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사회
GMO 안전성 검증 아직 미흡
암·알레르기 원인 주장도 나와
64개국선 금지 또는 표시 강화

한국 예외조항 그대로 남겨둬
생협의 자발적 표시제도 막아
소비자 깜깜이 선택할 수밖에
아이쿱생협이 운영하는 충북 괴산 자연드림파크에서 아이들이 유채씨를 압착해 기름을 만드는 체험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비유전자조작 유기농 유채씨를 사용한다. 아이쿱생협 제공
아이쿱생협이 운영하는 충북 괴산 자연드림파크에서 아이들이 유채씨를 압착해 기름을 만드는 체험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비유전자조작 유기농 유채씨를 사용한다. 아이쿱생협 제공
추석이 2주 뒤로 다가왔다. 볶고 지지고 부치는 음식이 많은 명절 음식 덕분에 식용유 소비가 가장 많은 시기이다. 당장 요긴하게 쓰이기에 실용 선물로도 인기 만점이다. 최근에는 건강까지 생각한 고급 식용유 소비가 늘고 있다. 대표적인 제품이 카놀라유이다. 카놀라유는 2012년 30%에 이르던 시장점유율이 작년에는 41%를 기록해 국민 식용유로 등극했다. 포화지방 함량이 시중의 식용유 중에서 가장 낮기에 몸에 좋은 착한 기름으로 알려져 있다. 카놀라는 1970년대 캐나다 과학자들이 유채씨에서 좋지 않은 성분을 제거한 신품종으로, 여기서 추출한 기름이 카놀라유이다.

문제는 국내에 들여오는 카놀라의 50~60%를 캐나다에서 들여오는데, 캐나다산 카놀라의 80% 이상이 ‘유전자변형 생물체’(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라는 점이다. 그렇다고 그동안 써오던 콩기름이 지엠오로부터 안전하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 ‘유전자변형 생물체에 관한 국가통합정보망’에 따르면 작년 한해 모두 1023만t의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수입되었으며 이 중 식용 농산물이 214만t을 차지했다. 대부분은 옥수수(111만t), 콩(102만t)이 차지했다. 옥수수는 감미료의 일종인 전분당의 주된 원료로, 콩은 식용유(콩기름)의 주된 원료로 쓰인다.

1996년 최초의 유전자변형 옥수수가 시장에 등장하면서 올해로서 상업화 20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안전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다. 지엠오가 암·알레르기 등의 원인 물질로 작용한다는 주장도 있다. 아직 한 세대를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지 확실치 않은 상태이다. 유해성 논란과 별도로 세계 64개국이 지엠오를 금지하거나 표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지난 7월14일 지엠오를 원료로 만든 식품의 표시에 관한 연방 법안이 미 상원에 이어 하원을 통과했다.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지엠오 함유 식료품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밝혔으나, 미국 상하원은 소비자의 알권리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소비자로서는 그동안 어느 제품에 얼마만큼의 지엠오가 들었는지 알 수 없는 가운데 깜깜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도 식품위생법상 지엠오 표시제도를 두고 있으나, 원재료 중 많이 사용한 5순위 안에 포함되지 않거나, 5순위 안에 포함되었어도 지엠오 디엔에이(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는다면 표시하지 않아도 됐다. 그야말로 ‘불완전한 지엠오 표시제도’였다. 그나마 지난해 12월에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주요 원재료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되었지만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디엔에이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라는 예외조항은 그대로 남았다. 결국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했더라도 단백질로 최종 제품에 남아 있지 않으면 지엠오로 표시할 필요가 없다. 즉, 콩기름의 경우 100% 유전자변형 콩으로 만들어도 지엠오 표시 대상이 아니다. 그 결과 간장, 식용유 등은 여전히 지엠오 함유 여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상황이 이러하니 국민들의 알권리 보호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2013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상대로 지엠오 수입업체 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그리고 지난 8월24일 대법원은 비공개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식약처의 상고를 최종적으로 기각했다. 대법원은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또는 식품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업체별 지엠오 수입 현황과 수출국, 사용 용도 등에 대해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제는 소비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접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그동안 식탁 위의 주권을 지키고자 자발적인 표시제를 시행해 소비자 주권 차원에서 알 권리를 충족해주기 위해 앞장선 곳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었다. 서울시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두레생협, 서울아이쿱생협, 한살림서울생협, 행복중심생협 등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전자변형 생물체(GMO) 제로 실천 매장’ 사업을 시작하기도 했다. 식품매장에서 지엠오 식품이 아닌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만 판매하기로 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국장은 “현재의 유명무실한 지엠오 표시제도 속에서 시민들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지켜주고 있는 곳은 자발적인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생협뿐”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 4월21일 행정예고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 고시’에서 콩(대두)·옥수수·카놀라(유채)·면화·사탕무·알팔파 등 6개 지엠오 표시 대상이 아닌 농산물·가공식품에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못박아 생협의 이러한 노력도 일부 막히게 되었다. 현재의 지엠오 표시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서도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지엠오완전표시제법을 발의한 상태이다.

