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사회

개발·복지국가 넘어 새 발전 모델 내놔
탈탄소·디지털·GVC ‘3중전환’ 선제 대응


이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이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개발국가와 복지국가를 넘어 역량증진형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이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서울대 석좌교수)은 ‘전환과 새로운 경제사회 패러다임’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에서 한국의 새로운 발전 모델로 ‘역량증진형 국가’를 제시했다.

이 부의장은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생산의 저비용·효율화를 중시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소수 국가 간 합종연횡에 의한 동맹형 글로벌밸류체인(GVC)으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며 “이는 자유무역 통상질서 속에서 성장해온 한국에 큰 도전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의장은 “한국 경제와 산업이 재도약하려면 탄소중립과 디지털이라는 ‘이중전환’에 추가해서 글로벌밸류체인 재편이라는 ‘삼중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한국은 종래의 개발국가나 복지국가(모델)를 넘어서는 역량증진형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정희식 개발국가와 2000년대 이후 복지국가 모델에 이어 역량증진형 국가를 새로운 국가 발전 방향으로 내놓은 것이다.

이 부의장은 “역량증진국가는 수요 보충적인 케인지언 국가와 공급 지향적인 슘페터형 국가를 결합한 것”이라며 “산업이 시장경쟁에 의해 몰락해서 재정의 부담으로 귀결되기 이전에 국가가 선제적으로 개입해서 산업 역량과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성장과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 구조조정과 복지 등에 들어가는 사후적 비용을 줄이면 복지-성장-고용이 선순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복지국가가 고기를 주는 것이라면 역량증진형 국가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의장은 역량증진형 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과제와 관련해 “개인자원의 역량 증진을 위해 종래의 대량생산 기술 대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춰 개별화한 대량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기업과 산업자원의 역량 증진에 관해 “미국의 구글이 일주일에 하나씩 다른 기업을 인수해 성장한 것처럼 기업의 내부냐 외부냐의 이분법적 접근을 넘어서 기업 간 역량 공유, 네트워킹, 연합이 중요하다”며 “한국 기업의 형태도 종래의 가족지배 아래에서 문어발식 사업 다각화를 넘어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해 기존 경제의 경계를 넘어서는 다양한 합종연횡형 ‘빅 블러’나 플랫폼 기업으로 바뀌어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부의장은 역량증진형 국가에 필요한 복지체제에 관해서는 “현금보다는 출산·육아·교육 등 각종 현물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역량을 확충해야 한다”며 “유럽 복지국가의 경험을 살려서 복지 지원을 노인층뿐만 아니라 역량 발휘에 핵심 역할을 하는 근로연령층에도 적절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노동시스템 혁신에 대해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고, 연공서열 대신 직무급 중심의 보상체제를 도입하며, 고소득형 자발적 비정규직과 정규직형 시간제 고용 확대로 여성·청년의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유노조-무노조 노동자 간 격차라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jskwak@hani.co.kr

서비스 선택
댓글
로그인해주세요.
profile image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일본 작은 농촌마을 가와바, 200만 관광객 몰리는 까닭은?

농산어촌이 미래다 ⑤ ‘농촌소멸’ 극복한 모범마을 가다 도쿄 세타가야와 41년째 도농 교류 매년 7만명 방문…마을 살리기 토대 ‘농업+관광’ 융합, 관광 명소로 변신 일본 군마현의 작은 전원마을인 가와바가 연간 200만명의 ...

  • HERI
  • 2022.09.19
  • 조회수 2656

올겨울은 괜찮다지만…러시아발 ‘가스대란’ 장기화 대비해야

유럽 가스대란 “혹독한 겨울” 예고 ‘샤워 5분 안에 끝내기’ ‘신호등 소등’ 에너지 소비 줄이기 안간힘 독일 내년 전기료 10배 인상 예정 프랑스는 에너지 배급제 검토 유럽, 러시아 가스 대체재 확보 나서 한국과 LNG...

  • HERI
  • 2022.09.05
  • 조회수 1157

“출산율 0.5까지 떨어질 것…앞으로 5년, 마지막 골든타임”

인터뷰 전영수 한양대 교수 “인구문제의 심각성 오래전 경고됐지만 지표와 현실 체감의 괴리 굉장히 커 도농 격차 심화와 수도권 자원 독점 속 비교 열위의 청년들은 밀려날 수밖에” “인구 대응 골든타임, 앞으로 5년이 마지...

