위급 보고 체계는 기업들이 뇌물을 요구받았을 때 정부의 고위 관료(고위급)에게 전화 등으로 신고를 하는 일종의 옴부즈맨 시스템이자 핫라인이다. 정부 고위 관료에게 신고 사항이 접수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간편하고 안전하게 뇌물 요구를 신고할 수 있다. 투명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 등이 제3자로서 이 모든 과정을 감독할 수도 있다. 실제 콜롬비아의 경우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이 모델을 도입했고, 우크라이나는 국외 기업들이 투자를 조건으로 도입을 요구했다고 한다.

베트남과 교역하는 기업들이 통관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던 뇌물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을 지원한 사례도 있다. 베트남 항구에서 컨테이너를 제때 찾으려면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50달러 정도의 뇌물을 주는 게 일상적이었다. 통관이 늦어지는 일도 다반사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은 정부에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을 권유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세관 직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했다. 뇌물을 받는 이유가 낮은 임금 때문이라는 분석에 기초한 것이다. 피트 교수는 “공동 노력은 말을 행동으로 바꾸어 부패 척결에서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준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력”이라고 강조했다.

피트 교수는 우리나라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할 당시 부패방지위원장으로서 부패 문제와 관련한 가입 기준을 검토한 사람이다. 그는 최근 제정된 ‘김영란법’과 관련해 “국제사회에서는 부패를 절도 행위와 마찬가지로 여긴다. 아무리 작은 규모의 부패도 제재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은영 한겨레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ey.yang@hani.co.kr               등록 :2015-05-24 20:06



한겨레에서 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92635.html


서비스 선택
댓글
로그인해주세요.
profile image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더 나은 사회] 마을이 키우는 아이…‘사회적 경제 특구’ 들어보셨나요?

서울 관악구청과 관악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서울시 사회적 경제 예비특구 준비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한 ‘서로돌봄허브’ 공간. ‘공동체육아’의 플랫폼으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관악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제공 지난 10월 말...

  • admin
  • 2015.12.07
  • 조회수 4701

[더 나은 사회] 해킹? ‘시빅해킹’!…정보기술이 만들어내는 도시 삶의 혁신

지난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15 사회혁신 콘퍼런스’에 참석한 오스카르 몬티엘 코데안도멕시코 공동대표가 멕시코의 시빅해킹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한국은 디지털 정보 인프라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국가 중...

  • admin
  • 2015.11.23
  • 조회수 4474

[더 나은 사회] ‘문화 향유권’ 돕는 사회적 기업, 공동체 성장 이끈다

모두를 위한 극장 공정영화협동조합(모극장)이 열었던 ‘랩탑영화제’ 모습. 모극장은 영화를 보기 어려운 시민들과 공동체를 찾아가 상영하는 대안적 영화 유통 및 배급 사업을 펼치고 있다.  모극장 제공 #장면1. 전남의 한 ...

  • admin
  • 2015.11.09
  • 조회수 4367

[더 나은 사회] “삶의 질이 경제적 성취보다 더 중요”…‘탈물질주의’ 경향 뚜렷

와 희망제작소가 지난 2월 경기도 안산 경기창작센터에서 연 ‘광복 100년 대한민국의 상상’ 행사에 참가한 청년들이 자신들이 꿈꾸는 미래 사회의 모습을 유리창에 적어둔 모습. 안산/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 alt="와 희...

  • admin
  • 2015.08.31
  • 조회수 4459

[더 나은 사회] 아시아 사회혁신가들, ‘민달팽이족’ 위해 손잡다

홍콩 사회적 기업 ‘라이트비’는 저소득층 싱글맘들을 위한 집인 ‘라이트홈’을 운영한다. 거주자들은 거실과 주방을 함께 사용하며 서로를 돕는 동반자가 되어간다. 라이트비 제공 제2회 아시아청년사회혁신가 포럼 #1 사티안 ...

  • admin
  • 2015.08.17
  • 조회수 4280

[더 나은 사회] ‘로컬푸드 도시락’에 평창 올림픽 지속가능성 담는다

송어·감자·더덕 등 강원 특산물로 관람객 등에 공급할 도시락 6종 개발 대회 끝나도 대표 먹거리로 브랜딩 올림픽-지역경제 선순환 모델 가능성 대기업 ‘스폰서십 독점권’ 해결해야 지난달 21일 강원도 원주에서 평창동계올림픽 ...

  • admin
  • 2015.08.03
  • 조회수 5302

[더 나은 사회] 시민 2581명 쌈짓돈, 사회 혁신의 마중물 되다

사회적기업 크라우드펀딩 대회 6월 한달 동안 열린 ‘2015 사회적기업 크라우드펀딩 대회’ 에서 수상한 참가팀들이 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시상식 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제공 #1. 지능평가지수가 ...

  • admin
  • 2015.07.20
  • 조회수 4344

[더 나은 사회] “요리 성적은 1등이죠”…‘셰프의 꿈’ 키우는 아이들

‘영셰프스쿨’ 학생들이 지난해 가을 서울 영등포구 하자센터 요리실습장에서 자신들이 만든 요리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오가니제이션 요리 제공 사회적 기업 오요리 ‘영셰프 스쿨’ 학교 밖 청소년 등 2년간 요리교육 ...

