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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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어디쯤 가고 있나

[더 나은 사회] 정부, 시민사회와 지난해 ‘K-SDGs’ 수립 기업 지속가능 글로벌 기준 인식 높여야 이해관계자 상시적 공론장 마련 필요 위원회 지위 격상 등 법체계 정비해야 국제민간연구기관인 ‘지속가능발전 해법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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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07
  • 조회수 1227

‘지역’과 ‘시민’,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두개의 열쇳말

[더 나은 사회] ‘2019 지속가능발전대회’ 거제에서 열려 정부, 지난해 12월 ‘K-SDGs’ 수립 “중앙은 제도적·재정적 지원에 힘쓰고 지방은 시민 참여 이끌어 실천 힘써야” 25~27일 사흘간 경상남도 거제에서 열린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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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30
  • 조회수 956

“화폐 민주화가 위기의 교훈”…기본소득에 새로운 지평 열릴까?

[더 나은 사회] 민간 은행에 맡긴 ‘화폐 생산’ 권력 금융위기와 불평등의 주범 꼽히기도 ‘주권화폐’ 등 화폐 개혁 주장 잇따라 세금과 공유부 맴도는 기본소득 논의 ‘혼합형’ 등 새로운 재원 가능성 제시 영국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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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23
  • 조회수 1112

‘원격의료’ 넘어 ‘메디컬 홈’으로…‘미래의료’의 청사진을 그린다

[더 나은 사회] 의료지출 늘고 의료 소외층도 증가 일상의 건강관리 ‘메디컬 홈’ 주목 지역사회 중심 ‘1차 의료’ 대안 떠올라 개인정보 보호 등은 숙제로 남아 재단법인 여시재와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겨레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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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09
  • 조회수 1076

기초보장 걸림돌 ‘부양의무자 기준’ “2023년까지 폐지가 목표”

[더 나은 사회] 기초생활보장법 20주년 좌담회 문진영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 “기초법, 한국 복지국가의 바탕 장기적으로 공공부조 줄이고 사회수당·사회보험 등 강화해야”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넓은 사각지대, 낮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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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02
  • 조회수 1458

도시재생은 시민 손으로…‘1유로의 기적’은 어떻게 이뤄졌나

[더 나은 사회] 네덜란드 도시재생 현장 가보니 로테르담 ‘발리스블록’ 재생 프로젝트 입주자들이 리모델링부터 운영까지 사회혁신 실험실 된 ‘드커블’ 지역 시민들의 참여와 책임이 성공 열쇠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로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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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19
  • 조회수 1418

“두 나라 시민연대, 아베 체제 긴장시킬 것”

[더 나은 사회] 김응교 시인·숙명여대 교수 기고 일본 국민 다수는 정치에 극히 무관심 우릴 옥죄던 ‘내면적 식민성’ 깨져 일본은 수직적, 종속적 사회구조 근대화를 견인해온 관료조직이 혐오를 부추겨 임시정부 수립 1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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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13
  • 조회수 1243

“아베의 역사관, 이웃나라들과 갈등 뿌리”

[더 나은 사회] 한승동 언론인·전 <한겨레> 도쿄특파원 기고 사죄 없는 정부 간 합의·협정만으로 과거사 상처 치유·종결될 수 있을까 아베가 신봉하는 자유주의 사관, 골수 우익 사관과 다르지 않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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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13
  • 조회수 1036

“비핵 평화 가치를 고리로 한·일 관계 새로 써야”

[더 나은 사회] ‘한·일 갈등의 현실적 해법 찾기’ “남·북·일 중심 새로운 관계 전환 기회” 지난해 한반도 상황이 영향 미쳐 “과도한 애국주의 흐름 위험” 우려도 7일 오후 서울시 서대문구 한백교회 안병무홀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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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13
  • 조회수 1053

페이스북 대 중앙은행의 결투?…‘화폐는 누구 것’ 관점에서 봐야

[더 나은 사회] ‘주권화폐’, 쟁점과 전망 스위스, 화폐제도 놓고 국민투표 경험 ‘신용화폐 창출 권력 누구냐’가 쟁점 현대자본주의 통화 체제 비판이 핵심 “개인에게 중앙은행 계좌 허용” 요구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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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05
  • 조회수 1252

