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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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은 무조건적 지원 아닌 ‘자활’로 극복할 수 있게 해야”

16회 사회적 경제 정책포럼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과 전망, 평가 코로나 위기 상황서 사회적 기업 앞장 ‘고용조정제로 선언’ 등 발빠르게 대응 관계망 중심의 사회적 자본 단단한 덕분 “사회적 경제 내 취약계층 고용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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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12
  • 조회수 1575

총알배송 경쟁에 밀려난 ‘걸을 권리’

“빨리, 더 빨리”…배달플랫폼 속도경쟁에 보도 위 시민만 아니라 배달노동자도 위험 굉음에 과속, 끼어들기에 급제동까지 배달수요 늘면서 오토바이 사고 20%↑ 잦은 사고에 보험도 기피 ‘안전사각 지대’ “배달플랫폼 사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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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12
  • 조회수 1295

농촌엔 빈집만 26만채 “병원·슈퍼 사라지고 을씨년스러운 폐가만”

한전 전력사용량 점검해보니 빈집만 26만채 국토 73%인 면지역에 주민생활시설 거의 사라져 1182개면 76%에 병원 없고, 45%에는 슈퍼도 없어 전국 농촌에 방치된 폐농가 26만채가 흉가로 변하면서 치안과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

  • HERI
  • 2021.07.05
  • 조회수 1640

“‘전국민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로 건강권 도모하자”

‘100만원’까지만 의료비 내자는 시민운동 출범 의학적 비급여의 건강보험 편입 선행되어야 상한제 통해 사회연대성과 안전망 강화 기대 지난 6월30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서 열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병원비백만원연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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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05
  • 조회수 1157

“자폐성 장애학생도 통합교육 적응…시간 걸려도 기회 뺏으면 안돼”

통합교육 현장 ‘정다운학교’ 가보니 장애·비장애학생 함께하는 통합학교 장애학생 사회적응력·자존감 높여 비장애학생 다문화 수용성·배려심 길러 교육부 지원으로 2018년 첫발 뗀 뒤 대구 불로초 병설유치원·부산 엄궁중 등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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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1
  • 조회수 1683

농촌기본소득 ‘백가쟁명’…논쟁 딛고 성공할까

기본소득 공감대 확산 속에 대상, 방식 놓고 갑론을박도 모든 국민에게 소액 지급 청년, 농민 등 범주형도 가능 농촌기본소득 실험 성공하려면 정책 효과 잘 살펴야 선한 의도뿐만 아니라 일관성 있는 추진 필요 경기도가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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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4
  • 조회수 1357

엑손을 무릎 꿇린 ‘엔진넘버원’…ESG 투자도 통할까

거대 정유회사 엑손모빌과 주총 표대결에서 승리한 엔진넘버원 ‘ESG 투자’ 겨냥한 ETF 출시 실제 투자는 펀드매니저에 달려 ESG 평가와 성과보수 연계 추진 고수익 올렸던 담배·도박 투자 ESG 투자는 ‘죄악주’ 딜레마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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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07
  • 조회수 1524

‘ESG 바람’ 탄 정부…노동자·사회적 약자는 못 보나

국민연금 ‘탈석탄 투자’ 선언 금융위·금감원은 TCFD 지지 정부 부처·기관도 ESG에 가세 기업·금융 주도 ESG에 일자리 소멸로 가장 피해가 큰 노동자·소상공인·농민은 소외 2050 탄소중립위도 산업계가 주도 민주노총 “불참”...

  • HERI
  • 2021.06.07
  • 조회수 1230

정년 연장 논의 왜 필요한가…“부담 나눠 짊어지는 게 미래 이익”

시동 걸린 ‘정년 연장’ 공론화 저출산·고령화에 생산가능인구 감소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출발선 “50살 전후 퇴직, 65살 국민연금 수령까지 소득공백 막으려면 정년 연장 불가피” 지난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 HERI
  • 2021.05.31
  • 조회수 2014

일자리·병원 없고 빈집·폐축사…노년층도 절반 이상 “귀농 원치 않는다”

‘농산어촌 유토피아 특위’ 발족, 주거플랫폼 확대 발등의 불 “집·일자리 확보 안 되면 지방대·농촌소멸 확산 불보듯…” 고령화·지방소멸,‘인구 데드크로스’ 학령인구 줄어 지방대 90% 정원 미달 30년 넘은 가옥과 방치된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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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7
  • 조회수 11701

첫 단추 잘못 끼운 K-ESG…공신력 실추로 체면 구겼다

산업부 ‘한국형 ESG’ 초안 공개 탄소배출·산재 많은 포스코에 A등급 연간 8천만톤 온실가스 배출하는데 환경 따지는 ESG 고평가 맞나 미얀마 군부 관련 가스전 사업은 유엔 인권기구에서 중단 촉구 정부 ‘ESG 표준화’ 시...

