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사회
List of Articles

‘어떻게’ 부자에게 세금을?…‘자산세’에 힘 싣는 연구 쏟아진다

[더 나은 사회] 최상위 400명 세율 23%, 평균보다 낮아 미국 조세제도의 ‘역진성’ 한계 뚜렷 사에즈 등 주류 경제학자들 최신 연구 “자산세가 불평등 해법” 주장 뒷받침 유럽은 ‘폐지’, 공정성 저해 등 반론도 ‘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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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11
  • 조회수 63

“협동조합도 조직과 서비스 혁신 지속 추구해야”

[더 나은 사회] 볼로냐의 대표적 돌봄서비스 사회적협동조합 ‘카디아이’ 이끄는 프랑카 굴리엘메티 회장 “진화하는 시장에 맞춰 지속적 혁신 추구하고 협동조합 컨소시엄 구성, 시 당국과 공동사업 관과 수평적 파트너십 맺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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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05
  • 조회수 101

볼로냐 협동조합 수뇌부들 “민관 수평적 협력관계 구축을”

[더 나은 사회] 경제 45% 협동조합이 담당하는 볼로냐시 협동조합 이끄는 주요 인사들 한국 찾아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등 조언 내놔 “사회 다양한 요구들에 민간이 먼저 반응 관, 민간 이니셔티브 인정·문제해결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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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05
  • 조회수 89

“주거 불평등 해결 못하면 우리 사회 지속할 수 없다”

[더 나은 사회] 박원순 시장 “정치가 불평등 해결 못 하고 있어 답답” “350만호 중 40만호 공공주택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투트랙 가야” 사스키아 사센 컬럼비아대 석좌교수 “풀타임 일자리 있어도 집 못 사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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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29
  • 조회수 121

조명래 “‘온실가스 배출 넷제로 선언’ 이끌어내겠다”

[더 나은 사회]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인터뷰 “전환·변화 실마리 끊임없이 만드는 중 온실가스 목표치도 절대량으로 전환 미확정 부분도 확정해 발전정책 논의” “녹색전환은 선진국으로의 이행 의미 토건주의, 비용만 쓰는 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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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14
  • 조회수 106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어디쯤 가고 있나

[더 나은 사회] 정부, 시민사회와 지난해 ‘K-SDGs’ 수립 기업 지속가능 글로벌 기준 인식 높여야 이해관계자 상시적 공론장 마련 필요 위원회 지위 격상 등 법체계 정비해야 국제민간연구기관인 ‘지속가능발전 해법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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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07
  • 조회수 152

‘지역’과 ‘시민’,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두개의 열쇳말

[더 나은 사회] ‘2019 지속가능발전대회’ 거제에서 열려 정부, 지난해 12월 ‘K-SDGs’ 수립 “중앙은 제도적·재정적 지원에 힘쓰고 지방은 시민 참여 이끌어 실천 힘써야” 25~27일 사흘간 경상남도 거제에서 열린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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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30
  • 조회수 149

“화폐 민주화가 위기의 교훈”…기본소득에 새로운 지평 열릴까?

[더 나은 사회] 민간 은행에 맡긴 ‘화폐 생산’ 권력 금융위기와 불평등의 주범 꼽히기도 ‘주권화폐’ 등 화폐 개혁 주장 잇따라 세금과 공유부 맴도는 기본소득 논의 ‘혼합형’ 등 새로운 재원 가능성 제시 영국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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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23
  • 조회수 272

‘원격의료’ 넘어 ‘메디컬 홈’으로…‘미래의료’의 청사진을 그린다

[더 나은 사회] 의료지출 늘고 의료 소외층도 증가 일상의 건강관리 ‘메디컬 홈’ 주목 지역사회 중심 ‘1차 의료’ 대안 떠올라 개인정보 보호 등은 숙제로 남아 재단법인 여시재와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겨레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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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09
  • 조회수 286

기초보장 걸림돌 ‘부양의무자 기준’ “2023년까지 폐지가 목표”

[더 나은 사회] 기초생활보장법 20주년 좌담회 문진영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 “기초법, 한국 복지국가의 바탕 장기적으로 공공부조 줄이고 사회수당·사회보험 등 강화해야”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넓은 사각지대, 낮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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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02
  • 조회수 320