  • admin
  • 2015.07.06
  • 조회수 4806

[더 나은 사회] 국민들 80% “기업 사회공헌 미흡하다”

2015년 사회책임경영(CSR) 인식조사 국민들 10명 가운데 8명은 국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경제연구소가 서울시민 1000명에게 ‘국내 기업 사회공헌 및 사회책임경영에 대한 인식’을 설...

  • admin
  • 2015.06.23
  • 조회수 4512

[더 나은 사회] “함께 모싯잎 수확해 마을 지켜준 어르신께 연금 드려요”

정읍 송죽마을 마을연금 이야기 송죽마을 쑥모시영농조합법인 조합원들이 내장산 자락에서 모싯잎을 채취하고 있다. 쑥모시영농조합법인 제공 “나이 80살 이상이면서 지역 공동체에 20년 이상 머물렀거나, 20년이 채 안 됐더라도 마...

  • admin
  • 2015.06.08
  • 조회수 4896

[더 나은 사회] “뇌물·청탁, 장관한테 직접 신고하는 ‘핫라인’ 어떨까요?”

경제협력개발기구 부패방지위원장을 지낸 마르크 피트 바젤대 교수가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5 지도자 정상회의’ 반부패 세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제공 마르크 피트 OECD...

  • admin
  • 2015.05.26
  • 조회수 4338

[더 나은 사회] ‘사회적 경제’는 사회주의?…새누리당 자가당착 색깔론

새누리당이 지난해 4월 국회에서 개최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국회 제공 사회적경제기본법 왜 지연되나?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되면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 admin
  • 2015.05.11
  • 조회수 4872

[더 나은 사회] 자선의 진화, 사회혁신 이끄는 ‘벤처자선'

더그 밀러 아시아벤처자선네트워크 회장이 21일 총회 환영사에서 유럽과 아시아의 벤처자선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에이브이피엔 제공 아시아벤처자선네트워크 연례 총회 가보니 사회적 성과 사업에 ‘벤처 방식’ 기부 28개국 벤...

  • admin
  • 2015.04.27
  • 조회수 5347

[더 나은 사회] 일자리 두배 늘고 매달 4천명 찾아…‘농촌 회생 모델’ 실험중

구례자연드림파크에는 매달 3000~4000명의 조합원·시민·학생들이 방문해 견학·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예비 유치원 교사들이 쿠키 만들기 체험을 하는 모습. 아이쿱생협 제공 구례자연드림파크 1년 성과는 19개 공장서 340개 품...

  • admin
  • 2015.04.13
  • 조회수 5416

[더 나은 사회] 소액 기부금 ‘포인트로 돌려받아 또 기부’ 선순환 모델

[경제의 창] 더 나은 사회 ‘임팩트 기부’ 어떻게 운영되나 아프리카 가나의 마을기업 여성바구니협동조합 조합원들이 바구니를 제작하고 있다 재료비가 부족한 이들에게 더브릿지의 임팩트 기부금은 큰 도움이 되었다. 더브릿지...

  • admin
  • 2015.03.30
  • 조회수 4572

[더 나은 사회] “이해관계자 쓴소리가 보약…잘못된 조직·관행 확 바꿨죠”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서울시엔피오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지구촌나눔운동의 이해관계자 대화 참석자들. 이날 전·현직 임직원, 후원자 및 활동가, 정부기관,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 12명이 모여 의견을 나눴다. 지구촌...

  • admin
  • 2015.03.16
  • 조회수 4914

[더 나은 사회] 공동육아어린이집, 협동조합이 운영하면 안 되나요?

지난해 10월 경기 하남 미사리 경정공원에서 공동육아 부모·교사·아동 등 3000여명이 참석해 열린 ‘제8회 공동육아 한마당’에서 아이들이 무대에 올라 합창을 하고 있다.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제공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논란올해...

  • admin
  • 2015.03.02
  • 조회수 5205

[더 나은 사회]잘나가던 직장 그만두고 ‘비영리’로 간 까닭은…

민간기업에서 일하다 비영리단체 활동가로 변신한 이상진·최호진·박성호씨(왼쪽부터). 이상진씨는 민간 컨설팅업체에서 일했으며 우리금융지주에서 임직원 혁신 전략을 수립하기도 했다. 최호진씨는 외국계 회사에서 10여년 동안 페인트를...

  • admin
  • 2015.02.16
  • 조회수 4627

[더 나은 사회] “우리끼리 돕자”…전국 단위 ‘연대 금융’ 첫발 뗀다

사회혁신기금은 사회혁신기업가포럼 회원사들이 주축이 돼 지난해 5월부터 설립 논의가 진행됐다.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포럼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기금 설명회가 끝난 뒤 참석자들이 기념사...

  • admin
  • 2015.02.02
  • 조회수 4540

[더 나은 사회] 사회적 기업들, 대기업 컨설팅 받고 매출 ‘껑충’

유기농 로컬푸드 업체 ‘흙살림’은 2012년 엘지전자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작업장 내 컨베이어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다. 작업 효율과 생산성이 높아지고 매출액도 60%가량 상승했다. 사진은 컨베이어 시스템 설치 후의 작업장...

  • admin
  • 2015.01.19
  • 조회수 5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