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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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의 ‘사회적 경제’가 우리 가족의 귀농귀촌 이끌었어요”

② 사회적 경제와 귀농귀촌 농산물 생산자-소비자 직접 연결 한국의 ‘로컬푸드 성지’ 명성 얻어 ‘사회적경제 성지’ 업그레이드 도전 4년 전 ‘소셜굿즈 프로젝트’ 출범 협동조합·공동체 등 320여개 지역사회·구성원 촘촘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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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20
  • 조회수 168

농촌도 온실가스 배출 만만찮아…‘퍼머컬처’ 농법으로 해법 찾기

① 탄소중립 ‘씨앗’ 심는 귀촌 농민 6월10일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평화마을 짓자’의 밭지킴이 최정분씨가 풀을 뽑고 있다. 이춘재 선임기자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온실가스에는 이산화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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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17
  • 조회수 70

유기농으로 땅의 힘 키워, 탄소흡수 늘리는 ‘생태정원’ 가꾸죠

① 탄소중립 ‘씨앗’ 심는 귀촌 농민 파주 ‘평화마을 짓자’ 30대~70대 교사·예술가 등 귀농 농약·화학비료 물론 비닐도 안써 지속가능 ‘퍼머컬처’ 농법 경작 아산 ‘예꽃재 마을’ 태양열·지열로 전기 만들고 난방 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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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17
  • 조회수 101

가사근로자법 시행되지만…플랫폼 중개업체 시장 잠식 우려

6월16일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시행 일반 노동자로 법적 지위 얻었지만 직접고용에 따른 서비스요금 상승으로 자본력 풍부한 플랫폼기업과 경쟁 상황 “공익성 있지만 영세한 협동조합은 신뢰와 전문성으로 경쟁력 확보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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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13
  • 조회수 160

‘그림자’ 굴레 벗은 가사노동자, 모두 위한 일자리로 안착하려면

16일부터 ‘가사근로자법’ 시행 정부인증 업체 통해 서비스 제공 땐 4대보험·최저임금·퇴직금 등 보장 이용자, 서비스개선·투명거래 기대 비용 부담은 늘 듯…세액공제 필요 비영리업체 지원해 공공성 강화를 ‘미인증업체’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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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07
  • 조회수 134

“정권교체 5년마다 원전 확대-폐기 반복 땐 탄소중립 실패”

인터뷰/조영탁 한밭대 교수·전 전력거래소 이사장 에너지정책은 백년대계, 수십년 내다봐야 MB·문, 각각 신재생·원전 배제 ‘진영 편향’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 결정 ‘닮은꼴’ 새정부, 원전 재정립…‘최강국’ 목표는 과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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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30
  • 조회수 261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분산형 전원’이 성패 가른다

석탄발전·원전 주도의 에너지 공급 중앙집중형 일방향 체계로 한계 직면 대안으로 떠오른 ‘분산형 전력시스템’ ‘마이크로그리드’ ‘가상발전소’(VPP) 등 세계 곳곳에서 실증연구·사업 진행중 전력사용 지역 인근서 생산·소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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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6
  • 조회수 175

밀·옥수수 사재기·수출통제…우크라발 ‘식량전쟁’ 이제 시작일 뿐

밀 곡창지대 우크라, 전쟁 여파로 생산 급감 불가피 러시아는 ‘식량 무기화’ 움직임…중국 등은 곡물 사재기 한국, 곡물 자급률 20%…KERI “식량 고물가 지속될 듯”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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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09
  • 조회수 332

우여곡절의 전속고발제 46년 역사

1976년 물가안정법 첫 도입 1980년 공정거래법에 승계 검찰 등 ‘고발요청제’로 보완 문재인 대통령도 폐지 공약 경성 카르텔은 폐지 합의 검찰개혁과 맞물려 백지화 전속고발제는 특정 정부기관에 소관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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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02
  • 조회수 200

“공정거래 규제, 형벌보다 행정·민사 중심이 글로벌 스탠다드”

인터뷰/지철호 전 공정위 부위원장 형벌 남발 땐 기업 위축…경제분석 필수 헌재도 “전속고발제 유지 필요” 인정 ‘특사경’은 전속고발제 폐지보다 안좋아 검찰, 2018년 공정위 수사로 폐지 압박 기소한 1급 이상 간부 7명 중...

  • admin
  • 2022.05.02
  • 조회수 282

파생금융상품의 덫…‘복잡한 투자 구조’ 고의였나?

