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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지소 1개소 확충에 7억 예산? 설명 너무 부실해요”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기 2012년부터 시작된 서울시 참여예산제가 올해로 10년을 맞이했다.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실시가 의무화됐고, 이듬해 서울시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해 참여예산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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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허용한 ‘생협 공제사업’, 12년째 표류 책임은?
2010년 생협법 개정, 공제사업 길 열어 공정위, 소비자 피해 우려 앞세워 뒷짐 역대위원장 “신속 조처” 약속 공염불 여야 의원들 “직무유기·입법권 무시, 안전장치·감독방안 마련뒤 허용” 촉구 공정위, 다단계판매 아픈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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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간 표류하고 있는 생협 공제, 시민사회 조속한 시행 촉구
시행규칙 없어 입법에도 공제사업 진행 못해 상호부조 정신 ‘더 적은 부담, 더 많은 혜택’ 공정위, 9월 내 구체적 협의 시작 약속 8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아이쿱신길센터에서 5대 생협연합회(아이쿱·한살림·두레·행복중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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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과 사적보장 사이, 공제 실험은 가능할까?
공제사업 허용에도 관련 기본법 없어 78개 공제조합, 17개부처 개별법 관리 복지공백 메우고 경제불안 해소 목적 안전망 사각지대에서 자구책 찾는 ‘공동구제회’ 설립 활발한 움직임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비롯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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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논리 넘어 ‘빈곤의 공포’ 없는 소득보장 해법 찾아라
소득보장체계 혁신방안 토론회 소주성특위-한겨레경제사회연 주최 2022 대선 겨냥 복지공약 최대 화두 현행 제도 사각지대·보장 미흡 한계 재정 지속성·조세저항 현실 고려도 지나친 이상주의·정치논리 모두 경계 ※ 이미지를 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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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실상 금방 드러나고 쭉정이는 걸러질 것”
‘이에스지 쟁점과 과제’ 좌담 남재인 “기업 입장에선 생존과 연결된 문제 능동적으로 접근하고 기회 찾는 게 숙명 큰 흐름은 이해관계자들이 원한다는 것 핵심은 비즈니스 모델 찾는 혁신에 달려 대기업만으로 안돼, 정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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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생태계’ 제대로 구축하려면…시민사회 등 참여 필요”
ESG 내세웠던 프랑스 다논 파베르 CEO, 실적 나빠지자 헤지펀드에 의해 해임 “‘주주 행동주의’에 변화의 물꼬 트려면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해 견제해야” 2019년 9월20일 미국 시애틀에서 아마존을 비롯한 이른바 빅테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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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주도 ‘녹색전쟁’…개도국은 넘지 못할 ‘신무역장벽’인가?
EU발 탄소국경세, ‘신보호무역’ 논란 유럽기업 경쟁력 위한 ‘그린워싱’ 눈총 조만간 플라스틱세 등도 신설 추진 미국 민주당은 탄소조정세 동조 중국, 총리 주석 등 직접 반대표명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준비 러시아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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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우등생들은 왜 ‘ESG워싱’ 의심받고 있나
현대차 최근 RE100 가입했지만 그린피스 “한가하고 게으른 목표” 지적 SK는 호주 연안 가스전 개발 투자로 환경단체로부터 ‘그린워싱’ 비난 사 재계 1위 삼성은 아직 가입 안해…“ESG 경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에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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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은 무조건적 지원 아닌 ‘자활’로 극복할 수 있게 해야”
16회 사회적 경제 정책포럼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과 전망, 평가 코로나 위기 상황서 사회적 기업 앞장 ‘고용조정제로 선언’ 등 발빠르게 대응 관계망 중심의 사회적 자본 단단한 덕분 “사회적 경제 내 취약계층 고용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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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알배송 경쟁에 밀려난 ‘걸을 권리’
“빨리, 더 빨리”…배달플랫폼 속도경쟁에 보도 위 시민만 아니라 배달노동자도 위험 굉음에 과속, 끼어들기에 급제동까지 배달수요 늘면서 오토바이 사고 20%↑ 잦은 사고에 보험도 기피 ‘안전사각 지대’ “배달플랫폼 사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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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엔 빈집만 26만채 “병원·슈퍼 사라지고 을씨년스러운 폐가만”
한전 전력사용량 점검해보니 빈집만 26만채 국토 73%인 면지역에 주민생활시설 거의 사라져 1182개면 76%에 병원 없고, 45%에는 슈퍼도 없어 전국 농촌에 방치된 폐농가 26만채가 흉가로 변하면서 치안과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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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로 건강권 도모하자”
‘100만원’까지만 의료비 내자는 시민운동 출범 의학적 비급여의 건강보험 편입 선행되어야 상한제 통해 사회연대성과 안전망 강화 기대 지난 6월30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서 열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병원비백만원연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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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성 장애학생도 통합교육 적응…시간 걸려도 기회 뺏으면 안돼”
통합교육 현장 ‘정다운학교’ 가보니 장애·비장애학생 함께하는 통합학교 장애학생 사회적응력·자존감 높여 비장애학생 다문화 수용성·배려심 길러 교육부 지원으로 2018년 첫발 뗀 뒤 대구 불로초 병설유치원·부산 엄궁중 등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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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기본소득 ‘백가쟁명’…논쟁 딛고 성공할까
기본소득 공감대 확산 속에 대상, 방식 놓고 갑론을박도 모든 국민에게 소액 지급 청년, 농민 등 범주형도 가능 농촌기본소득 실험 성공하려면 정책 효과 잘 살펴야 선한 의도뿐만 아니라 일관성 있는 추진 필요 경기도가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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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손을 무릎 꿇린 ‘엔진넘버원’…ESG 투자도 통할까
거대 정유회사 엑손모빌과 주총 표대결에서 승리한 엔진넘버원 ‘ESG 투자’ 겨냥한 ETF 출시 실제 투자는 펀드매니저에 달려 ESG 평가와 성과보수 연계 추진 고수익 올렸던 담배·도박 투자 ESG 투자는 ‘죄악주’ 딜레마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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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바람’ 탄 정부…노동자·사회적 약자는 못 보나
국민연금 ‘탈석탄 투자’ 선언 금융위·금감원은 TCFD 지지 정부 부처·기관도 ESG에 가세 기업·금융 주도 ESG에 일자리 소멸로 가장 피해가 큰 노동자·소상공인·농민은 소외 2050 탄소중립위도 산업계가 주도 민주노총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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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논의 왜 필요한가…“부담 나눠 짊어지는 게 미래 이익”
시동 걸린 ‘정년 연장’ 공론화 저출산·고령화에 생산가능인구 감소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출발선 “50살 전후 퇴직, 65살 국민연금 수령까지 소득공백 막으려면 정년 연장 불가피” 지난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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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병원 없고 빈집·폐축사…노년층도 절반 이상 “귀농 원치 않는다”
‘농산어촌 유토피아 특위’ 발족, 주거플랫폼 확대 발등의 불 “집·일자리 확보 안 되면 지방대·농촌소멸 확산 불보듯…” 고령화·지방소멸,‘인구 데드크로스’ 학령인구 줄어 지방대 90% 정원 미달 30년 넘은 가옥과 방치된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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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추 잘못 끼운 K-ESG…공신력 실추로 체면 구겼다
산업부 ‘한국형 ESG’ 초안 공개 탄소배출·산재 많은 포스코에 A등급 연간 8천만톤 온실가스 배출하는데 환경 따지는 ESG 고평가 맞나 미얀마 군부 관련 가스전 사업은 유엔 인권기구에서 중단 촉구 정부 ‘ESG 표준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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