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사회
List of Articles

중대재해 발생한 기업 소유주 처벌 가능해졌다지만…

중대재해처벌법 1월27일 발효 인명사고에 ‘실질적’ 경영책임자 처벌 안전담당 이사 뒀어도 대표이사 책임 대검 “계열사 사장에게 업무 지시한 오너도 공범으로 처벌 가능” 현대제철, 삼표산업 첫 사례 되나 재계 “형사처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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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14
  • 조회수 1358

“주주자본주의 앞세운 경총의 노동이사제 반대는 시대착오적”

인터뷰│박태주 전 경사노위 상임위원 노동이사 서울시 도입 6년만에 전 공기업 확대 노동자 경영주체 인정·주주자본주의 종식 의미 ‘거수기 이사회’ 탈피…투명·민주성 개선 효과 국민 박수 받을만한 인상적 모범사례는 아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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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07
  • 조회수 637

“짓지도 않고 아파트 파는 나라…이제 물건 보고 고를 때 됐다”

주택공급 촉진 위해 도입한 선분양제 일정기간 주택부족 해소에 기여했으나 부실시공, 허위·과장광고, 불법전매 등 40년간 각종 부작용·폐해 끊이지 않아 “짓지도 않고 파는 곳, 사실상 우리나라뿐 후분양제로 기울어진 시장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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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2.21
  • 조회수 458

농산어촌, 디스토피아 탈출을 꿈꾸다

<농산어촌에서 새 삶을 일구다> ① 도시 청년과 지역의 공존 ② 귀농·귀촌과 베이비부머 ③ 농산어촌 재생 가능성과 과제 ‘한강의 기적’ 이뤘지만 삶의 질은 OECD 꼴찌 수준 공동체 소멸 위기에 내몰려 도시보다 합계출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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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2.14
  • 조회수 488

1700만 베이비부머, 도시를 떠나 농촌을 살린다

민주지산 속 오지 ‘영동 도마령마을’ 60대 중심 귀촌으로 9→42가구 전원생활 로망 구현 “스트레스 끝” 마을 생기 되찾고 주민 단합도 이뤄 산촌축제·마을기업 등 아이디어 분출 “베이비부머가 농촌문제 해법” 주목 도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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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2.07
  • 조회수 534

시골로 간 도시청년들…지역재생의 중심에 서다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시대다. 지금의 인구 감소 추이로 볼 때, 앞으로 30년 이내 전국 읍·면·동 10곳 중 4곳은 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무엇보다 청년층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는 농촌만큼 소멸 징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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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17
  • 조회수 621

에너지 요금 현실화 없인 탄소중립·에너지전환 ‘공염불’

인터뷰 / 김종갑 전 한전 사장 전기료 1분기 동결 뒤 4·10월 인상 ‘코미디’ ‘원가연계’ 취지 무시…일본식 행정개입 한계 지배구조 강조하며 공기업은 외면 ‘이중잣대’ ‘균등화 발전원가’ 빠진 ‘탈원전’ 공방 무의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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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10
  • 조회수 601

“고용 유지 성과 있지만, 일자리 격차 줄이지 못했다”

인터뷰│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윤석열 ‘일자리 파괴 정부’ 비난은 고용통계 이해 못 해 나온 것 코로나에도 일자리 유지에 성공해 고용률·취업자수 등 지표 양호 좋은 일자리 줄고 비정규직 늘어 청년 체감 실업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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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03
  • 조회수 644

일자리 찾아 떠나는 청년들…“지역 기반·특성 살린 고용 전략 필요”

교육·의료·일자리 등 수도권에 집중 지역별 격차 심화, 일자리 양극화 악순환 지역 일자리 위기, 극복할 대안 전략 필요 “지자체로의 획기적인 권한 이양과 교육·산업·복지 정책 연계 통해 지역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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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21
  • 조회수 602

‘상생형 일자리’가 낳은 캐스퍼, 광주의 희망 될까

사전예약 첫날 최다 주문 기록 캐스퍼 흥행으로 GGM 주목받아 지역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노·사·민·정 합의해 만든 ‘상생형 일자리’ 1호 지역 살리는 일자리 지속 여부는 지역경제 주체들 의지에 달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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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13
  • 조회수 893

코앞에 닥친 친환경차 시대…1만 부품업체 ‘대량 실업’ 피할까?

