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사회
[더 나은 사회]
민간공급량 축소분 사회주택이 메우도록
사회취약층은 주거보조비 지급으로 보완
덴마크 코펜하겐시 외곽 사회주택의 모습. 서재교 미래세대정책연구소장 제공
덴마크 코펜하겐시 외곽 사회주택의 모습. 서재교 미래세대정책연구소장 제공
한국에서도 사회주택이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려면 ‘원가연동형 표준(공정)임대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원가연동형 표준임대료 제도란 정부나 지방정부가 땅값과 주택 건축비용, 시설 수준, 입지, 면적 등에 근거해 적정 가격을 산출하고, 여기에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임대료를 고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택 임대료의 폭등을 막아 전월세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꾀할 대표적인 장치로 꼽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지금도 표준임대료를 고시하고 있지만, 이는 기업 등이 공급하는 민간임대 시세와 비교해 임대료를 낮춘 ‘시세연동제’다.

이 제도를 사회주택 활성화의 전제조건으로 보는 것은, 삶의 질이 보장된 집에서 적정한 임대료를 내고 원하는 기간만큼 살 수 있는 주거권을 보장하는 게 복지국가의 기본 역할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제도 도입 초반 임대료 제한을 의식한 민간의 공급이 줄어드는 만큼을 비영리 사회주택이 메우게 하면, 제도도 안착되고 결과적으로 전체 임대료도 낮아진다는 게 핵심 논리다. 최경호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은 “거주자 쪽에서 보자면 주택을 공급하는 게 국가든 사회적 경제 주체든 민간이든, 좋은 가격에 주거권을 보장받는 게 더 중요하다”며 “그걸 실현하려면 근본적으로 임대료 체계를 바꾸지 않을 수가 없다. 표준임대료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에겐 주거보조비를 지급하면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네덜란드에선 주택등급을 200여개로 세분화해 점수를 매겨 지방정부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표준임대료 제도와 주거보조비 제도를 함께 운영하는데, 2012년 현재 사회주택 비율이 32%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 제도가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그리 멀지 않아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공약했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달 중 발표될 주거복지 로드맵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혜정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 수석연구원 zesty@hani.co.kr


원문보기: 
서비스 선택
댓글
로그인해주세요.
profile image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공정여행의 진화…사회운동에서 ‘주민 참여형 산업’으로

[더 나은 사회] 지역경제 살릴 해법으로 새롭게 주목 ‘구름에’ ‘제주생태관광’ ‘동네봄’ 등 마을 특색 살린 프로젝트 잇달아 선봬 “정부의 관광정책 틀 다시 세워야” 지난 8일 경북 안동 성곡동에 위치한 전통리조트 ...

  • HERI
  • 2018.09.27
  • 조회수 2711

‘고용’을 넘어 ‘사회적 포용’으로…“‘청년 문제’ 바라보는 시각 바꿔야”

[더 나은 사회] 불황기에 고용 중심 청년지원 힘쓴 일본 호황에도 니트·히키코모리 등 심해져 ‘일자리 만능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주거·문화 등 사회 안전망 확충 힘써야 “교수님, 적당한 때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

  • HERI
  • 2018.09.20
  • 조회수 2998

“자영업 위기, ‘최저임금 때리기’로 해결될 일 아니다”

[더 나은 사회] 국회에서 ‘한국의 자영업’ 토론회 열려 해외소비 늘고 외국인 소비 감소 겹쳐 한계 자영업자에 임금인상 부담은 사실 ‘기-승-전-최저임금’은 구조적 원인 호도 “자영업자, 현 정부 급격히 ‘지지 철회’” ...

  • HERI
  • 2018.09.20
  • 조회수 2648

문제는 ‘전기요금 폭탄’이 아니라 ‘에너지 불평등’

관측사상 최악 폭염에 ‘전기요금 폭탄론’ 들끓자 한시적 인하 카드 꺼낸 정부 정치권 일부선 누진제 폐지 주장도 논란 소용돌이 속에 정작 폭염·에너지 대책 논의 사라져 에너지·환경 시민단체 쪽 “누구나 공급받아야 하지만...

  • HERI
  • 2018.09.20
  • 조회수 2530

‘책임 있는 자본주의법’은 묻는다…“기업, 넌 대체 누구니?”

[더 나은 사회] 민주당 대권주자 워런이 발의한 법안 ‘연방법인’ 인가제…지배구조에 칼날 재계 반대 등 당장 현실화는 힘들 듯 불평등 해결하는 ‘새로운 상상력’ 의미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민주당)이...

  • HERI
  • 2018.08.30
  • 조회수 2707

동네가 미디어다…삶의 현장을 바꾸는 저널리즘의 새 얼굴

[더 나은 사회] 어반플레이·닷페이스 등의 ‘다른 문법’ ‘내 이야기’에 주목하는 마을미디어들 독자를 ‘해결자’로 이끌어내는 데 성공 사회혁신의 대표 사례로 자리잡는 중 도시 문화 콘텐츠 기업 어반플레이는 “(도시에도) ...

  • HERI
  • 2018.08.24
  • 조회수 2563

최저임금 효과 측정할 통계 절실…예산 들여 체계 갖춰야

[더 나은 사회] ‘가계동향조사 논란’ 해법 모색 좌담 강신욱 보사연 선임연구위원 “조사마다 방법 각기 달라 불평등 지표 다르게 나오는 건 당연 다양한 정책수요 충족시킬 안정적 데이터 확보·유지 필요 공개 범위도 넓혀...

  • HERI
  • 2018.08.10
  • 조회수 2809

“초과세수 근거로 증세 회피해선 안 돼”

감세 기조 ‘세법개정안’ 비판 봇물 고소득층·대기업에까지 세제 혜택 재정지출 늘렸지만 ‘돈 나올 곳’ 안 보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세법개정안’을 설명하는 자...