3000개 ‘정점’ 찍고 800개로 줄어…일본 ‘지역화폐’ 현주소

[더 나은 사회] 유행처럼 번지는 지역화폐 ② 커뮤니티 활성화 ‘특효약’ 바람 타고 급증 10개 중 7개꼴 사라져…운영 조직 취약 탓 전자 지역화폐 형태로 다시 확산 조짐 영국 ‘브리스틀파운드’, 성공사례 꼽혀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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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29
  • 조회수 1632

지역화폐·제로페이·온누리상품권…같은 점과 다른 점

소상공인·자영업자 혜택은 공통점 제로페이는 QR코드 기반 결제수단 온누리·지역화폐는 상품권 정책 온누리상품권과 제로페이는 지역화폐(상품권)와 성격은 다르지만 공통점도 많다. 헷갈려 하는 소비자도 있고, 조정이 필요한 것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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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22
  • 조회수 1266

지역에 ‘다른 돈’이 돈다…1년 사이 6배 몸집 불어난 ‘지역화폐’

[더 나은 사회] 유행처럼 번지는 지역화폐 ① 할인받아 화폐 구매, 골목상권 소비 “매출 늘어”…지역경제 대안으로 부상 올해 광역·기초 177곳 2조3천억원 발행 ‘묻지마 도입’…양적 확대 치중 우려도 “지역주민 참여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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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22
  • 조회수 1331

농촌 마을에 부는 새로운 바람…‘사회적 농업’ 활짝 꽃피울까

[더 나은 사회] 농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산 의미 정부, 법안 발의하고 추진 전략 제시 분야별 거점농장 지정 등 내용 담겨 사회통합과 치유, 교육으로 시야 넓혀야 지난 5일 대전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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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08
  • 조회수 1420

사회적경제기업, 장애인의 일터와 친구가 되다

[더 나은 사회] 사회적 경제 방식의 사회 통합 확산 웹와치·동구밭 등 성공 사례 이어져 일자리 창출과 기회 균등 성과 뚜렷 시민 참여와 지지, 지역의 역할 중요 1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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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01
  • 조회수 1193

"가장 중요한 한 재정 절감 방식은 국민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

[더 나은 사회] ‘전 국민 건강보장’ 30주년 인터뷰 l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세계 유례가 없는 초고속 고령화 사회 “건강한 노인이면 문제없다” 건강과 돌봄 중심으로 사회 재편 필요 커뮤니티 케어 4차 산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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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24
  • 조회수 1133

‘자동차와 마차의 대결’을 넘어…플랫폼 혁신이 성공하려면

[더 나은 사회] 플랫폼 오디세이② ‘혁신 대 뒷다리 잡기’식 구도 강해 공유경제 모호한 개념도 혼란 부추겨 플랫폼 경제는 영리 시장의 한 형태 혁신 밀어주되, 비용 분담 틀 짜야 최근 불거진 택시업계와 실시간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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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10
  • 조회수 1492

“ILO 기본협약 비준 않는 한국, 연대의 원칙 반하는 행동”

[더 나은 사회] 인터뷰 알랭 쉬피오 콜레주드프랑스 교수 디지털 혁명이 불러올 미래의 노동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지배 프랑스 정신질환 5년간 7배로 늘어 불평등·부정의 확산 세계평화 위협 “ILO, 사회정의·생태문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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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03
  • 조회수 1279

‘통화의 시대’ 가고 ‘재정의 시대’ 오나…‘MMT 논쟁’이 남긴 과제

[더 나은 사회] 저금리·저물가에 통화정책 여력 줄어 ‘재정 건전성’ 신화 허무는 MMT 눈길 기축통화국 아니면 경제 불안정 우려 ‘어디에, 어떻게’ 등 정책 틀 손봐야 현행 통화정책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문제 삼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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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20
  • 조회수 1971

“우리는 배달 기계가 아니다”…21세기 플랫폼 노동자의 외침

[더 나은 사회] 제도 보완 없이 출발한 ‘플랫폼 경제’ 노동 및 복지 황무지로 노동자 내몰아 ‘노동자 여부, 누가 일 시키는지’ 모호 권리 보장과 단체교섭 새 모델 필요 노동절인 5월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광장에...

  • HERI
  • 2019.05.16
  • 조회수 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