“내연기관차 부품개발 끊겨” 호소 전기·수소차로 전환 안하면 ‘고사’ 삼보·디와이 등 선제적 전환 성과 10년 전부터 R&D·인력 확보 주효 다수 부품사는 방향 못잡고 헤매 “전환 실패시 3만~4만 감원” 우려 정부·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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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06
  • 조회수 606

깨끗한 전기가 깨끗한 철 만든다

‘탄소중립’ 발등의 불 떨어진 철강업계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박차 환원제로 석탄 대신 수소 사용 스웨덴 사브의 샤프트환원로 방식과 포스코의 유동환원로 각축 철강업계 국제적 협업 모색 수소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로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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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29
  • 조회수 939

이근 “복지-성장-고용 선순환하는 ‘역량증진형’ 국가로”

개발·복지국가 넘어 새 발전 모델 내놔 탈탄소·디지털·GVC ‘3중전환’ 선제 대응 이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개발국가와 복지국가를 넘어 역량증진형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이근 국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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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15
  • 조회수 1016

“탄소중립·디지털 대전환시대 ‘사회적 대화’가 필수”

한겨레·경사노위 공동주최 국제콘퍼런스 노사정 “위기를 기회로 전환” 한목소리 노동자·지역 지원 ‘공정한 전환’도 동의 한겨레신문사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 10일 공동주최한 ‘대전환시대 새로운 고용노동 패러다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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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15
  • 조회수 1065

‘메가시티 전략과 과제’ 대토론회

오는 25일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서 제2회 대한민국 도시포럼 개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위한 원칙과 전략, 이행 과제 등 모색 정부는 지난 10월14일 문재인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에서 ‘균형발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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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08
  • 조회수 806

부·울·경 묶은 메가시티, ‘1시간대 생활권’ 시대 열리나

일자리·사업 여건 수도권 편중에 지역 인구 유출·경제력 쇠퇴 가속화 소멸위기 속 ‘초광역 생활권’ 모색…“1시간대” 동남권 메가시티 부상 한때 400만명을 자랑하던 부산 인구는 330만명으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부산에서 수도...

  • HERI
  • 2021.11.08
  • 조회수 777

‘탄소 중립’에 원전은 필요악인가

프랑스, 소형원자로 투자 계획에 이어 유럽 10개국 언론 공동 기고 “탄소중립 위해 원전 불가피” 주장…한수원도 “원전 확대” 의견 제출 2016년 11월14일 울산 울주군 고리원전 신고리 핵발전소 5, 6호기 예정지 앞에서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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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01
  • 조회수 1012

“탄소중립 위해 고통 분담과 지속적 투자 병행돼야”

랩2050-한겨레경제사회연 공동기획 ‘참성장 시대를 열자’ -탄소중립 토론회- “목표 달성 위해선 ‘공정한 분담’ 이뤄져야 중앙집권형 에너지 구조에서 탈피하고 생활양식·경제 모델도 완전히 바꿔야” “전기요금 상승과 탄소세 신...

  • admin
  • 2021.10.26
  • 조회수 719

“탄소 감축은 기업이 꼭 넘어야 할 장애물 경기와 같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 SV위원장 SK ESG전략 총괄하며 최태원 회장 보좌 “기업 부담 증가 우려는 엄살 아닌 현실 그러나 무섭다고 머뭇거리면 우리만 낙오” 전기료 인상 따른 경쟁력 유지 대책 절실 “원전 정치논쟁 변질…...

  • HERI
  • 2021.10.18
  • 조회수 643

“보건지소 1개소 확충에 7억 예산? 설명 너무 부실해요”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기 2012년부터 시작된 서울시 참여예산제가 올해로 10년을 맞이했다.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실시가 의무화됐고, 이듬해 서울시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해 참여예산제도를...

  • HERI
  • 2021.10.11
  • 조회수 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