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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tter코로나19 확산세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병상과 의료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뒤늦게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내놨으나 부족한 공공병상과 의료진 문제가 당장 해소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봄부터 겨울철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는데, 병상과 인력 확보를 포함한 공공의료체계 대응은 왜 이렇게 부실한 것일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 속에 공공의료의 역할은 무엇인지, 앞으로 공공병상과 의료 인력을 어떻게 확충하고 시스템을 정비해 가야 하는지 전문가 좌담을 통해 짚어봤다.
지난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 8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좌담에는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더불어민주당 케이(K)-뉴딜위원회 방역본부장인 김성주 의원,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이 참석했다. 사회는 이창곤 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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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최근 한달 새 사망자가 400명을 넘었다. 더 큰 상황이 올 것에 대비하고 공공의료 강화를 포함한 보건의료 개혁을 화두로 삼고자 좌담을 마련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우리나라 공공병원 비중은 전체 병원의 5%대이고, 병상 수 기준으로는 10%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70%를 훨씬 넘는다. 핵심 이슈로 떠오른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토론하는 것이 좋겠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 적십자병원과 지역거점병원으로 이뤄진 공공병원은 숫자도 적지만 감염병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에 역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2015년 메르스 이전부터 있었지만 달라진 게 거의 없다. 그렇다 보니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방역본부장 : 기본적으로 모든 의료는 공공의료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공병원이라고 하면 취약계층 등 일반적인 의료체계가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주로 다루는 곳으로 협소하게 인식해 왔다. 메르스와 코로나 사태를 거쳐 공공병원 부족 현상이 되풀이되면서 이런 인식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사회 : 정부가 지난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지만 공공보건의료 확충 같은 ‘휴먼뉴딜’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성주 : 그동안 정부 안에서도 훌륭한 민간병원이 많은데 경쟁력이 떨어지는 공공병원을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기류가 변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지난해 12월13일 발표된 공공의료 강화 대책에 공공병원 확충 방안들이 정식으로 포함됐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공공병원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방안도 포함됐다.
김용익 : 김 의원이 말씀하신 ‘모든 의료가 공공의료가 돼야 한다’는 목표는 분명히 맞다. 그런데 이걸 구현하는 방법에서 자칫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민간병원에 공공적인 활동을 요구하면 공공성이 구현된다고 생각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공공의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설립한 공공병원, 정부가 운영하는 병원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수준으로 확대돼야 한다. 그래야 민간병원의 공공성 구현도 가능해진다. 공공병원이 제구실을 하려면 병상 기준으로 일본이나 미국처럼 전체의 20~30% 정도는 돼야 한다.
사회 : 정부가 지난 연말에 내놓은 공공의료체계 강화 대책의 핵심은 2025년까지 공공병원을 20곳 신·증축하고 병상도 5천개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의료 현장에서는 이 대책을 어떻게 보고 있나?
조승연 : 언 발에 오줌 누기다. 공공병원 20군데를 늘린다고 하는데 11곳은 증축이고, 나머지 9곳 중 6곳은 무너지기 직전인 곳을 재건축하는 것이다. 새로 짓는 곳은 3군데밖에 없다. 예상 투입액도 1조원 정도다. 지금 나온 대책은 선언적인 의미에서는 고무적이지만 규모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너무 미흡하다.
김용익 : 조 원장께서 공공병원이 취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문제의 핵심이다. 지난해 2월 공공병원, 특히 지방의료원들이 코로나 방역의 중심 역할을 할 때 모든 전문가들이 겨울이 오면 훨씬 더 큰 유행이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지방의료원의 시설·인력·기능 보강은 없었다. 그러면서 세번째 유행을 맞았다. 그러니 의료진은 지치고 환자는 넘치는 것이다. 역학조사나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대책뿐만 아니라 한편에서 중·장기적으로 공공병원의 병상을 늘려 역량 강화라는 대책이 동시에 진행됐어야 했다.
지난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주최로 열린 ‘공공의료 좌담회’를 앞두고 참석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창곤 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사회 : 공공병원을 확충하자는 목소리도 높지만 의료의 질과 적자병원 문제 등 공공의료를 둘러싼 반대 담론도 존재하는데?
조승연 :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을 비교할 때 그 근본에는 적자·흑자라는 개념이 있다. 민간병원은 지원을 하나도 안 해도 땅 사고 집 사고 대학까지 짓는데 공공병원은 왜 적자냐는 거다. 민간병원은 어떻게 버냐고? 비결은 비급여진료와 과잉진료다. 전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병원으로 수익을 올려 빌딩 짓고 대학 세우는 나라는 지구상에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게 병원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고착화됐고 이 논리로 공공의료를 공격하는 거다. 공공어린이집, 소방서, 군대 등은 공공의료처럼 모두 돈을 못 번다. 그나마 2012년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지방의료원 중 60~70%가 흑자전환을 했다.
김용익 :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서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건강보험 수가를 계속 조정하고 있다. 수가 조정이 끝나면 모든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 진료비만 갖고 병원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공공병원의 재정 상태도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사회 : 공공병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지만 실제로 추진이 잘 안되는데?
김성주 : 제가 전북 도의원일 때 2개의 도립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한 적이 있다. 당시 도의원들은 정부의 경영평가 관점에서 ‘왜 적자냐’고 다그쳤다. 그 결정판이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키는 폭거로 나타났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병원은 말은 비영리지만 실제로 돈벌이하는 곳이라고 모두 생각했다. 지금은 보수 야당에서도 공공병원이 필요 없다거나 낭비라고 생각하는 의원은 없다. 큰 변화다. 메르스와 코로나를 겪으며 공공의료가 생명을 지키는 데 얼마나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생긴 거다. 다만, 그 전환 속도가 충분히 빠르지 않다.