  • HERI
  • 2022.08.29
  • 조회수 1487

“전기요금 ‘탈정치화’ 위한 독립된 에너지 규제기관 필요”

제1회 사회적 합의 위한 에너지 정의 포럼 ‘탄소중립 위한 전력정책’ 토론회 개최 “에너지 규제 거버넌스 개선” 공감대 유승훈 “물가 우선하며 늘 정치 개입” 조홍종 “금통위 준하는 인력·예산 독립” 임원혁 “준칙 확...

  • HERI
  • 2022.08.16
  • 조회수 1439

‘6개월 살기’로 시작한 귀촌 실험…“2030, 재미가 중심돼야”

④ 2030이 귀촌하는 일본 산골마을 ‘마을 살리기’ 실무총괄 다케우치 국장 다케우치 가즈히로 ‘그린밸리’ 사무국장이 7월29일 화상 인터뷰를 하고 있다. “결과에만 주목하지 말고, 가미야마 마을이 그동안 지역재생을 위해 어...

  • HERI
  • 2022.08.08
  • 조회수 1540

소멸 문턱 섰던 일 산골마을, 2030 귀촌 행렬 맞이한 비결

④ 2030이 귀촌하는 일본 산골마을 ‘소멸마을’로 분류 일 가미야마…원격근무 IT기업 대거 유치 마을육아·보육 지원…지역연계·국제교류 수업에 고교도 인기 지역농산물 식재료 레스토랑 등 주민-이주자 ‘윈윈’ 순환경제 지난 7...

  • HERI
  • 2022.08.08
  • 조회수 1946

더 가팔라진 ‘인구절벽’…“10년 내 반전의 기회 찾아야”

0점대 합계출산율…4년 연속 1명 밑돌아 급기야 총인구도 정부수립 이후 첫 감소 소비·노동 감소, 잠재성장률 하락 경고등 인구감소 원인 복잡, 생애전반 정책 필요 저출산 대응 넘어 적응 정책 병행 주장도 “인구구성 변화는...

  • HERI
  • 2022.08.01
  • 조회수 1554

정운찬 전 총리 “윤 정부 인사 ‘동반성장’에 경제 망했다고 말해”

동반성장연구소 10주년 인터뷰 양극화 방치하면 경제·사회 모두 파탄 경제 키우되, 부자가 가난한 사람 배려를 일부 신자유주의자만 동반성장을 부정 정부에 동반성장 의지 있는 사람 안보여 검사 중심 인사편중, 다양성 잃어 위...

  • HERI
  • 2022.07.19
  • 조회수 1522

대법관·헌법재판관 대거 교체…윤 정부 ‘사법권력’ 재편 어디로

윤석열 정권 임기 5년 안에 헌법재판관 9명 전원 교체 대법관도 14명 중 12명 바뀌어 ‘서오남’ 인사 부활시킨 윤 대통령 대법원·헌재 보수 우위 구도 만들 듯 정당해산 같은 역주행 판결 나올까 2018년 6월28일 양심적 병...

  • HERI
  • 2022.07.11
  • 조회수 1267

“고스란히 1억원 날렸어요…이렇게 귀농하면 안됩니다”

③ 귀농·귀촌, 이상과 현실 사이 강원 횡성 정착 강성원·배윤정 부부 도시의 팍팍한 삶에 지쳐 귀촌 실행 무작정 농가주택부터 짓다 사기당해 “사전준비·교육 중요성 뼈저린 체험” 한해 귀농·귀촌 인구 50만명 시대 땅값 오르...

  • HERI
  • 2022.07.04
  • 조회수 1543

“완주의 ‘사회적 경제’가 우리 가족의 귀농귀촌 이끌었어요”

② 사회적 경제와 귀농귀촌 농산물 생산자-소비자 직접 연결 한국의 ‘로컬푸드 성지’ 명성 얻어 ‘사회적경제 성지’ 업그레이드 도전 4년 전 ‘소셜굿즈 프로젝트’ 출범 협동조합·공동체 등 320여개 지역사회·구성원 촘촘하게 ...

