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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3 사회적 금융 포럼 ‘협동조합 공제의 포용력과 공동체 강화 역할, 제도개선 과제' 세션> 참가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곽윤섭 선임기자 kwak1027@hani.co.kr
보험은 여타 산업에 비해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 정보비대칭이 크고 교섭력도 매우 불균형하다. 보험 상품들은 점점 복잡해지는데 그에 반해 가입자 보장 범위는 좁아진다는 불평들을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최근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공제’가 보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협동조합 공제는 일상생활의 위험에 대비하고 서로 돕는다는 정신에 기초하는 일종의 보장사업이다. 협동조합 공제는 시중 보험사들과 달리 보험계약자인 조합원들이 소유하고 통제한다. 대체로 주식만을 가진 비조합원 주주가 없다. 그 덕에 보험계약자에게 양질의 보험 상품 제공과 수익 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지난 25~26일 서울 중구 명동 일대에서 ‘2023 사회적금융포럼’이 개최됐다. 25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협동조합 공제의 포용력과 공동체 강화 역할, 제도개선 과제’ 세션에 모인 국내외 전문가들은 공제에 적합한 비즈니스 환경 보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세션에는 캐서린 혹 국제협동조합보험연합회(ICMIF) 부사장(온라인 참여), 와다 도시아키 일본코프공제생활협동조합연합회(이하 코프공제연합회) 이사장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토론은 김형미 한국협동조합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김영옥 기획재정부 지속가능경제과 사무관, 최혁진 인라이프케어이종협동조합연합회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 공제는 낯선 영역이지만, 글로벌 시장은 다르다. 2021년 기준 전 세계 보험시장에서 협동조합 공제의 시장 점유율은 26.2%에 이른다. 2007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지난 14년간(2007~2021) 전 세계 공제 및 협동조합 보험 수익은 약 48% 성장했지만, 일반 보험 산업 성장은 36%에 그쳤다.
캐서린 혹 국제협동조합보험연합회 부사장은 “기후위기·산업전환 등 변화의 시대에 상호부조의 관계지향 특성이 있는 협동조합 공제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한다. 국제협동조합보험연합회는 전 세계 60개국 200여개 협동조합 공제사의 글로벌 연합기구다. 협동조합 공제는 시중 보험과 무엇이 다를까?
♣차이점1: 일반 보험의 한계 극복♣
일반적으로 시중 보험사의 보험료는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된다. 하지만 코프공제연합회 상품은 다르다. 이 연합회 와다 도시아키 이사장은 “동일한 보험 상품이라면 성별, 세대 등의 차이와 상관없이 가능한 동일 납입금, 동일 보장 원칙을 준수한다”고 말했다. 위험을 말 그대로 공동화(mutualization)하기 때문이다. 그는 또 “코프공제연합회는 바텀업(상향식) 방식으로 조합원 의견과 욕구를 수렴해 의사결정하기 때문에 조합원의 필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보험 보장 분야를 확대하거나 의료실비 보장 범위를 조정하는 등의 개선이 조합원 의견에서 비롯된다.
일본의 코프공제연합회는 2010년 선천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과거 진료 기록이 있는 0세부터 가입가능한 어린이 보험을 만들었다. 질병 이력이 있는 자녀의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조합원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코프공제연합회는 가입 조건을 완화해 건강한 아이들과 거의 같은 내용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을 개발했다. 시중 보험사에서는 찾기 어려운 상품 구조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위험, 알려지지 않은 위험, 예측불가능한 위험은 어쩌면 상수이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클수록 민영 보험사들은 이에 대응한 보험 상품을 만들기 꺼린다. 보험을 설계하더라도 측정 어려운 위험 때문에 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할 것이다.
보험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지만 소득은 큰 걸림돌이다. 혹 국제협동조합보험연합회 부사장은 “(보험 가입이 부담스러운) 저소득 가구에 적정 가격의 보험 상품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엔개발계획(UNDP)과 파트너십을 맺고 혁신 챌린지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적절한 가격의 보험 상품을 300만 가구가 이용하고 있으며, 1500만명이 보호받고 있다. 예컨대 갑작스럽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여성 가장은 보험이 제공하는 보호망을 통해 자녀교육, 생계형 창업 등 다양한 보장과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차이점2: 지역사회 지원♣
협동조합 공제는 중앙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 부문의 역할을 지원한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코프생협연합회는 일본 전역의 조합원들과 함께 트럭에 배송물자를 싣고 지원 활동에 참여했다. 지진 발생 뒤 한달 사이 약 3200명의 조합원이 나서 긴급의료 지원, 구호물품 공급에서부터 피해 조합원 가정에 방문해 심리적 지지를 보내는 등 일시적으로 기능 불능 상태에 놓인 공공의 역할을 대신했다. 와다 코프공제연합회 이사장은 “서로 돕는다는 공제의 원칙이 작용했다”고 말했다.
혹 국제협동조합보험연합회 부사장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협동조합 공제의 다양한 지역사회 기여 사례를 소개했다. 캐나다 회원사 중 한 곳은 전염을 막기 위한 도시 봉쇄정책인 ‘락다운’으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을 위해 200만캐나다달러(약19억원)를 기부했으며, 아르헨티나의 회원사는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초기에 검사 키트를 개발해 조합원들에게 배포했다. 혹 부사장은 “협동조합 공제는 자금의 집합체가 아니라 사람의 집합체로 그 바탕에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존 보험사와는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코프공제연합회는 매년 결산을 통해 사업 잉여금이 발생하면 환급금으로 조합원에게 지급한다. 지난 3년동안(2019~2021) 약 2조1000억원이 조합원에게 돌아갔다. 와다 이사장은 “협동조합의 목표는 조합원의 권익 보장이지 단순한 이익창출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이익 환원이 가능한 이유를 설명했다. 혹 국제협동조합보험연합회 부사장은 “보험 시장의 다양성이 확보될 때 건강한 경쟁과 혁신이 이뤄질 수 있다”며 “주주 소유 기업을 감독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로는 민주적 소유 구조와 상호부조의 가치라는 특수한 목적을 가진 협동조합 공제를 관리·감독할 수 없”기에 관계부처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마무리했다.
최혁진 인라이프케어이종협동조합연합회 사무총장은 “위험의 일상화를 이야기하는 시대에 정부의 정책과 상업적 보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앞선 발제에서 확인한 협동조합 공제의 다양한 역할 속에 보험의 기능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김영옥 사무관은 “복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협동조합이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부흥에 기여”한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현행 협동조합기본법에서 금융 및 보험업 분야의 협동조합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김 사무관은 “지난해 3월 발표한 제4차 협동조합기본계획(2023~2025)에 조합원 간 상호부조 활성화 방안 검토를 명시해두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공제의 기회와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김형미 한국협동조합학회 회장은 “협동조합 공제 시범사업을 통해 공제에 적합한 규제 및 감독 요건들을 조정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효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jinnytree@hani.co.kr
한겨레에서 보기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93699.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