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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에너지전환 정책 방향을 비트는데서 시작한다. 한전 적자는 탈원전에 책임을 돌리고 탄소중립과 에너지 위기에는 원전 활용 논리를 내세운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은 산업과 환경 이슈에다 정치적으로 얽혀 있는 매우 복잡한 문제다. 안전성과 경제성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책이 극과 극을 오가는 것은 위험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국내 언론에 자주 소개되는 원전강국 프랑스 사례를 보자. 우리나라 한전에 비유되는 프랑스전력공사(EDF)는 지난해에만 179억유로(26조원)의 적자를 냈다. 프랑스는 지난해 원전의 무더기 가동중단으로 전력 비용이 폭등한 상황이었으나 4월 총선을 앞둔 마크롱 정부는 소비자 전기요금을 사실상 동결했다. 프랑스 국영에너지기업의 기록적인 적자는 천문학적인 한전 적자에도 전기요금을 억제해온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에너지전환포럼의 석광훈 전문위원은 이슈브리핑 ‘독일의 에너지전환과 탈원전의 시사점’에서 “그동안 국내 원자력계와 일부 언론은 ‘프랑스는 원전 덕분에 전기요금이 저렴하다’는 주장을 반복해왔으나, 이는 프랑스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소매요금을 억제해온 결과일 뿐”이라고 했다.
프랑스전력공사의 적자도 적자지만 전체 전력 생산의 3분의 2 이상을 의존해온 원전의 잦은 가동중단과 이로 인한 전력난은 임계점에 달한 모습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이 급감하자 원전 비중이 큰 프랑스는 에너지 위기를 비켜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유럽을 덮친 역대급 가뭄과 폭염, 원전 설비의 냉각배관 균열과 유지·보수로 원자로의 절반이 가동을 멈추면서 프랑스 전력 생산량은 3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프랑스 원자로 56기 중 32기가 가동을 멈춘 지난해 여름, 전력 수급 차질을 예상한 거래시장은 요동쳤다. <블룸버그통신>은 8월26일 유럽에너지거래소(EEX)의 집계를 인용해 프랑스의 전력 도매가격이 메가와트아워(MWh)당 1130유로로 치솟았다고 보도했다. 연초 150유로 수준에서 8배나 폭등한 것으로, 프랑스 도매전기요금이 1000유로를 넘어서기는 처음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프랑스의 원전 무더기 가동중단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 3월8일 프랑스 원자력안전청(ASN)은 “노후 원전들에서 올해 들어서도 지난해에 발견되었던 것보다 더 심각한 냉각배관 균열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 직후 프랑스 도매전기요금은 연초보다 갑절이나 뛰었다. 원전대국으로 불리는 프랑스의 전력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극심한 전력난에 전력비용 치솟자
독일로부터 전력 8.9TWh 사들이며
전력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락
“동일설계 건설, 한국도 교훈 삼아야”
국내 일부 언론은 프랑스의 원전 무더기 가동중단으로 인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선 눈감은 채 “탈원전 독일이 프랑스에서 전기를 수입해 쓰고 있다”거나 “독일의 전기요금 급등은 탈원전 탓”이라고 보도하지만, 이는 전후 맥락을 곡해한 보도다. 유럽 각국은 인접국과 전력망이 연계돼 있어, 자국의 수급 상황에 따라 전력을 사고판다. 프랑스와 독일은 유럽 내 대표적인 전력 수출국이자 수입국이다. 영국 옥스포드대학의 통계사이트 ‘Our World in Data'를 보면, 프랑스는 지난해 부족한 전력을 주변국에서 14.3테라와트아워(TWh) 사들여 충당한 반면, 독일은 26.8TWh를 팔았다. 독일은 특히 프랑스에만 8.9TWh의 전력을 수출했다. 프랑스로부터 수입량(3.8TWh)을 감안해도 5.1TWh를 순수출한 실적이다. 이는 지난 겨울 전력난에 처한 프랑스의 정전사태를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프랑스 사례는 우리에게도 적잖은 시사점을 준다. 그동안 프랑스는 동일 설계 원전의 반복적 건설을 통해 건설비를 절감하고 경제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하나의 원전에서 중대 결함이 발견될 경우 동종 원전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고 결국 무더기 가동중단으로 이어져 전력수급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교훈을 남겼다. 원전을 맹신하다 자기함정에 빠진 꼴로, ‘한국 표준형 원전’이라고 일컫는 ‘OPR-1000’과 ‘APR-1400’ 원전을 반복 건설해온 국내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다음으로 원전 안전 문제를 대하는 프랑스와 한국의 대응 자세다. 프랑스 원자력안전청은 2021년 10월 한 원전에서 결함이 발견되자 정밀 검사를 위해 유사한 원전들을 무려 12기나 가동중단시켰고 검찰은 원전 안전 관련 문서위조 등 혐의로 프랑스전력공사를 수사했다. 프랑스가 원전 안전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비타협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뀌면서 원전 안전 문제가 오히려 뒷전으로 밀려나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에서 “지금 원전 업계는 전시다. 전시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석광훈 전문위원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원전 강국 건설, 원전 산업 부흥을 외치며 원전 이용률을 높여 전기요금을 억제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이는 안전에 구멍 난 원전들을 무리해서라도 가동하라는 압박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지금 정부가 원전 산업 부흥에 올인하며 재생에너지 보급의 ‘속도 조절’에 나선 사이,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재생에너지 신규 투자액은 4950억달러(659조원)로 전년(3660억달러)에 견줘 3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세계 원전 투자 규모는 310억달러(41조원)로 전년 수준에 머물렀다. 이런 투자 추세를 반영하듯 세계 전체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8%에서 지난해 29.9%로 급증한 반면, 원전 비중은 16.8%에서 9.2%로 줄었다.
물론 나라마다 에너지전환의 길은 똑같지 않다. 프랑스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등은 원전을 유지하고 있으며, 독일을 비롯한 이탈리아와 리투아니아는 원전 가동을 중단했고 대만은 2025년까지, 스위스·스페인 등도 10년 안에 단계적으로 원전을 폐쇄할 계획이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은 “에너지전환 문제를 ‘실패냐 성공이냐’ 식의 단기적인 잣대로 보면 안된다”며 “원전을 유지하는 나라들도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프랑스는 2050년까지 25기가와트(GW) 규모의 원전을 추가 건설하겠다고 했지만, 같은 기간 해상풍력은 40GW, 육상풍력은 37GW 늘리기로 하는 등 재생에너지 확대 규모는 이를 훨씬 넘어선다. 현재 독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45%에 이른다. 2000년 7%에 불과했던 것을 이렇게 늘릴 수 있었던데는 60년 동안 이어진 독일 시민들의 탈원전 캠페인과 정치사회적 합의 도출, 그리고 정책 일관성이 거둔 결실이다. 탈원전 독일을 실패로 몰아가고 프랑스를 원전 부활의 명분으로 삼는 이들이 눈여겨볼 지점이다.
홍대선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어젠다센터장 hongds@hani.co.kr
한겨레에서 보기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94604.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