  • admin
  • 2021.05.10
  • 조회수 1685

기후위기 대응, 시민이 주도해야 성공한다

기후위기 제대로 대응하려면 “정부, 대기업에 주도권 넘기면 안돼” 그린뉴딜, 탄소중립 흥행 저조 “시민의 역할이 빠졌기 때문” 소득, 자산 수준과 기후위기 책임 비례 탄소배출 더 줄이는 정책은 약자의 고통 더 커질 것 ...

  • HERI
  • 2021.05.03
  • 조회수 1863

농촌기본소득이 자립과 공생의 ‘지역순환경제’ 거름 될까?

제3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경기도 하반기 사회실험 앞두고 역할·효과·측정방법 등 다뤄 행복·소비·여가·고용·사회관계 등 효과 측정할 13개 지표 제시 ‘지역화폐 효과’에 대한 여러 분석에도 “기본소득과 융합도 높은 정책” ...

  • HERI
  • 2021.04.26
  • 조회수 2196

‘탈탄소’ 에너지 전환 시대, 온실가스 안고 가는 ‘수소경제’의 딜레마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으로 떠오른 수소 독립 형태의 수소 생산 위해 에너지 필요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제한적 상황에서 ‘화석연료 기반’ 수소경제 추진에 우려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 방식 말고는 수소 생산 과...

  • HERI
  • 2021.04.12
  • 조회수 1644

“헌법 1조, 국가는 기후변화와 맞서 싸운다” 바꿔가는 시민들

유럽 각국 ‘기후시민의회’ 조직 프랑스·영국 등 ‘기후의회’ 잇따라 성별·나이 등 반영해 시민 목소리 전달 “시민들 더는 기후위기 캠페인 대상 아냐 국내서도 시민과 소통하는 장 마련돼야”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된 150명의...

  • HERI
  • 2021.04.05
  • 조회수 1668

“범죄자 자녀라는 낙인, 수용자 자녀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수감자 자녀 돕는 이경림 ‘세움’ 상임이사 “부모의 죗값을 짊어진 아이들 가족 해체와 경제적 빈곤에다 ‘범죄자 자녀’라는 낙인에 시달려” “‘인권 사각’ 아이들은 제2의 피해자 수용자 자녀·가정 지원하고 보듬으면 부모...

  • HERI
  • 2021.03.29
  • 조회수 1835

“국가가 돌보지 않으면 국민은 포퓰리즘으로 내몰린다”

[더 나은 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성경륭 이사장 포용국가 깃발,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 초양극화 현상, 전세계로 확산 우려 도농상생, ‘농촌유토피아’로 모색 함양 등 지역재생 성공 사례 꼽아 재직 3년간 국책기관 체질개...

  • HERI
  • 2021.02.22
  • 조회수 1692

물음표가 느낌표로…지리산에서 들썩이는 ‘작은 변화’

“공동체 활성화와 대안적 삶 가치 확산” 마을카페에서 시작된 변화의 날갯짓 아름다운재단 만나 ‘지리산권’으로 지역의 활동가 발굴하고 키우고 연결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의 실험 ‘눈길’ “일상의 작은 변화가 사회 바꿀 ...

  • HERI
  • 2021.02.15
  • 조회수 2177

해삼 어장이 섬주민 공유자산으로…“농촌 기본소득 실험 재발견”

제1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기본소득 사회실험 의미 등 짚어 인도 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자 “창업·경제활동 늘고 취학률도 상승 효과 검증 넘어 공론화 작업 큰 의미” 충남 장고도·제주 행원리 등 공유자산 활용 수익배분 ...

  • HERI
  • 2021.02.02
  • 조회수 1681

햇빛발전부터 생태관광까지…그린뉴딜도 사회적 경제가 딱!

이윤과 성장보다 공동체 이익 중시 사회적 경제가 기후위기 시대 대안 ‘사회적 경제로 그린뉴딜’ 모색 활발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주거 취약계층 주택 그린 리모델링 습지 등 생태 공간 보존과 활용 지역 중심성·시...

  • HERI
  • 2021.01.18
  • 조회수 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