지엠오 표시를 알리는 것과 함께 생협에서는 유전자변형 수입 농산물이 아닌 우리 농산물을 통한 먹거리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알권리만이 아닌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한살림에서는 2013년부터 전량 수입 곡물로 만들던 돼지 사료에서 수입 옥수수와 옥수수 가공 부산물을 빼고 국산 발아보리와 국산 쌀겨 등을 사용한 우리 보리 사료로 키운 ‘우리보리살림돼지’를 공급하고 있다. 아이쿱에서는 2013년부터 전분공장 설립을 준비하여 2015년부터는 우리 밀 전분을 생산해오고 있다. 지난 8월부터는 우리 밀 소맥전분 100%로 만든 이소말토 올리고당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개발과 토종 씨앗 지키기는 식량자급률을 높이며 우리 농업과 우리 건강을 지키는 방안이다.

수입산 농산물 관련해서도 건강 주권을 지키기 위해 비유전자변형(non-GMO) 제품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아이쿱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호주)의 비유전자변형 유채씨를 수입해 지난 5월부터 압착 유채유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지엠오 검사를 마친 유채씨를 화학용매제인 노르말헥산을 사용하지 않고 눌러 짜는 방식으로 씨앗 속 기름을 추출하는 방식이다. 충북 괴산에 위치한 압착유 공방은 유리로 되어 전 과정을 견학할 수 있다. 비유전자변형 원료를 사용하고, 압착 방식으로 만들기에 원료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이쿱이 독자적으로 제조하고 직접 유통하기 때문에 조합원의 부담을 덜 수 있었다. 아이쿱 전복경 물품운영팀장은 “일반 기업은 어떻게 하면 이익을 많이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따라서 먹는 사람의 건강에 대한 고려는 뒷전으로 밀리게 된다. 하지만 아이쿱에서는 소비자 조합원의 건강까지 고려해서 생산설비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생산한 제품들은 다른 생협에도 원부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주수원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정책위원 socialeco@hani.co.kr



등록: 2016-08-31 17:41수정: 2016-08-31 21:03
한겨레에서 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59316.html
서비스 선택
댓글
로그인해주세요.
profile image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상아탑을 넘어 지역현장으로…대학가에 부는 사회혁신의 바람

[더 나은 사회] 대학과 지역경제 몰아친 ‘위기’ 딛고 ‘도시재생 공동주역’ 인식 퍼지는 중 기업, 대학-지역 잇는 ‘다리’ 역할 자임 장기적 관점의 소통과 투자가 관건 지난 20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삼익홀에서 열린 에...

  • admin
  • 2018.11.27
  • 조회수 2016

“실패 용납되는 공간이 사회혁신의 온상…대학은 그 최적지”

[더 나은 사회] 줄리 멍크 ‘식스’ 총괄매니저 인터뷰‘영 파운데이션’의 프로젝트로 시작 사회혁신 이끄는 글로벌 네트워크 “협력엔 소통의 벽 허무는 게 급선무” “혁신은 해법 아니라 답 찾는 과정” 지난 20일 서울대학...

