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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한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대표. 김태형 기자
한국은 공공병원의 병상 수가 적고 민간병원이 수익성 위주로 운영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12년째 의료비 상승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됐다.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은 이런 속에서 항생제 남용이나 과잉진료를 억제하고 왕진, 방문간호를 하는 등 환자 중심의 의료를 실천하는 데 노력해왔다. ‘사무장병원’ 논란이 있는 일부 의료생협과는 다른 운영기준과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에 21개가 있다.
의료 시장화 바람이 거센 가운데 주민참여형 공공의료를 추구해온 의료사회적협동조합들은 5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표 조직인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대표 임종한 인하대 의대 교수)를 통해 △국민주치의 제도 △18살 미만 어린이 병원비 무상지원 △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 설립을 공약에 넣어달라고 각 당에 제안했다. 상부상조로 의료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다. 17일 임종한 대표를 통해 그 내용을 들어봤다.
-국민주치의 제도가 되면 무엇이 좋은가?
“취약계층은 건강을 돌보기 어렵습니다. 홀몸노인 등 노인가구가 늘지만 많은 경우 도시에 고립돼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질병을 예방하고 만성화되지 않도록 하는 관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복지와 의료가 서로 분리돼 있습니다. 국민주치의 제도는 돌봄을 통해 의료와 복지가 통합된 서비스를 하자는 것입니다.”
주요 선진국은 이런 주치의 제도를 통해 건강 문제의 80~90%를 지역사회 1차 의료영역에서 해결하고 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예방보다는 치료 위주로, 그것도 동네병원보다 2차, 3차 대형병원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다.
-주치의 제도는 어떻게 실행하나?
“장애인 주치의, 노인 주치의 등 취약계층에서 출발해 점차 국민 주치의로 확대하는 게 좋겠습니다. 장애인 주치의 제도는 장애인건강권법 발효(2017년 말)를 대비해 우리 연합회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시범사업을 해왔습니다. 올 6월 마무리되는데 국민주치의 제도가 시행되면 어떻게 될지 미리 알아보는 의미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만성질환의 사전 관리란 면에서 참여한 장애인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통합돌봄지원센터는 왜 필요한가?
“혼자 걸머지면 큰 부담인 돌봄을 공동체가 참여해 함께 지자는 취지입니다. 시민이 참여해 ‘사회적 돌봄’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요양원 등 시설은 국가가 지원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지역사회 주민이 의견을 내고 서비스를 개발하고 부족한 시설을 다시 요구하는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연합회의 제안은 보건소 안에 통합돌봄센터를 두고 지역사회에 공공적 성격의 역할을 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 위탁·운영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등 건강 코디네이터를 양성해 지역사회에 배치하고 노인정 전담관리 간호사를 배치하는 등이 가능해진다.
영국은 돌봄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권리 보호 활동이 지난 50년간 발달해 케어러스 유케이(Carers UK)같이 650만 돌봄자를 대변하는 민간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영국 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센터에서 가족 돌봄, 아이 돌봄을 연결해 주고, 집에서 가족을 돌보는 돌보미를 포함해 다양한 참여와 지원을 엮어내고 있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과 조합원, 의료인이 협동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건강 증진 활동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다. 당사자인 지역시민이 보건의료의 주체가 되어 건강한 지역사회를 일구어가는 방식이다. 임 대표는 “촛불(시위) 이후 국민이 자신의 요구를 사회 변화에 담아내고 있는데, 보건의료도 시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며 국민주치의제도와 통합돌봄지원센터가 그런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 연구위원 bhlee@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