도시재생은 시민 손으로…‘1유로의 기적’은 어떻게 이뤄졌나

[더 나은 사회] 네덜란드 도시재생 현장 가보니 로테르담 ‘발리스블록’ 재생 프로젝트 입주자들이 리모델링부터 운영까지 사회혁신 실험실 된 ‘드커블’ 지역 시민들의 참여와 책임이 성공 열쇠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로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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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19
  • 조회수 462

“두 나라 시민연대, 아베 체제 긴장시킬 것”

[더 나은 사회] 김응교 시인·숙명여대 교수 기고 일본 국민 다수는 정치에 극히 무관심 우릴 옥죄던 ‘내면적 식민성’ 깨져 일본은 수직적, 종속적 사회구조 근대화를 견인해온 관료조직이 혐오를 부추겨 임시정부 수립 1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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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13
  • 조회수 441

“아베의 역사관, 이웃나라들과 갈등 뿌리”

[더 나은 사회] 한승동 언론인·전 <한겨레> 도쿄특파원 기고 사죄 없는 정부 간 합의·협정만으로 과거사 상처 치유·종결될 수 있을까 아베가 신봉하는 자유주의 사관, 골수 우익 사관과 다르지 않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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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13
  • 조회수 329

“비핵 평화 가치를 고리로 한·일 관계 새로 써야”

[더 나은 사회] ‘한·일 갈등의 현실적 해법 찾기’ “남·북·일 중심 새로운 관계 전환 기회” 지난해 한반도 상황이 영향 미쳐 “과도한 애국주의 흐름 위험” 우려도 7일 오후 서울시 서대문구 한백교회 안병무홀에서 ‘한...

  • admin
  • 2019.08.13
  • 조회수 315

페이스북 대 중앙은행의 결투?…‘화폐는 누구 것’ 관점에서 봐야

[더 나은 사회] ‘주권화폐’, 쟁점과 전망 스위스, 화폐제도 놓고 국민투표 경험 ‘신용화폐 창출 권력 누구냐’가 쟁점 현대자본주의 통화 체제 비판이 핵심 “개인에게 중앙은행 계좌 허용” 요구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 HERI
  • 2019.08.05
  • 조회수 372

3000개 ‘정점’ 찍고 800개로 줄어…일본 ‘지역화폐’ 현주소

[더 나은 사회] 유행처럼 번지는 지역화폐 ② 커뮤니티 활성화 ‘특효약’ 바람 타고 급증 10개 중 7개꼴 사라져…운영 조직 취약 탓 전자 지역화폐 형태로 다시 확산 조짐 영국 ‘브리스틀파운드’, 성공사례 꼽혀 유럽연합,...

  • HERI
  • 2019.07.29
  • 조회수 649

지역화폐·제로페이·온누리상품권…같은 점과 다른 점

소상공인·자영업자 혜택은 공통점 제로페이는 QR코드 기반 결제수단 온누리·지역화폐는 상품권 정책 온누리상품권과 제로페이는 지역화폐(상품권)와 성격은 다르지만 공통점도 많다. 헷갈려 하는 소비자도 있고, 조정이 필요한 것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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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22
  • 조회수 428

지역에 ‘다른 돈’이 돈다…1년 사이 6배 몸집 불어난 ‘지역화폐’

[더 나은 사회] 유행처럼 번지는 지역화폐 ① 할인받아 화폐 구매, 골목상권 소비 “매출 늘어”…지역경제 대안으로 부상 올해 광역·기초 177곳 2조3천억원 발행 ‘묻지마 도입’…양적 확대 치중 우려도 “지역주민 참여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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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22
  • 조회수 512

농촌 마을에 부는 새로운 바람…‘사회적 농업’ 활짝 꽃피울까

[더 나은 사회] 농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산 의미 정부, 법안 발의하고 추진 전략 제시 분야별 거점농장 지정 등 내용 담겨 사회통합과 치유, 교육으로 시야 넓혀야 지난 5일 대전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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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08
  • 조회수 656

사회적경제기업, 장애인의 일터와 친구가 되다

[더 나은 사회] 사회적 경제 방식의 사회 통합 확산 웹와치·동구밭 등 성공 사례 이어져 일자리 창출과 기회 균등 성과 뚜렷 시민 참여와 지지, 지역의 역할 중요 1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

  • HERI
  • 2019.07.01
  • 조회수 448