  • admin
  • 2018.11.27
  • 조회수 2099

“숲은 공익적 가치가 큰 자원, 사회적경제와도 잘 어울려”

[더 나은 사회] 김재현 산림청장 인터뷰숲과 사회적경제 ‘접붙이기’에 앞장 5개 지자체에 ‘산림 일자리 발전소’ “사회적기업에 높은 공공 문턱 낮춰야” “남북경협 참여하도록 역량 다질 것” 김재현 산림청장은 “숲은 전...

  • HERI
  • 2018.11.15
  • 조회수 1988

갈등은 줄이고 일자리는 늘리고…‘안면 채종원’에선 무슨 일이?

[더 나은 사회] ‘산림 일자리 정책 심포지엄’ 열려 산림형 사회적경제 사례에 큰 관심 주민-산림청의 민관 거버넌스가 열쇠 지난 6일 서울 은평구 사회혁신파크에서 열린 ‘산림 일자리 정책 심포지엄’ 모습. 왼쪽부터 사이토...

  • HERI
  • 2018.11.15
  • 조회수 1915

스무살 맞은 ‘아이쿱’…지역 되살리는 기지로 자리잡나

[더 나은 사회] 구례 이어 괴산에 클러스터 문 열어 2022년까지 1300명 지역 일자리 창출 20년 새 전국 매장만 227곳으로 늘어 사업규모 5500억원 ‘중견기업’ 발판 지난 3일 충북 괴산군에 문을 연 괴산자연드림파크 전경....

  • HERI
  • 2018.11.08
  • 조회수 2203

‘뭉치면 잘 산다’…사회적경제 기업들의 ‘돌파구’ 된 협업

[더 나은 사회] 키자미테이블-아름다운커피 르완다에 ‘한지붕 두 간판’ 매장 현지 네트워크·커피로 협업 등 판로 개척·활력 찾는 사회적기업 늘어 지난 9월8일 르완다 키갈리 키자미테이블에서 진행된 아름다운커피-키자미테이블의...

  • HERI
  • 2018.11.08
  • 조회수 2230

“이런 도시 어때요?”…시민들이 그리는 ‘미래 서울’

[더 나은 사회] ‘전환도시’ 내건 ‘위 체인지’ 시민포럼 평화감수성·공유도시 등 열띤 토론 13개 열쇳말 추려 서울시정 활용 예정 지난 12일 서울 중구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위 체인지’ 오픈 포럼에 ...

  • HERI
  • 2018.10.18
  • 조회수 2604

‘나눠주기’식 이전은 안 돼…지역 스스로 마스터플랜 짜야

[더 나은 사회] 지역혁신 전문가 좌담회 김영수 “가장 효과적인 건 앵커 기업의 이전 지역에 성과관리 재량 좀 더 줘야” 류세선 “중앙정부 정책은 공급과잉 상태 중소·중견 기업 중심 생태계 만들자” 정성훈 “광역시·도 ...

  • HERI
  • 2018.10.18
  • 조회수 2514

서울 같은 대도시도 해법은 마을과 골목에서 찾아야

[더 나은 사회] 박원순-데이비드 코튼 좌담 박원순 서울시장 “전환도시 방향 확고하게 정할 시점 협동으로도 경제 살릴 수 있어 1 대 99의 사회, 마을에서 눈으로 확인” 데이비드 코튼 교수 “현재의 경제체제는 ‘자살경제’...

  • HERI
  • 2018.10.11
  • 조회수 2549

“장애인에게 여행은 세상에 나와도 된다는 메시지”

[더 나은 사회] 장애인여행 전문 기업 ‘두리함께’ 방대한 자료 ‘무장애관광지도’ 펴내 “도움만 받다 자기주장도 펴더라… 하고 싶은 게 있는 주체 된 거죠” 두리함께를 통해 제주 바닷가를 여행 중인 관광객들. 두리함...

  • HERI
  • 2018.09.27
  • 조회수 2638

공정여행의 진화…사회운동에서 ‘주민 참여형 산업’으로

[더 나은 사회] 지역경제 살릴 해법으로 새롭게 주목 ‘구름에’ ‘제주생태관광’ ‘동네봄’ 등 마을 특색 살린 프로젝트 잇달아 선봬 “정부의 관광정책 틀 다시 세워야” 지난 8일 경북 안동 성곡동에 위치한 전통리조트 ...