김용익 : 저는 (19대 국회의원일 때) 진주의료원 폐쇄에 맞서 두번 단식을 했다. 그때 ‘착한 적자’ 이야기를 했다. 국민들을 위해 비급여 없이 진료하기 위해 적자가 나는 것, 저소득층을 진료하기 위해 적자가 나는것, 질병관리를 위해 적자가 나는 걸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했다.
김성주 : 공공병원을 신축할 때 500억원 이상의 재원이 들어가면 반드시 기획재정부의 예타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예타를 거치면 비용편익비(B/C)가 1이 나올 곳이 하나도 없다. 공공의료를 보는 담론 자체가 수익성 원칙이라는 과거 정부의 기준을 유지하니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료를 강화한다고 해도 현장에서 통과되지 못한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공공의료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네 차례 당정협의를 거치고 민간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예타 면제를 추진 중이다.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공공의료로 가는 큰 걸음을 내디뎠다 생각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충해가는 게 과제다.
김용익 : 공공병원을 확대하는 데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다. 하나는 정부가 공공병원 설립 자금을 엄청나게 크고 부담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고속도로 1㎞당 건설 단가가 300억원이 든다. 400~500병상짜리 병원을 하나 세우는 데 2500억원이 드는데, 얼추 계산하면 서울에서 대전 가는 고속도로 하나면 지방의료원 30개 정도는 지을 수 있다. 그 정도의 고속도로는 전국에 짝 깔렸다. 정부에 정말 병원 지을 돈이 없는가? 그게 아니라 정부의 역할 설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두번째 문제는 예타다. 정부나 지자체가 공공병원을 세우고 싶어도 예타에 걸린다. 의료기관 예타에서 편익항목으로 들어 있는 것을 보면 원거리 의료시설 이용시간 절감, 원거리 의료시설 이용 교통비 절감, 대기시간 단축 등이고 의학적인 것은 응급사망 감소뿐이다. 이 네 가지다. 이걸 누가 의료시설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겠나? 예타가 공공병원을 못 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공공병원 확충 계획은 예타 면제로 기존에 계획한 대전, 부산, 경남에 병원을 짓도록 허용해 준다는 것이었다. 진정한 신규 병원은 아니지만 그만해도 감지덕지다. 이 정도의 공공의료 확충 계획이 그나마 해방 이후 최초, 최대의 계획이니까.
사회 : 여당 안 티에프에서는 ‘예타 폐지’로 방향을 잡은 것인가?
김성주 : 일단 공공병원에 대해서는 항구적으로 예타를 면제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법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이 있고 현재 예타 제도를 유지하되 평가 기준을 달리하는 방안이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공공병원 신축 건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를 선언하는 방법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김용익 : 공공병원은 예타의 평가 항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에 대해선 정부 여당이 확실하게 방침을 줘야 한다.
사회 : 공공병원이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 역할 재정립에 대한 담론도 필요해 보인다.
조승연 :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것을 보면, 96군데 지역 책임병원을 선정한다고 한다. 최소 300~500병상으로 확충되면 일단 인프라는 갖춰진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필수 의료서비스를 지역 주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이다.
김용익 :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하나는 지금 당장 기존 공공병원들의 시설·인력·장비 등 역량을 보강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시·도별로 공공병원을 한두개씩 신설해 거점병원, 책임병원의 역할을 하게 하고 민간과 협조하는 관계 설정을 해나가는 것이다. 좋은 공공병원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배치되면 각 지역에서 양질의 표준적인 진료를 할 수 있게 되고 수도권 환자 집중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것 없이 수도권 환자 집중을 막는 건 불가능하다.
김성주 : 공공병원 확충에 더해 의료 인력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순하게 급여나 처우의 유인책 말고 의사들이 각 지역에 장기적으로 머물면서 지역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지역 의사제’ 도입을 고민 중이다. 또한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거점 국립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전달체계다. 거점병원이 2차병원으로서 지방의료원, 2차 동네의원까지 잘 짜인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조승연 : 비공공적인 의료시스템, 과잉진료, 비급여로 의료비는 계속 늘어난다. 공공의료를 강화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피해가 돌아간다. 공공병원을 키우는 게 결과적으로 국가재정 차원에서도 이익이다.
사회 :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1년 반 정도 남았다. 알맹이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조승연 : 비록 늦었지만 지난해 말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계획과 더불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병상을 의무적으로 20%까지 확충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본다. 과잉 공급된 병상을 더 늘리지 않으면서 공공병원을 확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김용익 : 공공병원의 장래는 기본적으로 담론의 형성에 달려 있다고 본다. 공공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의미 있는 정책을 통해 변화시켜가면서 긍정적인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런 변화의 과정이 앞으로 몇년간 지속적으로 일어나길 기대한다.
김성주 : 의료를 돈벌이로 활용하게 두면 안 된다. 지금처럼 왜곡된 의료 전달체계에서 동네 의료원과 대학병원이 똑같이 감기 환자를 받는, 모든 환자가 서울로 가는 현상을 고칠 수 없다. 공공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라는 목표 아래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조승연 : 인천의료원은 국내 첫번째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한 곳이다. 그때 길어봐야 3개월 갈 줄 알았는데 1년이 됐다. 인프라나 인력 지원이 없으니 지쳐간다. 심각한 건 의료인들의 이탈이 시작됐다는 점이다. 지방의료원에 희망이 없다면 그나마 있는 기능도 코로나가 끝나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좀 더 큰 그림에서 공공의료의 비전을 제시해주면 좋겠다.
정리 홍대선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신은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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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차 대유행’ 경고에도…“공공병원 시설·인력 보강 없었다”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