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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01’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사회적 가치법)에 매겨진 의안번호다. 21대 국회 ‘1호 법안’이라는 뜻이다. 박 의원은 지난 22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보좌진들이 애써준 덕에 1호 법안으로 등록할 수 있었다”며 “국민들께 일단 사회적 가치법의 이름을 알리는 데는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그는 “굉장히 중요한 법안임에도 그동안 국민들의 인식이 매우 낮았던 게 사실”이라며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에 이어 또다시 사회적 가치법을 발의했다. 이 법이 우리 사회에 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사회적 가치법은 공공기관들이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생명 존중, 환경 보호, 좋은 일자리 창출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외면하고 이윤 극대화, 효율, 성장과 같은 경제적 가치에 지나치게 매달려왔다. 계속 이렇게 가도 되는지 진지하게 성찰해봐야 할 때다. 공공기관들 먼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이 선도하면 사회적 가치가 사회로 스며들게 될 것이다.”
―사회적 가치법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까?
“이 법이 시행되면 공공조달 시장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민간기업에 가점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민간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서 사회 전반에 걸쳐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다. 공공기관들도 공공성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법률 제안 이유에 ‘코로나19’가 언급돼 있다. 어떤 취지인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는 양극화에서 비롯된 게 많다.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다 보니, 자본력이 있는 사람에게 힘과 자원이 몰리는 약육강식의 상황이 계속돼왔다. 코로나 사태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코너로 몰아온 양극화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사회적 가치법이 격차 확대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법안에 인권·노동권 등 구체적인 사회적 가치 항목 13개를 제시했는데, 이 항목들은 어떻게 추린 것인지 궁금하다.
“사실 사회적 가치가 뭔지에 대해선 아직 사회적 합의가 안 되어 있다. 13개 항목은 헌법적 가치로 존재하는데 실제로는 구현이 잘 안 되어온 것들을 뽑은 것이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데도 우리 사회에서 외면받아온 가치들을 정리해놓은 것이라고 보면 된다.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해놓으면 공공기관들이 모호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서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놓았다.”
―공공기관은 설립 목적 자체가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 할 수 있는데 굳이 따로 법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헌법에는 행복추구권을 포함해 기본권이 다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제대로 지켜져왔나? 사회적 가치법은 이에 대한 성찰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기조가 달라지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 삶에 중요한 가치들이 정권의 성격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해놓아야 안정성과 지속성이 생긴다. 공공기관이 본연의 사명인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길이기도 하다.”
―사회적 가치법은 19대와 20대 국회 때 세 차례 발의되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왜 입법이 안 됐다고 보나?
“보수 정당 의원들이 법안 내용도 읽어보지 않은 채 ‘사회적 가치=사회주의’ 식으로 과민반응하며 심의 자체를 꺼렸다. 이런저런 정치적 상황 탓에 심사 시간도 부족했다. 국민들도 이 법에 대해 잘 몰랐던 것 같다.”
―이번엔 통과될 수 있을까?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코로나 터널의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다. 이런 위기가 닥치면 제일 먼저 고통받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이다. 위기 극복 과정에서 약자를 희생시키지 않으려면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부문의 핵심 운영 원리로 삼아야 한다. 지금은 국민들도 공감대를 갖고 있다.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본다.”
―결국 야당 설득이 관건일 것 같다.
“이번 총선 결과가 야당에도 교훈을 줬다고 본다. 과거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국민의 지지를 못 받는다는 걸 느꼈을 것이다. 우리가 절실하게 설득하면 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단, 기재부 등과 협의해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없도록 정교하게 법안을 다듬을 계획이다.”
이종규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