  • HERI
  • 2022.06.20
  • 조회수 1530

농촌도 온실가스 배출 만만찮아…‘퍼머컬처’ 농법으로 해법 찾기

① 탄소중립 ‘씨앗’ 심는 귀촌 농민 6월10일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평화마을 짓자’의 밭지킴이 최정분씨가 풀을 뽑고 있다. 이춘재 선임기자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온실가스에는 이산화탄...

  • HERI
  • 2022.06.17
  • 조회수 2131

유기농으로 땅의 힘 키워, 탄소흡수 늘리는 ‘생태정원’ 가꾸죠

① 탄소중립 ‘씨앗’ 심는 귀촌 농민 파주 ‘평화마을 짓자’ 30대~70대 교사·예술가 등 귀농 농약·화학비료 물론 비닐도 안써 지속가능 ‘퍼머컬처’ 농법 경작 아산 ‘예꽃재 마을’ 태양열·지열로 전기 만들고 난방 에너지 ...

  • HERI
  • 2022.06.17
  • 조회수 1409

가사근로자법 시행되지만…플랫폼 중개업체 시장 잠식 우려

6월16일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시행 일반 노동자로 법적 지위 얻었지만 직접고용에 따른 서비스요금 상승으로 자본력 풍부한 플랫폼기업과 경쟁 상황 “공익성 있지만 영세한 협동조합은 신뢰와 전문성으로 경쟁력 확보하고 ...

  • HERI
  • 2022.06.13
  • 조회수 1501

‘그림자’ 굴레 벗은 가사노동자, 모두 위한 일자리로 안착하려면

16일부터 ‘가사근로자법’ 시행 정부인증 업체 통해 서비스 제공 땐 4대보험·최저임금·퇴직금 등 보장 이용자, 서비스개선·투명거래 기대 비용 부담은 늘 듯…세액공제 필요 비영리업체 지원해 공공성 강화를 ‘미인증업체’ 노동자...

  • HERI
  • 2022.06.07
  • 조회수 1372

“정권교체 5년마다 원전 확대-폐기 반복 땐 탄소중립 실패”

인터뷰/조영탁 한밭대 교수·전 전력거래소 이사장 에너지정책은 백년대계, 수십년 내다봐야 MB·문, 각각 신재생·원전 배제 ‘진영 편향’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 결정 ‘닮은꼴’ 새정부, 원전 재정립…‘최강국’ 목표는 과잉 2...

  • HERI
  • 2022.05.30
  • 조회수 1603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분산형 전원’이 성패 가른다

석탄발전·원전 주도의 에너지 공급 중앙집중형 일방향 체계로 한계 직면 대안으로 떠오른 ‘분산형 전력시스템’ ‘마이크로그리드’ ‘가상발전소’(VPP) 등 세계 곳곳에서 실증연구·사업 진행중 전력사용 지역 인근서 생산·소비하며...

  • HERI
  • 2022.05.16
  • 조회수 1806

밀·옥수수 사재기·수출통제…우크라발 ‘식량전쟁’ 이제 시작일 뿐

밀 곡창지대 우크라, 전쟁 여파로 생산 급감 불가피 러시아는 ‘식량 무기화’ 움직임…중국 등은 곡물 사재기 한국, 곡물 자급률 20%…KERI “식량 고물가 지속될 듯”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세계 ...

  • HERI
  • 2022.05.09
  • 조회수 3542

우여곡절의 전속고발제 46년 역사

1976년 물가안정법 첫 도입 1980년 공정거래법에 승계 검찰 등 ‘고발요청제’로 보완 문재인 대통령도 폐지 공약 경성 카르텔은 폐지 합의 검찰개혁과 맞물려 백지화 전속고발제는 특정 정부기관에 소관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고...

  • admin
  • 2022.05.02
  • 조회수 1317

“공정거래 규제, 형벌보다 행정·민사 중심이 글로벌 스탠다드”

인터뷰/지철호 전 공정위 부위원장 형벌 남발 땐 기업 위축…경제분석 필수 헌재도 “전속고발제 유지 필요” 인정 ‘특사경’은 전속고발제 폐지보다 안좋아 검찰, 2018년 공정위 수사로 폐지 압박 기소한 1급 이상 간부 7명 중...

  • admin
  • 2022.05.02
  • 조회수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