  • HERI
  • 2018.09.27
  • 조회수 2798

‘고용’을 넘어 ‘사회적 포용’으로…“‘청년 문제’ 바라보는 시각 바꿔야”

[더 나은 사회] 불황기에 고용 중심 청년지원 힘쓴 일본 호황에도 니트·히키코모리 등 심해져 ‘일자리 만능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주거·문화 등 사회 안전망 확충 힘써야 “교수님, 적당한 때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

  • HERI
  • 2018.09.20
  • 조회수 3087

“자영업 위기, ‘최저임금 때리기’로 해결될 일 아니다”

[더 나은 사회] 국회에서 ‘한국의 자영업’ 토론회 열려 해외소비 늘고 외국인 소비 감소 겹쳐 한계 자영업자에 임금인상 부담은 사실 ‘기-승-전-최저임금’은 구조적 원인 호도 “자영업자, 현 정부 급격히 ‘지지 철회’” ...

  • HERI
  • 2018.09.20
  • 조회수 2725

문제는 ‘전기요금 폭탄’이 아니라 ‘에너지 불평등’

관측사상 최악 폭염에 ‘전기요금 폭탄론’ 들끓자 한시적 인하 카드 꺼낸 정부 정치권 일부선 누진제 폐지 주장도 논란 소용돌이 속에 정작 폭염·에너지 대책 논의 사라져 에너지·환경 시민단체 쪽 “누구나 공급받아야 하지만...

  • HERI
  • 2018.09.20
  • 조회수 2605

‘책임 있는 자본주의법’은 묻는다…“기업, 넌 대체 누구니?”

[더 나은 사회] 민주당 대권주자 워런이 발의한 법안 ‘연방법인’ 인가제…지배구조에 칼날 재계 반대 등 당장 현실화는 힘들 듯 불평등 해결하는 ‘새로운 상상력’ 의미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민주당)이...

  • HERI
  • 2018.08.30
  • 조회수 2793

동네가 미디어다…삶의 현장을 바꾸는 저널리즘의 새 얼굴

[더 나은 사회] 어반플레이·닷페이스 등의 ‘다른 문법’ ‘내 이야기’에 주목하는 마을미디어들 독자를 ‘해결자’로 이끌어내는 데 성공 사회혁신의 대표 사례로 자리잡는 중 도시 문화 콘텐츠 기업 어반플레이는 “(도시에도) ...

  • HERI
  • 2018.08.24
  • 조회수 2707

최저임금 효과 측정할 통계 절실…예산 들여 체계 갖춰야

[더 나은 사회] ‘가계동향조사 논란’ 해법 모색 좌담 강신욱 보사연 선임연구위원 “조사마다 방법 각기 달라 불평등 지표 다르게 나오는 건 당연 다양한 정책수요 충족시킬 안정적 데이터 확보·유지 필요 공개 범위도 넓혀...

  • HERI
  • 2018.08.10
  • 조회수 2885

“초과세수 근거로 증세 회피해선 안 돼”

감세 기조 ‘세법개정안’ 비판 봇물 고소득층·대기업에까지 세제 혜택 재정지출 늘렸지만 ‘돈 나올 곳’ 안 보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세법개정안’을 설명하는 자...

  • HERI
  • 2018.08.02
  • 조회수 2556

극한 치닫는 ‘을들의 다툼’…‘갑질’ 구조 개선 등 유기적 정책 필요

[더 나은 사회]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 핵심정책들 종합적 고려 없이 추진해 ‘반발’ ‘미지근’ 종부세 개편안도 여론 지지 못 얻어 원하청 거래 개선·임대료 규제 등 영세자영업자 대책 실시하고 집값...

  • HERI
  • 2018.08.02
  • 조회수 2812

“같은 고민 나누니 농촌에서 계속 살아갈 힘 생기던데요”

[더 나은 사회] 농촌청년여성캠프 연 해원과 들 농촌 2030 여성들 살아가는 이야기 일상의 고민 나누는 느슨한 ‘연대’ “내 고민 말하니 사회로 연결되더라” 지난 14∼15일 충남 홍성 정다운농장에서 열린 제4회 농촌청년여...

  • HERI
  • 2018.07.19
  • 조회수 3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