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발 탄소국경세, ‘신보호무역’ 논란
유럽기업 경쟁력 위한 ‘그린워싱’ 눈총
조만간 플라스틱세 등도 신설 추진
미국 민주당은 탄소조정세 동조
중국, 총리 주석 등 직접 반대표명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준비
러시아는 보복관세·무역전쟁 엄포
선진·개도국 간 새로운 갈등 조짐
한국, 탄소국경세 도입에는 반대
“탄소중립 시장에 선점기회 찾아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7월14일(현지시각) 회원국 밖에서 수입되는 제품에도 탄소배출 비용을 부과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탄소배출 감축 계획인 ‘피트 포 55’를 발표하고 있다. 브뤼셀/AFP 연합뉴스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에스지(ESG, 환경·사회·지배구조)가 강조될수록 개발도상국들은 새로운 무역장벽에 맞닥뜨린다. 유럽연합(EU)이 도입한 이른바 ‘탄소국경세’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신무역전쟁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 탄소배출 감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지만 개도국들로선 그냥 따라갈 수만도 없어,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 7월14일(현지시각) 유럽연합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세계 최초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탄소국경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자 유럽 수출 비중이 높은 개도국들은 ‘신보호무역주의’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은 “친환경(그린)으로 포장한 선진국의 탄소 사다리 걷어차기”, “개도국에 대한 탄소저감기술 지원이 빠진 글로벌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등의 극한 표현을 써가며 불만을 나타냈다.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역내 전체 플라스틱 재활용 수준을 55%로 개선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유럽플라스틱 정책안’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추후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해 ㎏당 80센트의 플라스틱세를 매기겠다는 방침을 세운 터다. 이에 더해 지난달 14일에는 미국 집권당인 민주당도 유럽연합에 이어 추후 탄소조정세를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유럽과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곧바로 중국을 비롯해 탄소배출 순위 상위를 점하고 있는 인도와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멕시코 등의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향후 세계무역기구(WTO)에 집단 제소를 채비하는 등 반발 수위도 만만치 않다. 일부에서는 보복관세 등 무역분쟁과 외교갈등이 격렬하게 전개될 가능성까지 예고하고 나서 주목된다.
<로이터> 통신과 <뉴욕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들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세 도입 발표를 전후해 중국을 중심으로 한 개도국과 경제·시민단체 등이 쏟아내는 우려감과 비판을 가감 없이 전하고 있다. 내용의 대부분은 탄소저감을 명분으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자행하는 ‘녹색전쟁’이며, ‘신보호무역주의의 결정판’이라는 것으로 압축된다. 탄소배출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업의 이에스지 경영이 세계적 화두이기는 하지만, 이에스지가 강조될수록 새롭게 무역장벽이 높아지는 아이러니를 빗댄 표현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선진국 그룹과 개도국 그룹 간 갈등 구조로 국제질서가 치닫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20여년 전부터 탈탄소 흐름이 시대적 대세임을 간파한 유럽연합은 오랜 시간에 걸쳐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데 성공했다. 이 때문에 후발 산업국들은 유럽연합의 이번 결정이 가격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역내 제조업 보호를 위해 석탄화력으로 중무장한 중국 등 후발 산업국을 후려치는, 이른바 ‘사다리 걷어차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대표적 해외경제분석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올해 초 낸 보고서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과 한국의 대응방안’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논의는 탄소배출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전세계적인 공통목표가 있기는 하지만, 자국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유럽 경제회복을 위한 재원 마련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보호무역주의, 일방주의적 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지금까지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해온 나라는 산업화를 먼저 이룬 선진국가들이다.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는 저서 <탄소 사회의 종말>에서 온실가스의 역사적 누적치를 따지면 미국이 25%로 단연 으뜸이고, 유럽연합(22%), 중국(13%) 등이 그다음을 차지했다고 밝히고 있다. 한 시대를 풍미한 화석연료에 의존해 생태계를 위협하고 인류를 위기로 몰아넣은 주범이라는 것이다.
유럽 역내 국가 중 석탄 비중이 높은 폴란드와 헝가리 등 동부 유럽권의 저항도 예사롭지 않다. 유럽연합이 탄소국경세 채택을 예고한 지난 5월30일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는 개막 연설을 통해 “다자무역 체제와 세계무역 체제로 변화해 새로운 녹색무역 장벽에 대응해야 하고, 일방적 보호무역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유럽연합이 탄소국경세를 매길 경우, 보복관세로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2019년부터 밝힌 상태다.
앞서 지난 4월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개최한 40개국 기후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화상연설에서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말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명시돼 있다. 기후변화 대응에 모든 국가가 책임이 있지만, 미리 경제성장을 한 선진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의미다.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협정은 195개 참여국한테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주문했지만, 감축의무를 강제적으로 부과하지 않았다. 각 나라가 처한 형편과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2030년까지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만큼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하도록 했다. 파리협정에서는 ‘선진국들이 2020년부터 개도국 기후변화 대처를 돕기 위해 매년 최소 1천억달러(약 118조원) 이상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지만,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지금의 기후위기를 유발한 ‘원조 오염유발국 집단’인 선진국이 탄소저감을 위한 기금 출연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서, 후발 산업국에 탄소배출 관련 벌칙을 매기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과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기후담당 장관들은 바이든 주도 기후정상회의에 앞서 지난 4월8일 “1천억달러 출연 약속을 준수하라” “탄소국경세는 (개도국에 대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발등의 불은 한국에도 떨어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5월26일 한 칼럼전문매체 기고문에서 “탄소중립 선도국가의 전략이 추격국가들에게 반드시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 각국 여건이 상이한 상황에서 규제나 페널티(벌칙) 방식보다는 자발적 협조를 유도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탄소중립이라는 대세를 거스를 수 없는 만큼, 이미 ‘메가트렌드’급으로 성장한 탈탄소 시장에서 한국의 특화된 그린뉴딜 기술을 앞세워 시장을 선점할 경우 오히려 탄소국경세 체제 이전보다 수출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백재승 삼성증권 연구원은 지난 7월17일 낸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유럽연합으로부터 인정받을 경우 철강 수출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유럽연합은 이번 탄소감축 입법안 패키지에서 ‘사회적으로 공정한 전환’을 핵심개념으로 포함시켰다. 향후 친환경·탄소중립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해고되거나 소외되는 노동자와 산업, 지역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5~2032년 사이 722억유로 규모의 사회기후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기금은 유럽연합 회원국 내 저소득 국가에 대한 친환경 구조전환 대목만 명시돼 있고, 전세계 저개발 국가에 대한 탄소저감 기술 이전 등의 지원은 빠져 있다.
한겨레에서 보기:
선진국 주도 ‘녹색전쟁’…개도국은 넘지 못할 ‘신무역장벽’인가?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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