  • HERI
  • 2018.08.02
  • 조회수 2488

극한 치닫는 ‘을들의 다툼’…‘갑질’ 구조 개선 등 유기적 정책 필요

[더 나은 사회]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 핵심정책들 종합적 고려 없이 추진해 ‘반발’ ‘미지근’ 종부세 개편안도 여론 지지 못 얻어 원하청 거래 개선·임대료 규제 등 영세자영업자 대책 실시하고 집값...

  • HERI
  • 2018.08.02
  • 조회수 2754

“같은 고민 나누니 농촌에서 계속 살아갈 힘 생기던데요”

[더 나은 사회] 농촌청년여성캠프 연 해원과 들 농촌 2030 여성들 살아가는 이야기 일상의 고민 나누는 느슨한 ‘연대’ “내 고민 말하니 사회로 연결되더라” 지난 14∼15일 충남 홍성 정다운농장에서 열린 제4회 농촌청년여...

  • HERI
  • 2018.07.19
  • 조회수 2941

'같이'의 가치를 찾는 청년들의 자립 실험

[더 나은 사회] 귀농·비대졸 청년 자립 돕는 활동 늘어 ‘팜프라’·‘소풍가는 고양이’ 등 대표적 다양한 계층 감싸는 지원책 아쉬운 현실 실패 부담 덜어줄 사회안전망 갖춰야 청년 농부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팜프...

  • HERI
  • 2018.07.18
  • 조회수 2981

‘삶의 질’ 초점 맞춘 ‘중장기 국가 비전’ 속속 나온다

학계와 정부기구 두루 통합적 사회정책 비전 마련 분주 정책기획위, 국가 미래비전 수립 사회정책 중장기 비전도 작업중 사회보장위, 사회보장기본계획 바탕 될 ‘사회보장 2040’ 준비 박차 복지부·기재부도 각각 경제·사회 패러...

  • HERI
  • 2018.07.06
  • 조회수 2793

"지역의 윤리적 소비자가 에너지 전환의 주역"

마르코스 로마노스 ‘클레너지’ COO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 활용한 에너지 플랫폼 ‘파일론 네트워크’ 소개 “윤리적 소비자 정치력 높이는 게 목표” 지난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8 사회적 경제 ...

  • HERI
  • 2018.06.21
  • 조회수 2799

사회적기업, 새터민 앞으로 한걸음 더 가까이 가려면…

[더 나은 사회] 해주부용식품·모어댄 등 사례 주목 문화충격 흡수하는 ‘완충장치’ 역할 일자리 이동 잦고 경쟁력 낮은 건 한계 ‘취약계층 보호’ 낡은 시선 벗어나야 북한이탈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열린 한 취업지원...

  • admin
  • 2018.06.21
  • 조회수 3004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도 ‘집합적 임팩트’ 성공 ‘방정식’이

【HERI 더 나은 사회】 자동차 공장유치란 구체적 목표 세우고 이해관계자가 각자 전문성으로 시뮬레이션 대화와 소통으로 목표, 방법의 공감 넓혀 ‘‘집합적 임팩트’ 방법으로 일군 사회적 대화 윤장현 광주시장(왼쪽에서 5번...

  • HERI
  • 2018.06.08
  • 조회수 2957

“혼자서는 세상을 구할 수 없다”…‘집합적 임팩트’ 주목

【HERI 더 나은 사회】 ‘지역 균형발전과 사회공헌’ 포럼 ‘집합적 임팩트’ 협력 모델 소개 복잡한 문제에 여럿이 함께 대응 서로 배우고, 고민하고, 성장하고 지역문제 푸는 소통, 참여의 해법 기업 사회공헌 새 모델로도...

  • HERI
  • 2018.06.08
  • 조회수 2977

‘밥’으로 열린 마음이 ‘동네 걱정’ 나누는 친구로

[더 나은 사회] 기획/행복한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③ 낯설었던 같은 단지 주민들 둘러앉아 밥부터 같이 먹고 나니 취미 공유하고 동네일 함께하는 ‘공동체’로 발돋움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희망제작소가 진행하는 ‘행복한 아...

  • HERI
  • 2018.05.23
  • 조회수 2808

6·13 지방선거를 사회적 경제 확산의 디딤돌 삼자

[더 나은 사회] ‘제2차 사회적 경제 정책 포럼’ 열려 정치권에 사회적 경제 7대 정책 제안 전담 부서 설치, 지역기금 조성 등 “지역발전 계획 단계부터 뿌리내려야”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행복나래 수펙스홀에서 ‘...

  • HERI
  • 2018.05.23
  • 조회수 3021

중·일 교육혁신 원동력은 ‘창의력’과 ‘기술’

[더 나은 사회] 4차 산업혁명 맞아 ‘생각하는 힘’ 주목 텐센트 등 대기업이 소셜벤처와 협력 중국은 ‘세계화’, 일본은 ‘지역화’ 무게 일본 지바현 가시와시의 서점 ‘쓰타야’ 2층에 마련된 ‘티 키즈 셰어스쿨’ 모습. ...

  • HERI
  • 2018.05.17
  • 조회수 2866

대학가는 지금…‘사회혁신의 요람’으로 진화 중

[더 나은 사회] 사회혁신 역량 개발 프로그램 줄이어 ‘아쇼카 U 체인지메이커 캠퍼스’ 등 글로벌 네트워크 구성 움직임 활발 기업들도 혁신 생태계 지원에 적극적 한양대 ‘사회적기업가정신' 수강생과 소셜벤처 기업가들이 ‘...

  • HERI
  • 2018.05.17
  • 조회수 3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