전문가도 이해하기 힘든 투자구조의 파생금융상품들은 그 복잡성으로 인해 설계한 몇 사람 빼고는 판매자도 위험성을 모른 채 파는 경우가 많다. 사진은 특정금전신탁 상품의 불완전판매 논란을 빚고 있는 케이비(KB)증권.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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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18
  • 조회수 490

코로나 보상 50조 ‘윤석열 공약’ 위해 ‘국채 발행’ 할까?

윤 “코로나 보상 50조 추경” 공약 공약 지키려면 국채 발행 불가피 총리 후보자는 ‘재정건전성’ 강조 인수위도 국채 발행 부정적 시민사회단체 “국채 발행 안 하면 대선 공약 못 지켜” 윤 정부 복지공약 후퇴 우려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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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11
  • 조회수 412

‘글로벌 게임 체인저’ ESG, 윤 당선자-경제계 ‘친기업’ 유착에 위기

[HERI 이슈] 블랙록, 삼성전자 탄소감축 지연 경고 HDC현산, 잇단 산재사고로 생사기로 ‘ESG시대’ 한국기업 리스크 잘 보여줘 경제단체들 중대재해법 완화 요청에 윤석열 당선자 화답하며 ‘친기업’ 기조 국제 흐름 외면하...

  • HERI
  • 2022.04.04
  • 조회수 267

“재정 안정·보장성 강화는 함께 갈 두 바퀴…공통분모 넓혀야”

국민연금 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 차기 정부 최우선 국정 현안으로 떠올라 재정의 지속가능성, 노후소득보장 강화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율에 성패 달려 “연금은 세대간 자원 배분 최적화 문제 미래불안 조장·세대 갈라치...

  • HERI
  • 2022.03.21
  • 조회수 460

중대재해 발생한 기업 소유주 처벌 가능해졌다지만…

중대재해처벌법 1월27일 발효 인명사고에 ‘실질적’ 경영책임자 처벌 안전담당 이사 뒀어도 대표이사 책임 대검 “계열사 사장에게 업무 지시한 오너도 공범으로 처벌 가능” 현대제철, 삼표산업 첫 사례 되나 재계 “형사처벌이 ...

  • HERI
  • 2022.03.14
  • 조회수 1212

“주주자본주의 앞세운 경총의 노동이사제 반대는 시대착오적”

인터뷰│박태주 전 경사노위 상임위원 노동이사 서울시 도입 6년만에 전 공기업 확대 노동자 경영주체 인정·주주자본주의 종식 의미 ‘거수기 이사회’ 탈피…투명·민주성 개선 효과 국민 박수 받을만한 인상적 모범사례는 아직… ...

  • HERI
  • 2022.03.07
  • 조회수 471

“짓지도 않고 아파트 파는 나라…이제 물건 보고 고를 때 됐다”

주택공급 촉진 위해 도입한 선분양제 일정기간 주택부족 해소에 기여했으나 부실시공, 허위·과장광고, 불법전매 등 40년간 각종 부작용·폐해 끊이지 않아 “짓지도 않고 파는 곳, 사실상 우리나라뿐 후분양제로 기울어진 시장 바로...

  • HERI
  • 2022.02.21
  • 조회수 352

농산어촌, 디스토피아 탈출을 꿈꾸다

<농산어촌에서 새 삶을 일구다> ① 도시 청년과 지역의 공존 ② 귀농·귀촌과 베이비부머 ③ 농산어촌 재생 가능성과 과제 ‘한강의 기적’ 이뤘지만 삶의 질은 OECD 꼴찌 수준 공동체 소멸 위기에 내몰려 도시보다 합계출산율...

  • HERI
  • 2022.02.14
  • 조회수 379

1700만 베이비부머, 도시를 떠나 농촌을 살린다

민주지산 속 오지 ‘영동 도마령마을’ 60대 중심 귀촌으로 9→42가구 전원생활 로망 구현 “스트레스 끝” 마을 생기 되찾고 주민 단합도 이뤄 산촌축제·마을기업 등 아이디어 분출 “베이비부머가 농촌문제 해법” 주목 도시민...

  • HERI
  • 2022.02.07
  • 조회수 413

시골로 간 도시청년들…지역재생의 중심에 서다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시대다. 지금의 인구 감소 추이로 볼 때, 앞으로 30년 이내 전국 읍·면·동 10곳 중 4곳은 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무엇보다 청년층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는 농촌만큼 소멸 징후를 ...

  • HERI
  • 2022.01.17
  • 조회수 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